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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주호영 "文 대통령, 반법치 형태 벌인 추미애 즉각 해임해야"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될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기 바란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추미애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은 사법 집행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표자"라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본분을 망각했다"고 힘줘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감찰 무마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끄집어 내리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면서 "1월 우리 당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음에도 전혀 반성없이 이와 같은 불법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대검찰청 인권부서에서 처리 중이던 ‘한명숙 前 총리 뇌물수수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감찰부서가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는데 검찰청법 제8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면서 " 아울러 추미애 장관은 저급하고 비상식적인 언사를 지속적으로 벌이며, 대한민국 국무위원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품위를 져버렸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고위 간부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좌천시키는 전례가 없는 일을 벌였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다"면서 "추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일일이 시비를 걸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간 대립과 갈등을 유발한데 이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완전히 저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보장해 주고,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면서 "추미애 장관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버렸다"고 비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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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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