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정책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확대 시행한다.

북구는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3회로 확대해 정책실명제를 시행한다.”라고 21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기관 입장에서 공개 대상을 선정하는 정책실명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국민신청실명제는 주민이 특정 사업을 공개 요청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공개 요청이 가능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예산을 투입하는 공사 ▴5천만 원 이상의 용역 ▴다수 주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개정 사항 등이다.

이에 북구는 오는 5월 17일 까지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을 접수받고 6월 중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공개할 계획이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주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희망자는 북구 홈페이지 정보공개 내 국민신청 실명제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이메일(peyote85@korea.kr) 또는 북구청 기획조정실로 우편 및 방문접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를 적극 추진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체력증진센터 건립, 건국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 등 총 65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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