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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 "검찰 항명" 한국 "심각한 야만"…檢인사 놓고 이틀째 '설전

이해찬 "제3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 어처구니 없는 일"
심재철 "역사 문재인 정권 최악의 독재 정권으로 기록할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법무부의 검찰인사와 관련해 10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전두환 정권의 야만보다 더 심각한 야만이다"며 이틀째 강도 높은 설전을 벌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면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지고 나오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 검찰총장이 의견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실에 가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법무부장관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검찰이 지금까지 이런 행태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던 것"이라며 "검찰청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자기 혁신을 하고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총수로서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을 수용하고 안정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며 "검찰은 항명할 것이 아니라 순명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사명"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권력 검찰이 아니라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 검찰로 거듭나는 것"이라면서 "오는 13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으로 검찰은 더 이상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야 한다"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비췄다.

반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핵심부를 권력이 통째로 드러내는 그 망동은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다"며 "역사는 문재인 정권을 최악의 독재 정권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이 항명을 했다'고 한다"면서 "윤 총장을 압박해서 사퇴하도록 하거나 그를 경질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얼토당토 않는 논리를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으로,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앞으로 드러날 정권의 범죄를 아예 땅에 묻어버리기 위해 충견(친문 하수인 검사)들로 검찰의 요직을 채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과 가족·측근의 범죄를 암장하기 위해 권력에 아부하는 검사들로 채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망각한 이 검사들은 앞으로 세워질 공수처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고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들을 보호하는 앞잡이 노릇을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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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서포 김만중 탄생 430주년 기념 '제1회 서포 김만중 문학 축전 전국학술대회' 개최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포 김만중 탄생 430주년 기념 ‘제1회 서포 김만중 문학 축전 학술대회’가 대전에서 개최되었다. 대전문인총연합회(회장 김명순)가 주관하고 2024년도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4일 오후 2시부터 5시 50분까지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에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기조 발표로 '서포 김만중 문학의 전통과 현대적 의의'에 대해 김만중 연구 최고의 권위자인 설성경 연세대 명예교수가 발표했다. 이후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김기영 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김병국 건양대 명예교수가 '서포 김만중의 국문문학에 대한 인식과 영향', 전성운 순천향대 교수가 ‘서포 김만중 소설적 성취와 후대적 영향’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윤보윤 충남대 강사의 '서포 김만중의 국문문학에 대한 인식과 영향'에 대한 토론과 윤준섭 충남대 교수의 '김만중 소설의 후대적 수용과 성취 - <구운몽>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이 각각 이어졌다. 제2부는 김순재 고려대 강사의 사회로 '서포 김만중 문학의 변용과 계승'에 대하여 김진영 충남대 교수가 ‘서포 김만중의 융합적 사고와 문학적 발현’, 신효경 고려대 강사가 ‘서포문학의 환상성과
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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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전화복지재단,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문경 감홍 사과 500박스 전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은 전국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문경 감홍 사과 500박스를 전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재단이 진행 중인 제철 과일 지원사업 '참외롭지않아'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제철 과일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영양 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외롭지않아' 프로젝트는 여름철 참외 나눔을 시작으로 어르신들이 제철 과일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소외감을 덜어낼 수 있도록 기획된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문경에서 재배된 감홍 사과는 뛰어난 품질과 맛을 자랑하는 지역 특산물로, 이번 지원을 위해 재단은 신뢰받는 농장인 '애플스타'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심정은 이사장은 "우리는 지역 농가와의 협력을 통해 질 좋은 농산물을 확보하고, 동시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나눔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라며 나눔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과일 나눔을 넘어,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께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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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尹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 맹비판…"윤석열·김건희 부부 닮은 분식회계 예산안, 탄핵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본예산인 2025년 예산안을 두고 야권에서 '분식회계 예산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 부부를 닮은 예산안이라며 대통령과 함께 탄핵하고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예산안 협력을 구하는 시정연설이 예정된 날이나 대통령은 오지 않았다. 아니 오지 못했다"며 "대통령 부부의 번헌법적 불법 의혹들로 국회에 얼굴을 들이밀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용 대표는 2025년 예산안을 두고 '분식회계 예산안'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는 30조원 세수결손이 예정돼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박증을 고수하며 국가 비전·정책 목표 없는 긴축 예산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용 대표는 이어 "예산안 총 수입 증가율은 6.5%인데 총지출 예산 증가율은 절반 수준인 3.2%다. 총지출 중에서도 재량적 재정 지출 증가율은 0.8%에 불과하다. 2%대 물가인상률 전망치를 반영하면 실제로는 마이너스다"며 "이처럼 초긴축 예산으로 제출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나마 재정수지·국가부채율 악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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