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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안철수 "검경 견제·균형의 형사법 체계 세울 것"…국민당 사법공약 발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진상 규명, 추미애 장관 탄핵 추진하겠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형사법 체계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전문수사단 법무부 산하 설치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과 정치법관 퇴출 ▲공무원 선거개입 원천 차단 ▲공직선거 관련,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등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공수처에 대해 "현 공수처법은 공수처에 우월적, 배탁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권력에 대한 수사를 입맛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대통령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권한을 삭제해야 하며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검경수사권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기소권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면서 "또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는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와 기소권만 부여해야 검경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정보경찰 폐지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분리, 112 중앙시스템화 등 경찰개혁도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특검 상설화와 관련해서는 " 기존 형사법 체계가 다룰 수 없는 정치사건 등 특별수사가 필요한 경우 상시적으로 특검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상설특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하거나 검찰총장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특검 수사가 가능하도록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정치검찰과 정치법관 퇴출 방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장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견제하도록 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피력했다.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금지를 법제화하는 등 근절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직자 선거일 사퇴 기일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려 공직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수사 및 소추기관, 사법부 법관의 경우에는 선거일로부터 2년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해 "현행 처벌규정보다 3배 이상으로 형량을 늘려 원천 차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사법정의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 연대,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미애 법무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유린한 울사신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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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화문학관, 27일 ‘영원 속에 살다 : 조병화 시비展Ⅱ’ 개막식 열어
(서울=미래일보) 김동희 기자=평운 조병화 시인(1921~2003)의 시비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 ‘영원 속에 살다 : 조병화 시비展 II’가 오는 27일부터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에 위치한 조병화문학관에서 열린다. 조병화문학관은 지난해 선 보인 30기의 시비 사진전시에 이어, 올해 2020년에는 ‘영원 속에 살다: 조병화 시비展 II’ 특별 기획전을 열고 경기, 충청, 강원, 전라 지역과 조병화문학관 주변에 세워진 31기의 시비, 비석, 표석 등의 사진을 전시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고향은 사람을 낳고 사람은 고향을 빛낸다”고 늘 읊조리던 조병화 시인이 고향 난실리에 손수 가꾸어 놓은 각종 기념물에 이어, 난실리 주민들이 시인을 기리며 마을 곳곳에 정성으로 설치한 벽화, 송덕비, 표석과 이정표까지 전시의 소재로 다루었다. 조병화문학관 청와헌 옆에 자리한 묘비명 ‘꿈의 귀향’, 난실리 버스정류장 옆 ‘우리 난실리’, 어머니 진종 여사 묘소 옆 ‘해마다 봄이 되면’, 하나원 내 ‘이 집은’, 안성맞춤아트홀 남쪽에 자리한 ‘내일’, 경기도 양평 숲속의미술공원 내 ‘의자’, 강원도 춘천시 춘천문학공원의 ‘사랑의 강’, 춘천 MBC 사옥건립기념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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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검찰 판단 주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이 기소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9일 기각된바 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회의에는 14명이 참석했고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1명을 제외하고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계속 수사 여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로 보고 판단할지에 대해 검찰과 삼성의 입장이 대립했다. 특히 주가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를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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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협상 최종 결렬…민주당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29일 오전 결렬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 구성을 위한 회동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담 결렬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늘 오전 통합당이 가합의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통보해 왔다"면서 "통합당을 제외한 3개 정당과 협의해 오늘 본회의를 열어 국회를 정상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면서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회담 결렬 후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는 것은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가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은 들러리 내지는 발목잡기 시비만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돼 맡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늘부터 일박적으로 국회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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