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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 "3無 …'안전노동특별시 서울'3대 공약 발표"

'노동존중특별시' 다음 종착역은 '안전노동특별시'여야…서울이 대한민국에 '안전노동'의 뿌리 내리게 할 것
대한민국 최초 '근로계약서 확정일자 제도' 도입부터 서울시가 직접 맺는 '플랫폼 노동자 권리보장 협약'까지… 노동법·노동정책 사각지대 서울시가 선제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한계 조례로 메운다… 서울시 산재예방조례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 실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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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안전노동특별시 서울' 3대 공약으로 "코로나 불안·노동법 사각지대·산업재해 없는 서울"을 제안했다.

신 후보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늘어난 노동·안전 사각지대에 대응해 박원순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다음 종착역으로 '안전노동특별시' 서울을 제시했다. 서울시장 후보로서 발표한 네 번째 정책 공약이다.

'안전노동특별시 서울'은 '안전노동'을 기조로 정부, 국회가 메우지 못한 노동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 코로나19 안전노동TF'팀을 구성해 노동·방역 정책 지원과 현행 대응 창구를 통합, 서울시가 직접 플랫폼 사업자와 노동권 보장 협약을 맺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서울시가 '근로계약서 확정일자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처럼 근로계약서도 교부 신고를 의무화하고, 25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이다.

3대 취약 노동인 알바·경비·청소 노동에 대해서는 '알바노동자·경비노동자·청소노동자'로 서울시 모든 문서 공식 용어부터 변경하고, 갑질계약과 휴게시설·시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이 외에 산업재해 해결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의 공백을 서울시 산재예방조례 개정으로 메우겠다고 밝혔다. ▲법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특별 규정 마련 ▲서울시 및 관련기관의 중대재해 시 불이익 근거 규정 마련 등 입법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특히 '서울시 과로사예방센터'를 설립해 과로사 제로 5개년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서울시 공공기관부터 버스·택시·경비 등 장시간 사업장에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을 실시한다. 즉 노동시간 단축과 야간노동 폐지, 교대제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신 후보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에 작년 한 해 18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체불임금은 1조 4000억원을 넘어섰다"며 "구의역 김군·김용균님의 죽음에도 OECD 부동의 산재사망률 1위, 산재공화국의 불명예는 좀처럼 해결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신 후보는 이어 "위기의 시대에는 어느 때보다 과감한 결정, 과감한 제안이 필요하다"며 "정부나 국회가 해주길 기다리지 않고, 서울시가 메울 수 있는 틈은 앞장서 메워 '일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한 서울로 함께 나아가겠다"고 피력했다.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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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악기상가, 새해맞이 '반려악기 구매 지원 이벤트' 진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세계 최대 악기상점 집결지 낙원악기상가가 신축년을 맞아 '반려악기 도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새해 결심으로 '악기 배우기'에 도전하는 이들을 위해 악기 구매 쿠폰을 지원하는 깜짝 이벤트다. 오는 25일까지 우리들의 낙원상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21년 버킷리스트! 나의 스트레스를 날려줄 반려악기는?' 영상을 시청한 후, 배우고 싶은 반려악기와 함께 그 이유를 댓글로 작성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영상은 직장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새해맞이 '드럼' 배우기에 도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낙원악기상가 상인이 직접 드럼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드럼 악보 보는 법, 드럼 스틱 고르는 법 등 드럼 초보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가 담겼다. 응모자 중 5명을 추첨해 반려악기를 구매할 수 있는 악기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27일 낙원악기상가 공식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들의 낙원상가는 "악기 구매가 부담스러웠던 분들도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악기 연주에 도전해볼 수 있도록 반려악기 구매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새해를 맞아 많은 분이 자기만의 반려악기를 찾아 풍요로운 2021년을 보내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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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암대, 서형원 총장 급여지급 미 이행 등 교육부 감사 시급 (순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수년째 학내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남 순천에 소재한 청암대학교가 '최근 학교법인 청암학원(이하, 청암학원) 이사회의 갈등으로 인해 2명의 이사장과 총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등' 법인·학사 운영의 파행을 넘어 법적 공방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형원 총장이 지난해 복직한 복직교수들의 급여를 이유도 없이 미뤄왔던 사실이 새롭게 밝혀져 파문을 낳고 있다. 19일 청암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청암대 복직교수들은 지난해 6월 29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복직이 됐고, 그 후 강의는 계속 해왔으나 서형원 총장이 이유도 없이 재임용 제청을 미루는가 하면,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심지어는 복직교수가 총장실에 직접 찾아가 재임용 제청을 해줄 것을 요청 했음에도 묵살 당했다"고 전했다. 청암학원 관계자는 이어 "이와 관련 서 총장은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한다"며 "한시적 계약서(신규임용)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는 등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미루기만 했고, 이사회 의결사항을 무시한 채 교수 TFT(티에프팀)을 구성해 복직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등 교육부와 이사회의 복직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형태를 보이는 등으로 그간 법적인 문제로 힘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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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변창흠 신임 국토부장관 만나 '웅상선' 적극 건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남 양산시을)이 지난 19일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서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을 만나, 동남권 순환철도(부산~양산~울산) 건설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과 철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조속히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동남권 순환철도는 '동남권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초광역 교통인프라 구축의 핵심사업으로, 김 의원은 양산시(을)에 출마한 이후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을 수차례 만나 해당 노선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이번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 역시 양산시 최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김 의원의 요구로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동남권 순환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 울산과 부산으로 출퇴근하며 생활권을 공유하는 주민들의 편의가 증대되는 것은 물론 부‧울‧경 지역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3일,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만나 동 사업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제4차 국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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