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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심재철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하지 않았다"

"8일 이후 상황, 차기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은 6일 "원포인트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재철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희상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민 발안제 개헌안을 8일 날 처리하자고 우리당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 권한대행은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과 본회의 개의를 합의했다가 번복한 것으로 보도했지만, 본회의 개의 합의는 민주당의 왜곡이자 억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월요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로부터 전화가 와서 ‘어차피 불성립될 것이 뻔하니까 본회의를 열자, 형식적으로 열자, 다른 안건은 없다’라고 하기에 ‘본 의원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했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이 이를 왜곡한데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국민 발안제 개헌안에 대해서 심재철 권한대행은 "국민 100만명 이상이 참여하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바꾸자는 것인데,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등의 단체 수준에서 동원이 가능한 규모"라며 "100만 국민으로 둔갑한 특정 이념이나 이익단체의 개헌안이 남발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 정권이 개헌 전초전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인데,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 무슨 개헌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가"라면서 " 더군다나 개헌 관련 사전논의도 일체 없었고 국민적 공감대도 전혀 형성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권한대행은 "문희상 의장은 8일 본회의를 직권으로 열어 개헌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한다"며 "의사일정 합의도 안됐는데,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것은 의장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8일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차기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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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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