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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5선 이상 여야중진, 연중 국회 개원 등 '일하는 국회법' 제안

"지금 정치·문화제도로는 21대 국회도 공전 거듭할 수밖에 없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여야중진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석현(6선)·원혜영(5선) 의원, 미래통합당 김무성(6선)·정갑윤(5선)·정병국(5선) 의원, 미래한국당 원유철(5선) 의원, 더불어시민당 이종걸(5선) 의원은 30일 '신속한 원 구성' '일하는 국회 실현' '신뢰받는 국회' 등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국회법'을 제안했다.

이석현·원혜영·김무성·정병국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면 이상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회한 만이 남는 침통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면서 "지금 이대로의 정치문화, 제도로서는 21대 국회도 공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신속한 원구성을 위해 국회의장 선출 절차를 개선해 공직선거처럼 후보자등록기한을 두는 등 선거절차를 법정화하자고 했다.

또한 상임위원장 배분도 정해진 기한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섭단제 의석 규모를 기준으로 일정한 원칙에 따라 배분하도록 개선하자고 했다.

이들은 "우리 국회는 지난 20년간 개원 법정기일을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했다"며 "의장단,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다툼을 거듭했기 때문"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해 연중 법안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임시회를 매월 개회하고 짝수 주 목요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연중 국회를 열고 본회의 일정을 예측 가능토록 해 각 상임위원회가 해당 본회의 일정에 맞춰 법률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역시 정례적 법안소위 개최일정을 주·요일 단위로 규정하고 간사 간 의사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명문화해, 특정 정치적 다툼으로 모든 상임위 활동이 중단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국민들의 질책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청원특별위원회 상설 설치 등 국민청원 운영의 상시화와 현재 10만명인 국민동의청원 요건 완화를 제안했다.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징계안 의결시한 법정화와 의원윤리와 보수를 전담하는 비당파적인 독립적 의회윤리기구 신설하자고 했다.

이들은 "일하는 국회법으로 여야 간 합리적인 정책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여야 동료 의원들이 20대 국회 내에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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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서울시민문학상 시 부문 본상에 김예태 시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학은 때로 한 시대의 기억을 조용히 붙들어 두는 가장 깊은 그릇이 된다. 거창한 역사서가 기록하지 못하는 민초의 삶과 감정, 그리고 일상의 작은 숨결까지 담아내기 때문이다. 제4회 서울시민문학상 시 부문 본상에 김예태 시인의 작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리버리', '이팝나무 꽃 피다'가 선정됐다. 심사위원단은 세 작품이 개인의 기억에서 출발해 민족의 역사와 서민들의 삶을 섬세한 서정으로 확장해 나가며, 인간을 향한 깊은 연민과 따뜻한 시선을 보여준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수상작들은 서로 다른 소재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공통적으로 '사람'과 '시대'를 향한 시인의 애정 어린 시선을 담고 있다. 어린 시절의 놀이, 일상의 언어, 생활 속 사물 등 평범한 소재가 시인의 손을 거치면서 역사와 삶의 상징으로 변모한다는 점에서 김예태 시 세계의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제4회 서울시민문학상 시 부문 본상에 선정된 김예태 시인의 작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리버리', '이팝나무 꽃 피다'는 바로 그러한 문학의 본질을 다시 환기시키는 작품들이다. 세 편의 시는 서로 다른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개인의 기억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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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선생님과 교직원이 숨 쉬는 학교 만들겠다"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의 숨 쉬는 학교–경기형 기본교육 5대 공약' 가운데 두 번째 공약인 '교직원의 일–교직원이 존중받으며 일하고 성장하는 학교'를 위한 4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는 "학교가 숨 쉬려면 아이들뿐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도 숨 쉴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학교 현장은 반복·악성 민원과 과도한 교무행정, 불분명한 역할 구조로 인해 교직원의 소진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은 △민원 대응체계 개편 △교무행정 부담 완화 △학교 내 역할·권한 정립 △교직원 전문성과 회복 지원 등이다. 먼저 교직원 보호를 위해 학교민원 통합지원체계인 '학교민원119'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대표전화와 온라인 창구를 연계해 일반 민원과 특이 민원을 구분 접수하고,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민원은 교사가 아닌 공적 시스템이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특이민원 전담 처리반을 설치해 접수와 초기 대응, 학교와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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