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73명이 참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박정 의원은 이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협상은 본래 취지와 목적인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부담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아야한다'는 내용을 적시한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이번 협정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확보와 한미동맹의 신뢰성 보장을 통한 안보환경 개선이라는 원칙 아래 이를 벗어난 내용은 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포괄적 한미 방위비 분담 요구는 기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때 국회에서 제시한 6가지 부대조건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외에 ▲한미 방위비분담금의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실효성 있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안보 전략에 기반을 둔 해외주둔 미군 경비를 요구하는 것은 기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한미동맹의 상호호혜 원칙을 훼손하는 요구라고 명시했다.
박정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협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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