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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 서구,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인기!

2018년 670여건의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알선 등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구청에 상주하여 법률구조 취약계층 지원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 서구청(구청장 서대석)이 운영하는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파견사업으로 진행되는 무료법률지원 사업은 2014년부터 광주 지자체중 서구가 최초로 공모를 통해 변호사 1명을 배치 받아 운영하고 있다.

‘법률 홈닥터’는 법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법을 알지 못하고, 법률구조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법률 소외계층, 법률구조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구청에 상주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자 지원, 채무조정, 상속포기, 압류금지, 양육비 이행청구, 임대차, 근로관계 등 40여건에 이르는 법률관련 상담을 지원한다.

또, 매분기 복지관 등 관내 복지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알기 쉬운 생활법률 등을 주제로 법률 강의를 진행하며 구청이나 동 맞춤형복지팀의 사례관리 슈퍼바이저로 법률적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작년 한해 670여건의 법률자문을 실시하며 이용자들의 만족에 따른 입소문이 퍼지면서 상담요청이 해마다 늘고 있어 법률구조 사각지대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주민들은 언제든지 서구청 복지정책과로 연락하면 자세히 상담을 받을 수 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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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자위대 '대동아전쟁' 표현 논란에 "한일 간 필요한 소통 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는 일본 육상자위대가 금기어인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대동아전쟁'이라는 용어를 공식 SNS 계정에 사용했다가 삭제한 것과 관련해 "한일 간에 필요한 소통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일본 측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는가'에 대한 취지의 취재진의 질문에 "(대동아전쟁) 표현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일본 측 스스로 관련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같이 답했다. 이에 앞서 일본 육상자위대는 이달 5일 X(옛 트위터)에 "32연대 대원이 ‘대동아전쟁’ 최대 격전지 이오지마에서 개최된 일미 전몰자 합동 위령 추도식에 참가했다"고 썼다. 대동아전쟁은 이른바 '일본제국'이 서구 열강에 맞서 싸웠다는 뜻의 용어로,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용어이다. 일본 패전 후 미 연합군최고사령부는 공문서에서 대동아전쟁이라는 표현을 금지했고, 지금도 일본에서는 사실상 금기어로 인식되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자위대는 사흘 만인 지난 8일 게시글을 삭제했다. 우리나라의 육군본부에 해당하는 자위대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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