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01 (일)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공정위, 허위광고 폭스바겐에 역대 최대 과징금 373억 부과

전·현직 고위임원 5명 검찰 고발

(세종=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해놓고 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차량이면서 높은 성능과 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식회사(이하 AVK)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3732,600만원, ·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VK,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본사는 200712월부터 201511월까지 신문, 잡지, 인터넷, 브로셔에서 자사 차량이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했다.

 

해당 차량은 AVK2008년부터 2015년에 판매한 폭스바겐, 아우디 브랜드의 1.6리터와 2리터 EA189 디젤 엔진을 탑재한 차량이다.

 

폭스바겐이 발행한 Das Auto 매거진(2014년 가을호)에서 휘발유 또는 디젤엔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운전 재미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하이브리드카를 넘보는 연비와 친환경성을 뽐낼 수 있는 것 바로 폭스바겐의 블루모션 기술 덕분이다’, ‘블루모션은 친환경과 운전 재미가 결코 두 마리 토끼가 아님을 매일매일의 운전에서 증명해보인다와 같이 광고했다.

 

또한 이들은 2011년 제타 1.6 TDI BMT 브로셔에서 한층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 5 배출가스(EURO 5)기준을 가볍게 만족 시킵니다, 아우디 매거진(2009년 여름호)에서는 아우디는 100종이 넘는 광범위한 모델 레인지에서 이미 EUS 규제를 충족하는 차량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등과 같이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광고도 했다.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가스 허용 기준(0.18g/km)을 기재하고, 소비자들에게 대기환경 보전법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에 의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보장합니다등의 안내를 하기도 했다.

 

20093월 매일경제에도 아우디 역시 올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TDI 청정 디젤 엔진을 상용화한다’, ‘유로6 기준을 이미지 충족시키는 친환경 엔진이다라고 광고했다.

 

, 20125월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친환경성을 갖춘 디젤 엔진 중 하나이다’, ‘미국 50개주의 배출가스 기준을 모두 총족시키면서도 탁월한 주행 성능을 보여준다와 같이 친환경을 강조하는 광고도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친환경이라던 차량은 오직 인증 시험 중에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조작(임의 설정)돼 있다.

 

조작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적인 작동 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했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로 마치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광고했다.

 

AVK 3사는 이 사건 차량이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상태에서 표시된 연비 · 성능을 발휘하거나, 경쟁 차량보다 우수한 연비 ·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환경부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 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경우, 불완전 연소로 인해 출력과 연비가 저하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AVK 3개 법인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고,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인 총 3732,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AVK, 폭스바겐 본사와 AVK의 전 · 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장덕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차량의 친환경성 여부 등과 관련해 부당 표시·광고를 한 사안에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앞으로도 공정위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quit@gmail.com 

 

[詩가 있는 아침] 성명순 시인의 '초승달'
초승달 - 성명순 시인 가자! 발걸음 따라서 신발장에서 갓 나온 황금빛 뾰족구두 똑딱거리며 바쁘게 걷고 있는데 코앞에 딱 걸린다 그 어디에도 묶어두었던 고삐는 스르르 사라졌다 날씬한 허리 손 뻗으면 닿을 것 같다 숨결을 타고 흐르는 온기 바람에 섞인다 그래, 도톰한 허릿살 한 줌씩 빼고, 새콤달콤한 가을밤 당당하게 바라볼게. ■ [詩評] - '초승달' 제대로 보기/권대근(수필가·문학평론가) 시는 자아와 세계와의 동일성을 추구한다. 초승달에 대한 시인의 미적 횟감은 그 만남의 특별함에서 연유한 듯하다. 시인은 현대 시작법의 대표적 기법인 중층묘사로 사물과 관념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시인 자신이 갖고 싶은 세계를 잘 변용시켜 형이상학의 시학을 완성했다. '가자'라는 일성의 청유, '그래'라는 긍정의 화법이 시어 배열에서 탄력성을 가져와 시의 동력학적 맛을 더해준다. 그야말로 적재적소에 들어앉은 플로베르의 일물일어라고나 할까. 시인의 초승달에 대한 초월적 현 상상적 사유가 서정적 비전에 힘입어 정서적 증폭 현상을 가져온다. 시인이 보는 참신한 창조적 비유로 초승달은 날씬한 가을 여인이 된다. 시 창작은 한마디로, 상상력으로 새 이미지를 창조하는 작업이다. 달의 관습


포토리뷰



또 다른 이산가족, 일부 조선적(籍) 재일동포 추석전 고국방문 무산 위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조선적(籍)' 재일동포들의 자유로운 고국 방문의 전면 허용을 약속함에 따라 그동안 제한되었던 조선적(籍)동포들의 추석전 고국방문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외교부의 늑장처리로 인해 고국방문이 무산될 상황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조선적(籍)'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국적을 가졌다가 1952년 4월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국적이 박탈된 재일동포들 가운데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일본으로 귀화하지 않아 일본 출입국관리법상 국적이 '조선(朝鮮)'으로 남아 있는 한민족 동포로 일본에서는 무국적자로 취급하고 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3만2294명의 재일동포가 '조선적(籍)'을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조선적(籍)' 재일동포들을 ‘북한’국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으나 실상 90%이상은 남한출신이고, 1948년 남북한 정부가 각각 들어섰음에도 분단되지 않은 한반도의 국민이고 싶다는 이유로, 또는 자신의 국적이 일제 만행의 증거라는 이유로 국적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다. '조선적(籍)' 재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