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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나경원 "자사고 특목고 폐지 헌법소원 검토"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8학군 성역화 정책"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 일반고 전환 발표와 관련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를 수습하려고 정시 확대를 꺼내들더니 이번에는 자사고·특목고를 없애려 한다.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다더니 2025년 일괄 전환을 꺼냈다"며 "교육정책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바꿔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져 강남과 목동 등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학교 서열화, 지역 서열화까지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본인의 자녀들은 자사고, 특목고, 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들 기회만 박탈한다"면서 "국민을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를 이토록 간단하게 시행령을 하나 바꿔서 좌지우지하겠다는 무책임한 정권"이라며 " 이 정권에 시행령이라는 자유를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한국당은 시행령 월권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역량을 다해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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