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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양이원영 의원 "원전안전…정치적 아닌 국민안전 문제"

노후 원전의 총체적 문제 드러나
오는 18일 월성원자력본부 방문, 현장조사 진행
주민 요구에 따라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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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노후 원전이 정쟁의 도구로 떠올라 여야가 갑론을박하는 가운데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원전 비계획적 방사성물질 누출 사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양 의원은 "월성원전에서 예상치 않은 방사성물질이 누출되고 있다. 이런 '비계획적 방출'은 정해진 경로를 통해 방출되는 것이 아니어서 외부유출의 위험성이 높으며, 운영기술지침서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원전안전 관리에 발생한 구조적 문제와 한수원의 무능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수명을 다한 원전은 아무리 고친다 한들 새것이 될 수 없다. 이미 인접지역 주민 몸속에서 핵분열 시 생성되는 인공 방사성물질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있다"며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였음이 확인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전 정책의 최우선은 안전이며 국민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야당을 향해 "이처럼 심각한 상황을 목격하고도 야당은 괴담이라 호도하고 원전 수사를 물타기 하려는 의도라 폄훼하고 있다"면서 "과연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공당의 자세인지 되돌아보기 바란다"며 야당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어 양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오는 18일 오전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월성원전 인접 주민의 의견 청취와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주민 요구에 따라 ‘민관합동조사위원회’구성도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참여의원 강득구, 고민정, 김경만, 김성환, 김영배, 김원이, 김정호, 문진석, 민형배, 신영대, 신정훈, 안호영, 양경숙, 양이원영, 우원식, 위성곤, 윤영찬, 윤준병, 이규민, 이동주, 이성만, 이소영, 이용빈, 이원택, 이장섭, 이해식,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천준호,한준호, 허 영, 홍정민, 황운하 (이상 34인, 가나다순)

■ 다음은 이날 밝힌 양이원영 의원 공동 기자회견 주요 내용이다.


원전안전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국민안전의 문제입니다.

월성원전에서 예상치 않은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계획적 방출’은 ‘계획적 방출’과 달리 사전에 정해진 경로를 통해 방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유출의 위험성이 높으며, 운영기술지침서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치의 18배에 달하는 리터당 최대 71만3000Bq(베크럴)의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막아야 할 차수막이 손상된 채 8년간 방치되었던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얼마전 보도에서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사용후핵연료 수조의 균열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지만, 사업자인 한수원은 아직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소홀함도 허용될 수 없는 원전안전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수원의 보고를 받아 본 결과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2012년 격납건물여과배기설비(CFVS)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손상된 차수막을 6년이 지난 2018년 8월에서야 인지하고, 1년이 지난 2019년 5월에서야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도 확인하지 못하는 한수원의 무능력과 규제기관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월성 2호기 뒤편에 설치된 관측정(WS-2)에서는 다른 관측정보다 10~100배 높은 리터당 최대 2만8,200Bq(베크럴)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지만, 아직 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집수정에서 발견된 감마핵종 방사성물질입니다. 감마핵종 방사성물질은 삼중수소와 달리 콘크리트를 투과할 수 없어 사용후핵연료 수조의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4호기 사용후핵연료 수조의 경우 2010년, 2014년, 2018년, 2019년 지속적으로 보수작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누출이 언제부터,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수원은 원전 부지 전체가 삼중수소에 오염되고, 방사성물질이 어디서 얼마나 유출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외부유출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유출된 방사성물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하는 시험조차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누출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도 확인되었습니다. 월성원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수조는 6mm 두께의 스테인레스 철판을 이용해 방수공사를 했지만, 월성원전(1~4호기) 사용후핵연료 수조의 방수는 고작 1mm 두께의 에폭시라이너를 칠한 것이 전부입니다. 실제 최근 3년간 에폭시라이너 점검결과에 따르면 총 502건의 열화 손상이 발생하는 등 근본적으로 취약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수조에서 유출된 오염수의 외부확산을 막는 최후 방벽인 차수벽의 경우 월성 2, 3, 4호기의 경우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지만 월성 1호기의 경우 점토 즉,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차수벽의 건전성을 확인한 적도 없고,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합니다.

하지만 한수원의 대책은 땜질식에 불과하고 원전안전을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20~30년 동안 가동해온 노후 원전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수명을 다한 원전은 아무리 고친다 한들 새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인접지역 주민들의 몸속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핵분열 시 생성되는 인공 방사성물질입니다. 그런 점에서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였음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오는 18일 오전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월성원전 인접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구성도 검토할 것입니다.

원전 정책의 최우선은 안전입니다. 국민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이처럼 심각한 상황을 목격하고도 괴담이라 호도하고 원전 수사를 물타기 하려는 의도라 폄훼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공당의 자세인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원전안전은 국민안전입니다. 야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2021.1.13.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참여의원

강득구, 고민정, 김경만, 김성환, 김영배, 김원이, 김정호, 문진석, 민형배, 신영대, 신정훈, 안호영, 양경숙, 양이원영, 우원식, 위성곤, 윤영찬, 윤준병, 이규민, 이동주, 이성만, 이소영, 이용빈, 이원택, 이장섭, 이해식,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천준호, 한준호, 허 영, 홍정민, 황운하 (이상 34인, 가나다순)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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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악기상가, 새해맞이 '반려악기 구매 지원 이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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