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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심상정 의원 "주거급여 대상 2배로…주거급여법 개정안 발의"

주거급여 수급가구 두 배로 늘려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5%에서 60%로 상향하고 청년가구 포함
주거급여 가구 비율 6.2%에서 11.8%로 OECD 평균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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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경기 고양갑)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개별가구 등을 포함하는 등으로 지급 대상을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급여 지급 대상 기준을 45%에서 60%로 상향하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취지에 맞춰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청년(19∼29세) 개별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했다. 또 유엔 사회권규약에 따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결혼이민자 등도 수급대상에 포함했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이 법안 시행시 수급가구는 2021년 기준 128만 가구에서 242만 가구로 114만 가구 증가, 수급가구 비율은 6.2%에서 11.8%로 늘어나 OECD 평균(약 1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주거급여 소요 예산은 2021년 기준 2조3천554억 원에서 4조3천991억 원으로 약 87%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심 의원은 "현재 주거급여는 사실상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주거급여는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보조금 제도로 확장해 가야 한다"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2배로 늘리자는 저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던 만큼 개정안 의결에 여야정당이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저와 정의당은 주거급여법 개정에 이어 주거급여의 제도적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는 심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배진교·장혜영·류호정·이은주·강은미(비례대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경기 김포을)‧김정호(경남 김해을)‧권인숙‧이수진(비례대표)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비례), 무소속 양정숙 의원(비례) 등 총 12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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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악기상가, 새해맞이 '반려악기 구매 지원 이벤트' 진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세계 최대 악기상점 집결지 낙원악기상가가 신축년을 맞아 '반려악기 도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새해 결심으로 '악기 배우기'에 도전하는 이들을 위해 악기 구매 쿠폰을 지원하는 깜짝 이벤트다. 오는 25일까지 우리들의 낙원상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21년 버킷리스트! 나의 스트레스를 날려줄 반려악기는?' 영상을 시청한 후, 배우고 싶은 반려악기와 함께 그 이유를 댓글로 작성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영상은 직장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새해맞이 '드럼' 배우기에 도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낙원악기상가 상인이 직접 드럼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드럼 악보 보는 법, 드럼 스틱 고르는 법 등 드럼 초보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가 담겼다. 응모자 중 5명을 추첨해 반려악기를 구매할 수 있는 악기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27일 낙원악기상가 공식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들의 낙원상가는 "악기 구매가 부담스러웠던 분들도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악기 연주에 도전해볼 수 있도록 반려악기 구매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새해를 맞아 많은 분이 자기만의 반려악기를 찾아 풍요로운 2021년을 보내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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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중국, 일회용 플라스틱·비닐 퇴출 본격화…친환경 기업 진출 기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새해부터 중국 각 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되면서 우리 친환경 기업들이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 청두지부가 19일 발간한 '중국 플라스틱 제한정책 실행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플라스틱오염 관리강화제안'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중국 전 지역에서 발포플라스틱 음식 용기 및 플라스틱 면봉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됐다. 클렌징 등 효과를 위해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첨가한 샴푸, 린스, 손 세정제, 비누, 스크럽, 치약 등도 새해부터 생산이 금지됐으며 2023년부터는 판매도 금지된다. 또한 상점 및 음식배달 시 자주 사용되는 분해가 되지 않는 비닐봉지는 2021년부터 직할시 등 주요 도시에서 사용이 금지됐고 2026년부터는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와 택배 비닐포장의 사용 금지도 2021년 주요 도시로부터 시작해 2026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중국 정부는 이에 더해 지난해 9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판매, 사용 제한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위안(한화 약 1천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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