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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미세먼지 8법…이제라도 통과돼 다행"

"국회는 바로 이런 역할하라고 존재하는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미세먼지 8법 통과와 관련, "국회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하라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국회에서 미세먼지 8법이 통과됐다"며 "좀 더 빨리 처리했어야 하는데 이제라도 통과되어 다행"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모든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동안 택시 등 일부에만 허용되던 LPG차를 일반 국민들도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재난안전관리법을 개정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켰다"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국가가 예산을 반영하는 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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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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