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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김종철·정선근 선정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전원 교수와 장선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최종 선정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당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논의 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의결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김종철 교수는 헌법학자로서 기본권과 인격권,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비롯해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 등의 사회활동을 통해 국가시스템 개혁에 적극적 역할을 해온 인물로 후보추천위원으로서 활동함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의 경우 현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전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과 원칙에 따르는 공명정대한 수사, 인권 수사를 추구해야 하는 공수처의 기능과 목적을 감안할 때 다양하고 오랜 법조 경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임명 및 위촉은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민주당은 해당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것이며 조속히 임명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통합당 역시 공수처법에 따라 제1야당에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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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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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방역 방해·횡령 등 혐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이 1일 새벽 구속됐다. 이명철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춰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비록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경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 정부의 방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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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랜덤채팅앱 인증만으로 청소년 성착취 차단 불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청소년 성착취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채팅사이트 역시 기술적 조치가 없으면 유해매체물로 지정해야 하고, 청소년이 접근가능한 각종 우회로를 차단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5월 13일에 여성가족부는 안전한 채팅을 위한 기술적 조치로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 △대화 저장, △신고 기능 중 하나라도 없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러나 이 고시안에는 '가가라이브'를 비롯한 대표적인 채팅사이트는 제외되었다. 여성가족부의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중 14%가 조건만남의 주요 경로 1순위로 채팅사이트를 꼽았다. 권 의원은 이날 "채팅사이트 역시 청소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에서 실시한 랜덤채팅앱 전수조사에 따르면 랜덤채팅앱 운영기간은 1년 미만이 68%, 2년 미만이 9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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