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구름많음동두천 12.3℃
  • 흐림강릉 13.0℃
  • 흐림서울 12.1℃
  • 흐림대전 13.9℃
  • 흐림대구 17.7℃
  • 구름많음울산 18.4℃
  • 구름많음광주 15.2℃
  • 구름많음부산 18.2℃
  • 구름많음고창 13.2℃
  • 흐림제주 15.2℃
  • 구름많음강화 12.0℃
  • 흐림보은 13.6℃
  • 구름많음금산 13.9℃
  • 구름많음강진군 15.4℃
  • 구름많음경주시 19.1℃
  • 구름많음거제 17.3℃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5선 이상 여야중진, 연중 국회 개원 등 '일하는 국회법' 제안

"지금 정치·문화제도로는 21대 국회도 공전 거듭할 수밖에 없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여야중진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석현(6선)·원혜영(5선) 의원, 미래통합당 김무성(6선)·정갑윤(5선)·정병국(5선) 의원, 미래한국당 원유철(5선) 의원, 더불어시민당 이종걸(5선) 의원은 30일 '신속한 원 구성' '일하는 국회 실현' '신뢰받는 국회' 등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국회법'을 제안했다.

이석현·원혜영·김무성·정병국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면 이상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회한 만이 남는 침통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면서 "지금 이대로의 정치문화, 제도로서는 21대 국회도 공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신속한 원구성을 위해 국회의장 선출 절차를 개선해 공직선거처럼 후보자등록기한을 두는 등 선거절차를 법정화하자고 했다.

또한 상임위원장 배분도 정해진 기한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섭단제 의석 규모를 기준으로 일정한 원칙에 따라 배분하도록 개선하자고 했다.

이들은 "우리 국회는 지난 20년간 개원 법정기일을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했다"며 "의장단,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다툼을 거듭했기 때문"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해 연중 법안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임시회를 매월 개회하고 짝수 주 목요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연중 국회를 열고 본회의 일정을 예측 가능토록 해 각 상임위원회가 해당 본회의 일정에 맞춰 법률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역시 정례적 법안소위 개최일정을 주·요일 단위로 규정하고 간사 간 의사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명문화해, 특정 정치적 다툼으로 모든 상임위 활동이 중단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국민들의 질책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청원특별위원회 상설 설치 등 국민청원 운영의 상시화와 현재 10만명인 국민동의청원 요건 완화를 제안했다.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징계안 의결시한 법정화와 의원윤리와 보수를 전담하는 비당파적인 독립적 의회윤리기구 신설하자고 했다.

이들은 "일하는 국회법으로 여야 간 합리적인 정책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여야 동료 의원들이 20대 국회 내에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redkims64@daum.net
배너
시조, 다시 오늘을 건너다…<묵묵히 질량을 쓴다>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조는 과거의 유산일까, 아니면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현재형의 언어일까. 묵묵히 질량을 쓴다는 이 질문에 대한 또렷한 답이다. 14명의 시조시인이 '초월'이라는 공통의 화두 아래 모여, 시조가 동시대의 감각과 질문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형식임을 한 권의 책으로 증명했다. 시조 동인 초월 동인이 첫 시조집 <묵묵히 질량을 쓴다>를 도서출판 도화를 통해 펴냈다. 이번 시조집은 우리 시조의 현재와 가능성을 탐색해온 14명의 시인이 함께 참여한 공동 작업으로, 동인의 출범과 동시에 내놓은 의미 있는 첫 결실이다. 이들은 특정 이론이나 경향에 기대지 않는다. 대신 '초월'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중심에 두고, 각자의 시적 세계를 자유롭게 펼쳐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 시조집은 하나의 목소리로 수렴되기보다, 서로 다른 결들이 나란히 놓인 '다성적 풍경'을 형성한다. 이 시조집에서 말하는 '초월'은 흔히 떠올리는 관념적 탈속이나 현실 도피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상식과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창작의 태도, 전통 형식 안에서 새로운 감각을 길어 올리려는 시도의 다른 이름에 가깝다. 참여 시인들은 시조라는 틀을 해체하기보다, 그 내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개헌, 국민에게 돌려주자"… 평화연대 150차 포럼, '직접민주'와 '한반도 평화' 화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그 방향은 여전히 정치권 중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사)평화통일시민연대가 개최한 제150차 평화통일전략포럼은 이 질문을 정면으로 던지며, 개헌의 주체를 ‘국민’으로 돌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드러냈다. 지난 4월 20일 서울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제10차 헌법 개정의 기본방향과 구체적 과제’를 주제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좌장은 윤조덕 공동대표가 맡았으며, 시민사회·학계·법조계·정치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의 핵심 화두는 명확했다. 개헌의 중심을 권력구조에서 국민주권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장희 상임대표는 "그동안 9차례의 개헌이 권력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치구조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며 "주권자의 기본권과 분단체제 극복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국민발안·국민투표로 개헌 동력 만들어야" 기조발제에 나선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보다 직설적인 문제 제기를 내놓았다. 그는 현재 개헌 논의가 "주권자의 높아진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진단하며, 입법·행정·사법

정치

더보기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 확정 (익산=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후보로 최정호 후보가 최종 확정됐다. 경선을 마무리한 그는 "익산의 정체를 끝내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라는 시민의 명령을 받았다"며 본선 압승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전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 최정호 후보가 조용식 후보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최 후보는 22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경선 결과는 위대한 시민과 당원의 승리"라며 "정체된 익산의 판을 바꾸고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경선에서 경쟁한 조용식 후보와 심보균 후보에게 감사를 전하며 "두 후보의 정책과 인적 자산을 하나로 모아 더 강한 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병관 전 부지사의 정책 역량까지 결집해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 갈등을 넘어선 '필승 원팀'으로 본선에 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최 후보는 자신의 강점으로 '중앙과의 연결력'과 '행정 전문성'을 내세웠다.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 설계와 대형 예산 확보 능력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와 국회를 잇는 네트워크를 통해 익산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