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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5선 이상 여야중진, 연중 국회 개원 등 '일하는 국회법' 제안

"지금 정치·문화제도로는 21대 국회도 공전 거듭할 수밖에 없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여야중진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석현(6선)·원혜영(5선) 의원, 미래통합당 김무성(6선)·정갑윤(5선)·정병국(5선) 의원, 미래한국당 원유철(5선) 의원, 더불어시민당 이종걸(5선) 의원은 30일 '신속한 원 구성' '일하는 국회 실현' '신뢰받는 국회' 등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국회법'을 제안했다.

이석현·원혜영·김무성·정병국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면 이상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회한 만이 남는 침통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면서 "지금 이대로의 정치문화, 제도로서는 21대 국회도 공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신속한 원구성을 위해 국회의장 선출 절차를 개선해 공직선거처럼 후보자등록기한을 두는 등 선거절차를 법정화하자고 했다.

또한 상임위원장 배분도 정해진 기한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섭단제 의석 규모를 기준으로 일정한 원칙에 따라 배분하도록 개선하자고 했다.

이들은 "우리 국회는 지난 20년간 개원 법정기일을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했다"며 "의장단,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다툼을 거듭했기 때문"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해 연중 법안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임시회를 매월 개회하고 짝수 주 목요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연중 국회를 열고 본회의 일정을 예측 가능토록 해 각 상임위원회가 해당 본회의 일정에 맞춰 법률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역시 정례적 법안소위 개최일정을 주·요일 단위로 규정하고 간사 간 의사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명문화해, 특정 정치적 다툼으로 모든 상임위 활동이 중단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국민들의 질책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청원특별위원회 상설 설치 등 국민청원 운영의 상시화와 현재 10만명인 국민동의청원 요건 완화를 제안했다.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징계안 의결시한 법정화와 의원윤리와 보수를 전담하는 비당파적인 독립적 의회윤리기구 신설하자고 했다.

이들은 "일하는 국회법으로 여야 간 합리적인 정책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여야 동료 의원들이 20대 국회 내에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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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문인총연합회(이하 대전문총)가 제39차 정기총회를 통해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대전문총은 29일 대전 시내 한식당 '바다로'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신임 회장 인준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정관 개정, 2026년도 사업 계획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대전문총은 1990년 창립 이래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독특한 선출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다. 문단 원로와 고문들로 구성된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엄선해 추대하고, 이를 총회에서 회원들이 인준하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이다. 이날 최송석 고문의 회장 인준 경과보고에 따라 참석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인준하며, 대전문총 특유의 화합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6년간 대전문총을 이끌어온 제5대 김명순 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열정을 바쳤던 회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평범한 문학인의 자리로 돌아가 순수한 창작의 열정을 되살리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소외되는 AI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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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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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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