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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출판사,김정하 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책기준’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형설출판사는 우리나라의 국정운영 수단·방법의 문제점을 우리의 정책현장에서 찾아내고 그 대응방안도 검증된 사례, 준거틀 등에 입각하여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국정운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우리 나름의 특수성·독자성을 보여주기 위해 김정하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책기준'을 출간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책기준은 제1관문 국가운영수단의 진화, 제2관문 행정, 어떻게 보아야 하나, 제3관문 법, 통치의 수단에서 정책의 수단으로, 제4관문 공공관리행정의 역할, 제5관문 정책행정과 행정의 책임성확보, 제6관문 좋은 행정을 위한 ‘좋은 규제’ 만들기, 제7관문 정책과 법의 황금비율로 총 7개의 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책기준의 저자인 김정하는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 정책현장을 살피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올바르게 이끌 정책기준의 필요성을 절감한 후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를 받은 것을 계기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강의를 진행하며 현대 행정이 국정운영에서 바람직한 역할을 하려면 현재의 법치행정, 관리행정 그리고 정책행정을 융합하는 작업이 절실함을 체감하고 그 일의 시동을 위한 마중물로 이 책을 집필했다고 말한다.

저자는 현재 행하여지는 실무행정을 법치행정, 공공관리행정, 정책행정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행정을 판례와 감사원 감사결과로 들여다보아 검증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실무행정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시도를 하였다.

특히 행정을 나누어 보지 말고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행정학, 정책학, 행정법에 대한 연구를 융합적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관련 학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실무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관련 학문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연구하고 책을 쓸 필요가 없음을 이 책을 통해서 보여주겠다고 말한다.

저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책기준을 집필하면서 가장 큰 행운이 있었다면, 정책기준의 발전적 진화를 통하여 정책리스크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성장·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이를 실천에 옮긴 것이라고 했다.


기존 정책학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것을 책명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책을 쓴 데는 용기와 확신이 필요했으나 다행히 전 직업인 감사업무를 행하면서 감사기준의 중요성을 절감하였고, 실정법에서도 정책기준에 해당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과 일부이지만 중앙행정부서의 과 단위 사무분장이 정책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과감히 이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sakaij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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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분야 청년예술가들의 실험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2024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공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김삼진)이 전통 분야 청년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2024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공모를 진행한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전통공연예술인을 위한 창작 공간 '전통공연창작마루'에서 연습실, 공연장, 강의실, 콘텐츠 제작실 등 공간 인프라를 바탕으로 예술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사업은 전통예술 분야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실험적인 창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2023년 공모로 선정된 청년예술가들은 창작활동준비금과 결과발표 공연 등을 지원받아 거문고산조 1인극, 양금과 서양음악 현악4중주가 함께하는 실내악곡, 경상북도무형문화재 계정들소리를 주제로 한 창작곡, 설치미술과 함께하는 창작무용 등의 창작품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전통예술 분야 청년예술가들이며, 장르와 형식에 상관없이 실험창작 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창의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8팀의 청년예술가는 활동을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 5개월간 창작활동지원금과 창작활동 결과발표회 준비를 위한 결과발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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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 위해 노력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말했다. 윤 대통려은 아울러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해 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다"면서 무장독립운동, 외교독립운동, 교육과 문화독립운동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면서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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