2021.03.16 (화)

  • 맑음동두천 4.6℃
  • 구름조금강릉 13.3℃
  • 맑음서울 5.4℃
  • 맑음대전 9.9℃
  • 구름많음대구 13.5℃
  • 구름조금울산 13.4℃
  • 박무광주 11.0℃
  • 박무부산 13.6℃
  • 흐림고창 8.0℃
  • 제주 12.9℃
  • 맑음강화 5.7℃
  • 구름조금보은 9.2℃
  • 구름조금금산 10.8℃
  • 맑음강진군 12.8℃
  • 맑음경주시 12.3℃
  • 흐림거제 14.6℃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이원욱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 발의"

미얀마 민주화 원상회복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 강조

URL복사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기 화성을)은 3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얀마는 지난 2015년 총선을 통해 무력을 앞세워 권력을 유지해온 50여년의 군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 정부가 들어섰지만, 지난 1일 군부의 쿠데타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및 정부 고위 인사들이 구금되고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민주주의가 훼손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시대를 역행하는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부정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선거를 통한 정당한 정치권력이 미얀마 사회를 이끌어 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의 민주화 훼손을 강력히 규탄 ▲선거를 통한 정당한 정치권력이 미얀마를 이끌어 갈 것 ▲구금된 정치인 석방과 민주화 원상회복 ▲국제사회 공동대응에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 참여 ▲UN 등 국제기구의 미얀마 국민 보호와 민주주의 질서 회복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많은 미얀마인의 희생으로 성취한 민주주의가 짓밟히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미얀마의 민주화 회복을 위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과거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횡포에 맞선 민주화운동으로 징역 3년 실형을 받기도 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이원욱 의원 및 강민정, 김홍걸, 서영교, 송옥주, 오기형, 윤준병, 이용빈, 이학영, 전용기, 정필모, 조승래, 최종윤, 홍기원 의원 (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zmfltm29@naver.com
배너


배너

포토리뷰


사회

더보기
최정우 포스코 회장, 정치·노동계 압박에도 적폐 논란 딛고 연임 성공…시민·사회단체 규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 적폐청산, 최정우 OUT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자진사퇴해 회사를 재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포스코에 공익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규탄했다. 단체는 이어 "포스코가 삼척 맹방해수욕장 인근에 건설하고 있는 화력발전소가 완공되면 매년 1,280만 톤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이은 산업재해로 철강왕국이 아닌 산재왕국, 노동악당 기업이라는 평가가 나오며 부동의 온실가스 배출1위 기업이자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소 건설로 기후악당 평가도 받는다"고 공사 중단를 촉구하며 비난했다. 단체는 또한 "최근 미얀마에서 쿠데타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은 군부와 결탁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제적인 인권악당의 비판까지 받고 있다"며 최 회장 연임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단독 추대된 가운데 재임 중 잇따른 사망 산업재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

더보기
권인숙 의원 "사립학교 법인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마련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립학교 공공성 및 청렴성 강화를 위하여 사학기관 임원 및 교직원에 대한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사립법인의 회계부정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공직자행동강령'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의 경우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현행법상 사립학교 법인의 회계 부정에 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계 부정은 사실상 업무상 횡령,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더 엄중히 다룰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학법인 임직원 및 교직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향응·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의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행동강령 내용이 미흡하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