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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5선 이상 여야중진, 연중 국회 개원 등 '일하는 국회법' 제안

"지금 정치·문화제도로는 21대 국회도 공전 거듭할 수밖에 없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여야중진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석현(6선)·원혜영(5선) 의원, 미래통합당 김무성(6선)·정갑윤(5선)·정병국(5선) 의원, 미래한국당 원유철(5선) 의원, 더불어시민당 이종걸(5선) 의원은 30일 '신속한 원 구성' '일하는 국회 실현' '신뢰받는 국회' 등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국회법'을 제안했다.

이석현·원혜영·김무성·정병국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면 이상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회한 만이 남는 침통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면서 "지금 이대로의 정치문화, 제도로서는 21대 국회도 공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신속한 원구성을 위해 국회의장 선출 절차를 개선해 공직선거처럼 후보자등록기한을 두는 등 선거절차를 법정화하자고 했다.

또한 상임위원장 배분도 정해진 기한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섭단제 의석 규모를 기준으로 일정한 원칙에 따라 배분하도록 개선하자고 했다.

이들은 "우리 국회는 지난 20년간 개원 법정기일을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했다"며 "의장단,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다툼을 거듭했기 때문"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해 연중 법안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임시회를 매월 개회하고 짝수 주 목요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연중 국회를 열고 본회의 일정을 예측 가능토록 해 각 상임위원회가 해당 본회의 일정에 맞춰 법률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역시 정례적 법안소위 개최일정을 주·요일 단위로 규정하고 간사 간 의사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명문화해, 특정 정치적 다툼으로 모든 상임위 활동이 중단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국민들의 질책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청원특별위원회 상설 설치 등 국민청원 운영의 상시화와 현재 10만명인 국민동의청원 요건 완화를 제안했다.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징계안 의결시한 법정화와 의원윤리와 보수를 전담하는 비당파적인 독립적 의회윤리기구 신설하자고 했다.

이들은 "일하는 국회법으로 여야 간 합리적인 정책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여야 동료 의원들이 20대 국회 내에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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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문인협회, '제2회 송파문학상' 및 '제17회 한성백일장' 시상식 등 개최… 문학과 음악이 어우러진 감성의 향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한국문인협회 송파지부(지회장 전세중)는 11월 4일 오후 송파여성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제2회 송파문학상 시상식'과 '제17회 한성백일장 시상식', 그리고 '제31호 송파문학 발간식'을 성대히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문학의 발전과 문학인을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마련돼, 협회 회원과 지역 문인, 문학 애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뜻깊은 문학 축제로 마무리됐다. 세미나·시극·축가로 문학의 향기 더해 1부 식전행사에서는 김호운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이 '소설과 수필의 차이점 비교 고찰'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며 장르문학의 본질적 차이를 짚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제2회 송파문학상 심사평을 통해 "문학의 근본은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에 있다"며 수상작들의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 평가했다. 이현주 시인 외 4명이 출연한 시극 '그 열혈 통일'이 무대에 오르며 문학과 공연예술의 경계를 허물었고, 바리톤 송기창의 축가 '청산에 살리라'와 '마중'이 장내에 잔잔한 감동을 전했다. 이원우 시인·최균희 작가, 제2회 송파문학상 대상 2부 본행사에서는 올해의 송파문학상과 한성백일장 시상이 이어졌다. 제2회 송파문학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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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여성스타트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이 11월 6일(목)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한국여성스타트업협회와 '여성의 역량강화와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여성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여성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직 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고, 양성평등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양성평등 콘텐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여성스타트업협회와 함께 여성 창업기업의「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컨설팅을 비롯해 △재직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 인턴십 연계 지원 등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기업 내 양성평등 가치의 확산과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양성평등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평등한 조직문화가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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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선방한 협상… 국민경제 대개혁으로 나아가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30일 29일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국익 중심의 전략적 협상을 통해 선방했다"며 "이제 국민경제의 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용 대표는 이날 논평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압박 속에서도 정부가 원칙을 지켜냈다"며 "현금 3,500억 달러의 '묻지마 투자' 요구를 거부하고,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주력 수출품의 대미 관세율을 유럽연합과 일본 수준으로 맞추고,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은 큰 성과"라며 "정부와 민간이 국익을 중심으로 협력한 결과, 이번 협상은 '선방'이라 부를 만하다"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그러나 "이번 협상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다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대미 수출 의존과 불균형한 재정·외환 운용, 그리고 국민에게 환원되지 않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가 여전히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대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다면, 그 성과 또한 국민이 나눠 가져야 한다"며 "기업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으로 환원되는 구조, 즉 '공유부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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