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미래통합당이 4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정부의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탈원전 폐기, 친환경 자동차 의무 구매 확대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김재원 통합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장과 배현진 통합당 송파을 예비후보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은 "중국발 미세먼지 공습으로 인해 우리 국민은 숨 쉴 권리를 잃고 삶의 질이 하락되고 건강과 목숨마저 위협받고 있지만 국내배출원 감축 위주의 정부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약개발단은 그러면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은 한·중 정상의 강한 의지로부터 시작된다는 차원에서 한·중 정상의 과감한 역할을 촉구하며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초당적인 자세로 국민적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약개발단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해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21대 국회 전반기에 가칭 '미세먼지 근절특위'를 국회의장 산하에 구성해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초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약개발단은 또 친환경 자동차 구매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의무 구매 비율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에만 해당하는 구매 의무 대상의 범위를 국회·법원·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영역까지 넓히겠다는 취지다.
또한 경찰수송 버스 등 도로에서 장기간 공회전하는 특수차량의 경우에도 친환경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기존 학교 교실별로 한 개씩 일률적으로 배치된 공기 청정기를 공단 지역 등 미세먼지 취약 지역의 학교에는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통합당은 전했다.
아울러 초당적·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의장 산하 '미세먼지 근절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를 중심으로 각 산업 분야 업종에 맞는 감축 제도를 수립하고, 산업계의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공약개발단은 이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청와대의 역할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한·중 정상 연례회의, 한·중 환경장관 상설기구 등 보다 구체적인 수준의 활동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공동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의제 채택 등 공동대응을 추진하며 실질적 대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탈원전 정책 폐기도 공약했다. 공약개발단은 "원전 부활정책으로 깨끗한 공기를 국민께 되돌려 드리겠다"며 "영구 정지시킨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 원전 생태계 붕괴도 방지하고 에너지 관련법을 개정해 지금처럼 원전 가동률을 낮추지 못하도록 가동률 80% 유지를 고정으로 해 의무 운행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친환경자동차 구매의무 대상 확대 및 의무구매비율 강화 △경찰수송버스 등 도로에서 장시간 공회전 하는 특수차량을 친환경 자동차로 의무 구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진공·살수청소차 보급 예산 확보 △미세먼지 취약지역 학교에 공기청정기 추가 설치 △어린이와 학생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면 교체도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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