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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대·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 국가보훈처 개혁 촉구…수혜자 참여로 가능

"고엽제전우회·월남참전중앙회에 예산 지원, 국민혈세 배임한 범법행위 자행"
국민연대 제45차 국가보훈처 개혁을 위한 국민포럼 개최
국가보훈처의 개혁쟁취 등 2020년 국민행동 결의문 채택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민연대(국민운동전국연합 146NGO)와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은 22일 "국가보훈처가 범죄조직 단체인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참전중앙회에 예산을 지원해 국민혈세를 배임한 범법행위를 자행했다"며 개혁을 촉구했다.

또한 10.26 사퇴 주역인 김재규 장군 외 5인을 재평가해야 월남찬전 용사들의 명예회복과 주권회복이 쟁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유성엽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명, 참전유공자부인회, 한국여성인권운동연합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연대 제45차 국가보훈처 개혁을 위한 국민포럼' 개최하고 2020년 국민행동 결의문 채택과 참여시민사회 연대 성명을 통해 "국가보훈처의 개혁은 수혜대상자의 참여로 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영수 국민연대 의장은 "국가보훈처의 개혁요구와 불범 범죄집단 해산을 위해 청와대에 3번회와 내각에 수차례 청원을 했다"면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부터 지적을 앞세운 근절권고에도 상부의 명령이 먹히지 않는 국가보훈처는 무소불위 성역인지를 확인하는 국민저항운동으로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12일 국민연대와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가보훈처장 외 예산지원심의실무공무원 및 서훈(공적) 심사위원 전원을 '직무유기 ‧직권남용배임'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소‧고발했다.

이날 국민포럼에서 한상덕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 상임이사는 임화 대전지부 사무총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조국의 부름으로 징발돼 보리죽 연명도 힘든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 전쟁터에 목숨을 바쳐 전쟁수당을 벌어 대한민국 내 조국을 오늘날 세계 10대 강국에 이르게 한 애국심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한상덕 상임이사는 "그런데 국가로부터 외면당하고 우리의 애국심을 팔아 온갖 도둑질을 앞세워 명예를 매관매직 당하다 못해 가해 권력 부역의 오명으로 얼룩진 우리의 명예회복을 위한 투쟁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한 상임이사는 "2020년은 참전의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가보훈처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의 깃발아래 정도, 정의 실현을 쟁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박종림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반세기가 넘도록 철저히 은폐되고 왜곡된 월남참전자 대한 권리와 부역의 끈에 묶여 명예가 도용 당했다"면서 "이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탈취당한 명예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박종림 위원장은 "오는 2월 15일 완전 무결한 조직 개편을 통해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고 살아있는 경륜을 조국에 바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기수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 울산광역시 지부장은 "그동안 월남찬전의 비애를 밝히고 참전전우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의 장에서 우리의 권리를 막고 있는 성역을 보았다"며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바로 국가 보훈처 였다"고 울분을 토했다.

홍기수 지부장은 "국가유공자 단체를 어용화해 무소불위로 그 직권을 남용한 국가보훈처는 국민범죄 조직으로 전락한 고엽제환후회와 월남참전 중앙회의 결정으로 피해 등급을 부여해 고엽제 후유증으로 쓰러져가는 참전 전우들으 절규를 외면했다"며 "진정한 우리 전쟁 영웅들의 목숨을 재촉하는 이 땅에 최극빈층으로 전락시킨 존재의 이유를 물어야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대,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명, 참전유공자부인회, 한국여성인권운동연합 회원들은 참여시민사회 연대성명을 통해 "국가보훈처의 존재 이유는 국가근본을 바탕으로 한 국가유공수훈의 보루로서 애국국민을 선정해 국가수훈자로 정의해 그들의 애국심에 국민의 명으로 보훈해야 할 국가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늘날에 이르러 제도정권에 길들여진 충견으로서 국가유공수훈자를 평가해 선정하고 수훈등급을 결정한는 국가보훈처의 전횡은 극악무도한 국민범죄의 정범"이라면서 "존립 경영으로 세대교체의 반복과 관습으로 국가보훈처의 기능전체와 경영 철학의 근본을 제거하지 않으면 민족성의 회복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월남참전의 진상규명은 반드시 규명됨으로써 역사의 오류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회복할 수 있다"면서 "국민연대를 앞세운 민족진영은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 소속 유공수훈자와 함께 본말의 정의를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국가보훈처의 개혁쟁취 ▲포항제철(개발독재) 해양파괴 및 국민재산 환수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 교섭권 쟁취 ▲참전유가족(미망인) 단체교섭권 쟁취 ▲참전장병 인신매매금 현존 확인 등 '2020 국민행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은 오는 2월 15일 중앙 및 실무 임원 조직 개편과 사단법인 국가보훈수훈자 부인회를 조직해 투쟁의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다음은 참여시민사회 연대성명과 결의문 전문이다.

국가 보훈처의 개혁은 수혜대상자의 권리입니다.


국가보훈처의 개혁은 수혜대상자의 참여로 가능합니다. 독재권력에 의해 지배돼 위정제도가 그들만의 밥상이 돼버린 각각의 명분에 의한 수훈제도가 오늘날 민주정권하에서도 존치되고 있는 것은 권력의 사생적 기형제도라 정의합니다. 회괴하고 사악한 권위와 부역의 조건이 ‘민족의 겨레가’ 명칭을 도용당해 ‘국가유공수훈자’라는 영웅칭호를 배임 당하고 있는 역사오류를 차단해야할 국민적 의무를 유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거대권력에 대항해야할 단계로 보았던 것은 아닌가를 정의정도를 구호하는 대한민국의 NGO와 보훈수훈자라 자처하는 집단의 자성론을 뛰어넘어 행동하는 실천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가보훈처의 존재의 이유는 국가 국체의 정체성을 위한 즉 국가의 존립근거를 위한 민족성을 지향하고 애국애민성을 함양해 국가근본을 바탕한 국가유공수훈의 보루로서 애국국민을 선정해 국가유공자로 정의해 그들의 애국심에 국민의 명으로 보훈해야 할 국가기관의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제도정권에 길들여진 충견으로서 국가유공수훈자를 평가해 선정하고 수훈 등급을 결정하는 국가보훈처의 전횡은 국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구테타 주역세력에게 국가 최고 수훈자로 금빛찬란한 훈장제작과 국민혈세를 쏟아부어 천인공노할 범죄집단의 공적금으로 치부하는 극악무도한 국민범죄의 정범으로 반세기 넘는 존립 경영으로 세대교체의 반복과 관습으로 국가보훈처의 기능 전체와 경영 철학의 근본을 제거하지 않으면 민족성의 회복은 어렵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본래의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 망각한 직무이탈 행위에 대해 국민적 강제수단이 전개되고 그에 따른 사정기관의 강도 높은 수사에 따른 엄벌백계의 엄중한 처벌 수위가 있어야 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12일 대검찰청에 국가보훈처장을 위시한 보훈처 실무고위 공직자 및 월남참전중앙회, 고엽제환후회 등을 국민범죄조직단체로서 5가지 범죄 혐의로 국민의 명령으로 고소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월남참전의 진상규명은 반드시 규명됨으로써 역사의 오류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34만5,000명의 대한민국 젊은 장병들을 참전용병으로 전쟁의 당사자인 월남(베트남) 장병에 버금가는 현역장병을 인신매매한 유신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재조명과 목숨을 담보한 미합중국과 유신정권의 전쟁참여 인신매매 대금 내역이 그를 뒷받침하는 문서와 증언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유신독재권력이니 군사독재권력의 대항 세력을 자처하는 현 정권하에서도 하늘보며 콧구멍만 후벼되는 먼상 뚜쟁이로 묵묵부답인데 무엇이 두려워 방관하고만 있는지 기히한 정치권이다.

곳곳에 쥐꼬리 권력을 변형시켜 좀도둑을 비롯한 회괴 무도한 권력형 잡스러운 잡범만 종횡무진하고 정도정의를 외치고 실천하는 흉내도 없는 정치권을 탓하면 세월만 뺏기게 되는데 이때에 국민의 명령이 있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146NGO를 앞세운 민족진영은 자랑스러운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 소속 유공수훈자와 함께 본말의 정의를 쟁취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한 목숨 바치라는 멸령에 따라 열사의 밀림 땅에서 전쟁의 악고를 치러 목숨을 잃은 영웅과 전쟁의 후유장애로 고엽제 등 각종 질병에 시름하며 죽어간 참전유공자의 가족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오늘에 정치권과 그 지배하에 있는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등 국가보훈수훈자의 관리부처의 본래 기능을 유기한 체 어느놈 한놈 미망부인 및 직계 비속에 관한 보훈복지 정책하나 권고 내지 생산 한번 없는 그들의 50면 역사는 철퇴의 대상이 돼야 합니다.

10.26 사퇴의 주역 김재규 장군 외 5인의 열사추대를 국민단체로서 국민의 명령으로 제안합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실천운동을 선언하며 10.26사건의 진실 규명과 재조명에 따른 그 당시 시대적 배경에는 유신의 16년 장기 정권유지 선상에는 월남참전의 진실이 절대적 유신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기적 국민적 억압과 회유를 위한 수단에 동원된 34만5,000명의 목숨을 담보한 전쟁의 인신매매 대금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정통성이 전무한 유신군사독재에 대항해 민족민주주의를 외쳤던 수많은 민족세력과 민주화 운동의 저항에도 꿈쩍하지 않고 국민탄압의 강압은 더욱 기세를 떨치던 철권통치의 성역을 일시에 무너뜨린 혁명적거사라 칭할 수 밖에 없는 김재규 장군 외 5인의 10.26 주역은 재평가 됨으로써 월남찬전 용사들의 명예회복과 주권회복이 쟁취될 수 있습니다.

월남참전 단체를 빙자해 정권유지의 도구로서 함께 참전한 전우들의 정당한 절규를 짓밟고 전우의 명예를 팔아 정권에 빌붙어 그들의 충견으로서 민주민족세력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 온 월남찬전중앙회와 고엽제환우전우회의 수십년간 자행돼 온 범죄행위를 방관하고 2개 단체의 먹이사슬로서 그들에게 영웅적 국민훈포상을 수여하고 막대한 국민혈세를 배임한 국가보훈처는 이 땅의 국가유공보훈수훈자를 위한 기관인가? 범죄집단양성소 인가를 가려 근본을 제거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이에 1월 22일 국민행동을에 돌입할 것을 대내외에 선언합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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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북스 도서출판사, ‘인도 춤’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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