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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비상진료대책 4월 연장 시행…추가 보완책도 마련키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온라인 신고도 가능…신고자 정보 유출않도록 철저 관리

(서울=미래일보) 오너연 기자 =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비상진료대책을 이달까지 연장 시행한다.

또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지난 3월 넷째 주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2만 1993명으로 지난주 대비 0.9% 늘었고, 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6만 3727명으로 0.3% 증가했다.

3월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상급종합병원 2900명, 종합병원 4200명 내외를 유지했다.

또한 응급실 408곳 중 97% 이상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으나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진료가 제한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가 3월 첫 주 10곳에서 마지막 주 14곳으로 다소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응급환자의 적정 응급의료기관 이송 등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인력지원과 진료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추가적인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인력이 지역 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라 신속하게 검토해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응급실 진료 및 회송 지원, 중증환자 입원료 사후보상 등을 4월에도 연장 시행한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의대교수 등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 쉽게 접근토록 하고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존 핫라인을 통한 전화,문자 접수 외에 온라인 신고 접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총괄관은 "지난 3월 12일부터 운영 중인 전공의 보호,신고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서도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지난주 금요일인 3월 29일에 복지부 누리집에 온라인 신고 게시판을 새로 구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한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조치 등을 통해 환자 곁을 지켜주는 전공의, 전문의, 교수님들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신고자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상담 및 피해 사례 조사, 심리상담,사후관리 등도 제공하고 필요시 타 수련기관으로의 이동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협박과 같은 위법사례는 수사 의뢰 등 조치 중이며,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조치할 계획이다.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 최소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의사들도 환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접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tonay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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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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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논쟁 재점화… 李 대통령 발언 이후 역사학계·시민사회 엇갈린 반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의 고대사 관련 발언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금기처럼 다뤄져 온 고대사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두고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는 찬반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주류 역사학계 "유사역사 확산 우려" 일부 강단 역사학계와 관련 학술 단체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유사역사학'을 정당화하는 신호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역사 연구는 검증 가능한 사료에 기반해야 하며, 근거가 불분명한 문헌이나 신화를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학문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환단고기' 논쟁과 관련해 "이미 학문적으로 위서 논란이 정리된 사안을 다시 공론장에 올리는 것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대통령 발언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고대사 음모론이나 과장된 민족주의 담론이 확산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공적 발언의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시민사회·독립운동계 "문제 제기 자체를 봉쇄해선 안 돼" 반면 시민사회와 독립운동 관련 단체, 재야 사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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