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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배진교 "법사위원장보다, 어떻게 뜯어고치느냐가 중요"

"주호영, 법제-사법 분리 제안, 확실한 결단을 내려달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누가 법사위원장을 맡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법사위를 뜯어고치느냐'"라고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우위원회의에서 "어제 박졍석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한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뜯어고치는 것 또한 종국에는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험로가 예상되지만 적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까지 합의가 돼야 한다"며 "이것을 건너뛰고 법사위원장 배분만을 이야기한다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 어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를 나누자는 제안은 적은 가능성이나마 볼 수 있게 한다"면서 기존의 무조건적인 법사위 고수 입장에서 조금은 벗어난 듯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왕 결단한 김에 좀 더 확실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상원놀음’을 할 수 없게 법사위의 타위법 심사기능 자체를 없애는 것까지 통합당이 나아간다면 달라진 21대 국회, 코로나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국회도 빨리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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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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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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