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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1대 국회 정시 개원…통합당 단체 퇴장 '정국 냉각' 가속화

국회 의장 박병석…헌정 사상 첫 여성 부의장 김상희
주호영 "참담한 심정, 의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김영진 " 잘못된 관행과 타협, 협치와 상생도 아니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5일 열린 개원국회가 미래통합당이 본회의에 참석한 뒤 합의없이 개의됐다면서 퇴장, 정국이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16년만에 '정시 개원' 한 국회는 이날 오전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지만 미래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사 진행 발언이후 여야 교섭단체간 합의가 없이 개의된 점을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다.

통합당 의원들의 퇴장 이후 5선 의원인 김진표 임시의장은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진행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는 민주당에서 단독 추대된 6선의 박병석 의원이 선출됐다. 박 의원은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93명중 191표 찬성표를 받았다.

박 의원은 당선인사에서 "아쉬움속에 출발한 21대 국회지만 우리 국회를 마칠 때 국민의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가자"면서 "국민을 지키는 국회, 국민이 원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국회를 만드는 역사의 소임을 다하자"고 말했다.

여당 몫 국회 부의장에는 재석의원 188명 가운데 185표를 획득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 부의장으로 당선, 한국 정치사에 한 획을 그었다.

야당 몫 국회 부의장은 통합당의 집단 퇴장으로 선출되지 못했다.

앞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퇴장 직전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여야가 개원하는 첫날에 합의로 아주 국민들 보기에 좋게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 구성을 바랬지만 오늘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첫 발언을 하게 돼서 매우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보면 5일 첫 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고 돼 있지만 그 조항은 훈시조항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조항도 아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스무 차례의 개원국회도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법에 정해진 것이니 (더불어민주당이) 본회를 열겠다고 하고 지금 본회의를 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임시의장이 본회의를 열고 임시의장에 취임했지만 여야 간에 의사일정 합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본회의는 적법하지 않다"면서 "오늘 본회에 참석한 것은 이 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해서 참석한 것이지, 오늘 본회를 인정하기 위해 참석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합의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여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국회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국회일수록 야당의 존재와 주장이 더 국회를 국회답게 한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177석이니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다면 21대 국회는 출발부터 순항할 수 없고 이 어려운 난국에 협치와 상생으로 국가적 과제를 처리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어긋난는 상황이 된다"며 "21대 국회가 처음 출발부터 이렇게 일방적인 진행 그리고 반대,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177석을 내세우지만 국민의 42%는 미래통합당을 지지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의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향우 국회 운영과 관련돼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인정되지 못할 본회의를 주도한 민주당에 있으며 저희는 상생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주호영 원대대표의 의사진행 발언이 끝나자 일제히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주 원내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가 제대로 열릴지 상당히 의문이었는데 일단 통합당 의원들이 참석은 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에 모두 본회의장을 나간 상황"이라며 "그 잘못된 관습에 따라서 퇴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달라졌듯이 국회도 21대 국회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면서 "21대 국회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혁신하는, 청산하는 정치 대혁신의 역사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쟁 때문에 국회를 멈추고 법을 지키지 앟고 그만이라는 잘못된 관행과 타협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협치와 상생도 아니다"며 "21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국민 건강과 국민 경제를 지키는 진정한 협치의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하기 경쟁, 정책 경쟁, 대안 경쟁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국회를 만드는 새로운 국회를 만드는데 함께 협조해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 47조에는 국회의원 재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으를 열도록 명시돼 있으며 오늘 본 회의는 4분의 1을 뛰어넘는 188명의 의원이 소집요구를 했다"며 "따라서 오늘 본회의 개의는 국회법보다 상위법률인 헌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섭단체가 합의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주장은 헌법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 개원 절차, 의장·부의장 선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관례도, 국회법도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과거 잘못된 관행을 21대 국회에서 혁파해 21대 국회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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