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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광고 폭스바겐에 역대 최대 과징금 373억 부과

전·현직 고위임원 5명 검찰 고발

(세종=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해놓고 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차량이면서 높은 성능과 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식회사(이하 AVK)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3732,600만원, ·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VK,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본사는 200712월부터 201511월까지 신문, 잡지, 인터넷, 브로셔에서 자사 차량이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했다.

 

해당 차량은 AVK2008년부터 2015년에 판매한 폭스바겐, 아우디 브랜드의 1.6리터와 2리터 EA189 디젤 엔진을 탑재한 차량이다.

 

폭스바겐이 발행한 Das Auto 매거진(2014년 가을호)에서 휘발유 또는 디젤엔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운전 재미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하이브리드카를 넘보는 연비와 친환경성을 뽐낼 수 있는 것 바로 폭스바겐의 블루모션 기술 덕분이다’, ‘블루모션은 친환경과 운전 재미가 결코 두 마리 토끼가 아님을 매일매일의 운전에서 증명해보인다와 같이 광고했다.

 

또한 이들은 2011년 제타 1.6 TDI BMT 브로셔에서 한층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 5 배출가스(EURO 5)기준을 가볍게 만족 시킵니다, 아우디 매거진(2009년 여름호)에서는 아우디는 100종이 넘는 광범위한 모델 레인지에서 이미 EUS 규제를 충족하는 차량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등과 같이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광고도 했다.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가스 허용 기준(0.18g/km)을 기재하고, 소비자들에게 대기환경 보전법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에 의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보장합니다등의 안내를 하기도 했다.

 

20093월 매일경제에도 아우디 역시 올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TDI 청정 디젤 엔진을 상용화한다’, ‘유로6 기준을 이미지 충족시키는 친환경 엔진이다라고 광고했다.

 

, 20125월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친환경성을 갖춘 디젤 엔진 중 하나이다’, ‘미국 50개주의 배출가스 기준을 모두 총족시키면서도 탁월한 주행 성능을 보여준다와 같이 친환경을 강조하는 광고도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친환경이라던 차량은 오직 인증 시험 중에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조작(임의 설정)돼 있다.

 

조작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적인 작동 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했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로 마치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광고했다.

 

AVK 3사는 이 사건 차량이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상태에서 표시된 연비 · 성능을 발휘하거나, 경쟁 차량보다 우수한 연비 ·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환경부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 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경우, 불완전 연소로 인해 출력과 연비가 저하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AVK 3개 법인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고,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인 총 3732,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AVK, 폭스바겐 본사와 AVK의 전 · 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장덕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차량의 친환경성 여부 등과 관련해 부당 표시·광고를 한 사안에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앞으로도 공정위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quit@gmail.com 

 

카멜북스, ‘당하지 않습니다’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카멜북스가 노동법 상식에 관해 다루는 ‘당하지 않습니다’를 출간했다고7일 밝혔다. 학교에서는 앞으로 노동법, 부동산 계약서 쓰는 법, 저작권법, 페미니즘 등을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온라인상에 커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청소년을 포함해 대다수의 국민이 웹툰이나 영화, 드라마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 등을 배우고 있는 게 현실이다. 포털 사이트에 실업급여, 임금 체불, 부당해고 등과 관련한 상담 요청이 1만8613건에 이른다. 독일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노동 관련 교육을 받으며, 영국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시민교육"이라는 교과목을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도입했고, 프랑스의 경우 고등학교 인문계와 실업계 공통으로 근로계약서, 아동노동, 여성노동, 노동조합 등에 대해 3년간 가르치는 등 외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노동교육이 이루어진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동이란 말을 언급하기를 꺼려 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교육 면에서도 노동 자체를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신간 ‘당하지 않습니다’가 기획된 계기는 바로 이러한 현실에 있다.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했거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광주세계수영조직위-NHN티켓링크·제일F&S,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 체결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하 ‘조직위’)가 은행(광주은행), 통신(KT) 부문에 이어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을 맺는다. 조직위와 ㈜NHN티켓링크·제일F&S㈜는 31일 조직위 3층 회의실에서 조영택 사무총장, 양주일 ㈜NHN티켓링크 대표이사와 김영기 제일F&S㈜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입장권 및 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NHN티켓링크는 국내 대표 티켓판매 대행 전문 기업으로서 입장권 판매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입장권 판매에 나선다. 또한, 프로 스포츠 공식 라이선스 전문기업 제일F&S㈜는 ▲마스코트 인형 ▲여행용 세트 ▲피규어 등 완구류 총 7개 품목군 50여 종의 대회 공식 상품을 제작해 내년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주일 ㈜NHN티켓링크 대표이사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최고 IT기술과 티켓 판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람객들이 입장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김영기 제일F&S㈜ 대표이사는 “대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대회 기념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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