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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주 농지 내 대전차지뢰 처리비용 '파열음'

육군25사단, '병력과 장비투입', 파주시 측 4,500만 원 추경요구
국방부, "원래 군부대에서 처리가 타당" 설명
하태경 의원, '민간이나 지자체 부담은 무리'
25사단, "파주시와 논의중 소요비용 선제의"

(파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소재 한 개인 농지에서 6.25 당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 '대전차지뢰'가 발견돼 제거작업 시 비용부담을 둘러싼 논란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현지 농경지 일대를 임차해 경작하던 라모(51) 씨는 최근 트랙터를 이용해 대파 농사를 지으려 영농작업하려다 문제의 대전차지뢰를 발견, 당국에 신고했다.

이에 관할 육군 25사단은 투입장비와 병력을 담당하되 제거작업의 소요비용을 파주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경예산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지뢰 등 제거작업 시 합동참모본부에 1차보고 후 결재를 받은 뒤 작업을 한다하더라도 2, 3년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자체 판단한 뒤 파주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군은 40여 명의 병력과 포클레인 등 장비를 투입함은 물론 요식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으로 근시일내 제거작업 공정은 어려운 것으로 파악했다.

일대는 임진강 지류의 통제구역을 벗어난 민통선이남 지역의 불투명한 미확인 지뢰지대인데다 아직 미개간된 농경지이다.

그에 따라 '대전차지뢰' 및 '대인지뢰' 등 제거 작업이 용이치 않은 만큼 포클레인을 동원해 철망 선별의 원시 과정에 이르는 고해상도 화면을 통해 육안 식별을 해야 됨에 따라 비용 또한 상당액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대전차지뢰'의 경우 익명의 지뢰 전문가는 인명 살상용의 '대인지뢰'가 지근거리에 상당수 매몰됐을 것으로 추정, 그에 수반된 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산했다.

파주시 군관협력계 관계자는 "25사단 측은 파주시에 소요비용을 요청해 시는 4,500만 원 가량을 부담키로 추경에 요구한 상태"라며 "해당 토지는 영농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지급(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육군 25사단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 파주시와 논의도중 영농편의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위해 대민지원 차원의 선의를 찾게 됐다"며, "시 또한 농민을 위해 긍정적으로 판단해 소요비용 부담을 제안해 이뤄졌을 뿐, 저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일련의 사태에 국회 국방위원회의 야당 간사 하태경 의원실은 "국방부 부대변인으로부터 확인결과, 지뢰제거 관련은 원래 군에서 (제반 사태를 안전하게)처리하는 게 맞다며 설명을 전해 들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군부대의 상황이 그럴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무분별하게 지자체에 부담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우려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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