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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영주 의원,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지방청으로는 산재 위험요소 선제 대응 및 조사, 관리감독 근본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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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은 22일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담 정부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의원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에 이어 어제(21일) 용인 물류창고 화재까지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한 해 평균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며 "사고의 수습보다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영주 의원은 "현행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과 지방고용노동청 내 일부 과에서 산재 위험요소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재 조사, 관리감독을 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함으로써 되풀이되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김 의원은 고동노동부장관 재직할 당시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2018년 7월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 전문행정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27일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위원회인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중장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잇따른 중대 산업재해와 질병 등으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중장기 과제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산재 예방 행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더 이상 일터에서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야의원 4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오는 8월 4일 화요일 전문가와 노사 양측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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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기념사업회, 2021년 '제8회 김상옥백자예술상' 본상에 권갑하 시인, '제7회 김상옥백자예술상 신인상'에 박미소 시인 선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초정기념사업회(대표 김홍우)가 지난달 30일 2021년 '제8회 김상옥백자예술상' 본상과 '제7회 김상옥백자예술상' 신인상 수상자를 선정 발표 했다. 이번 수상자 선정에서는 본상 권갑하 시조시인의 '은하수 햅별 밥상', 신인상 박미소(본명 박경희) 시조시인의 '신만전춘별사(新滿殿春別詞))-남해에서 달을 품다'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초정 김상옥 선생님의 문학정신과 인생 가치관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후학들을 통해 선생의 시혼을 되살리기 위한 것으로 기념행사는 2018년부터 열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초정 김상옥 선생 근·현대 통영 흔적 찾기' 제3회 '김상옥백자예술제(초정기념사업회)'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다.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초정 김상옥 선생 근·현대 통영 흔적 찾기'와 함께 오는 7 월경 열릴 예정이다. 2021년 '김상옥백자예술상' 제8회 본상, 제7회 신인상 심사평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김보한 시인과 구모룡 문학평론가는 "초정 선생님의 예술정신과 인생의 가치관을 널리 알리고, 더 나아가 후학들을 통해 선생의 시혼을 되살리자는 취지로, 매년 시행해 오고 있는 '김상옥백자예술상'의 열기는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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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손잡고-공무원공상유공자회' 코로나19 국난극복 위한 협약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회적협동조합 손에손잡고(이사장 박동욱)와 사단법인 대한민국공무원 공상유공자회(회장 김순재)는 6일 코로나19 국난극복에 뜻을 같이하며 상호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여의도 금산빌딩에 있는 대한민국공무원 공상유공자회 사무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동욱 손에손잡고 이사장과 김재순 공무원 공상유공자회 회장을 비롯한 양 단체의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 따라 두 단체는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해 마스크 공급 등의 구체적인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알려진다. 사회적협동조합 손에손잡고는 북한취약계층주민, 노인 및 조선족, 고려인 취약, 소외계층을 지원하려는 분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1항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단체다. 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회는 투철한 애국심으로 공무에 헌신하다가 상해를 입거나 질병으로 장애를 갖고 퇴직한 분들과 그 유가족, 유자녀들을 돕는 국가 유일의 사단법인이다. 설립목적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임무를 수행 중 공상을 입고 퇴직한 분들이 주축으로 구성된 유공자 단체로써 국민의 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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