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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 "검찰 항명" 한국 "심각한 야만"…檢인사 놓고 이틀째 '설전

이해찬 "제3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 어처구니 없는 일"
심재철 "역사 문재인 정권 최악의 독재 정권으로 기록할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법무부의 검찰인사와 관련해 10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전두환 정권의 야만보다 더 심각한 야만이다"며 이틀째 강도 높은 설전을 벌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면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지고 나오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 검찰총장이 의견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실에 가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법무부장관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검찰이 지금까지 이런 행태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던 것"이라며 "검찰청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자기 혁신을 하고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총수로서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을 수용하고 안정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며 "검찰은 항명할 것이 아니라 순명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사명"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권력 검찰이 아니라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 검찰로 거듭나는 것"이라면서 "오는 13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으로 검찰은 더 이상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야 한다"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비췄다.

반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핵심부를 권력이 통째로 드러내는 그 망동은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다"며 "역사는 문재인 정권을 최악의 독재 정권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이 항명을 했다'고 한다"면서 "윤 총장을 압박해서 사퇴하도록 하거나 그를 경질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얼토당토 않는 논리를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으로,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앞으로 드러날 정권의 범죄를 아예 땅에 묻어버리기 위해 충견(친문 하수인 검사)들로 검찰의 요직을 채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과 가족·측근의 범죄를 암장하기 위해 권력에 아부하는 검사들로 채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망각한 이 검사들은 앞으로 세워질 공수처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고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들을 보호하는 앞잡이 노릇을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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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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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논쟁 재점화… 李 대통령 발언 이후 역사학계·시민사회 엇갈린 반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의 고대사 관련 발언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금기처럼 다뤄져 온 고대사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두고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는 찬반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주류 역사학계 "유사역사 확산 우려" 일부 강단 역사학계와 관련 학술 단체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유사역사학'을 정당화하는 신호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역사 연구는 검증 가능한 사료에 기반해야 하며, 근거가 불분명한 문헌이나 신화를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학문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환단고기' 논쟁과 관련해 "이미 학문적으로 위서 논란이 정리된 사안을 다시 공론장에 올리는 것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대통령 발언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고대사 음모론이나 과장된 민족주의 담론이 확산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공적 발언의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시민사회·독립운동계 "문제 제기 자체를 봉쇄해선 안 돼" 반면 시민사회와 독립운동 관련 단체, 재야 사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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