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2019년 국가 예산안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차지하는 예산 비율은 겨우 3.1% 불과, 농정을 책임지는 농식품부에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박주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로 민주평화당에서 활동)이 지난 8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9년 국가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2020~2022년까지 매년 1,000억 원씩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국가 예산안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차지하는 예산 비율은 겨우 3.1%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예산은 ▲2015년 375조 4000억 원 ▲2016년 386조 4000억 원 ▲2017년 400조 5000억 원에서 점차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428조 8000억 원 ▲2019년 안 470조 5000억 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2016년 2.9%↑상승 → 2017년 3.7%↑→ 2018년 7.1%↑→ 2019년 9.7%↑로 증가해 재정확장 기조가 뚜렷이 나타났다.
이에 반해 농식품부 예산은 ▲2015년 14조 431억 원 ▲2016년 14조 3681억 원 ▲2017년 14조 4887억 원 ▲2018년 14조 4996억 원 ▲2019년 안 14조 6480억 원으로, 2016년 2.3%↑→2017년 0.8%↑→2018년 0.1%↑→2019년 1%↑로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정체 중이다.
그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예산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3.7% ▲2016년 3.7% ▲ 2017년 3.6% ▲2018년 3.4% ▲2019년 3.1%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 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박주현 의원은 “우리의 근본은 농업에 있고, 농업은 산업의 근간이다. 농업은 식량안보를 위해서 중요하고 생태적 가치도 매우 크다.” 고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에서 농업은 식품산업, 관광산업, 4차산업 등과 연관된 6차 산업, 10차 산업으로 중요 시 되고 있으며, 5천만 명 정도의 인구 대국이 농업을 중시하지 않고 선진국으로 발전한 사례는 없다.” 며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농업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경제 약자인 농민을 무시한 문재인 정부의 농업 홀대가 도를 지나쳤다” 며 “내년 농업예산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농식품부장관 6개월,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4개월의 공백이 초래한 농업 참사다. 농식품부 차관 이하 직원들 역시 수장 공백 상황에서 농업·농촌을 제대로 대변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박주현 의원은 논의 생태적·공익적 가치를 반영하면서, 농촌소득향상과 농촌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으로서, 쌀 목표가격을 245,000원으로 인상하고, 고령농·영세농이 많은 점을 고려해 세대당 1ha까지는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쌀 고정 직불금을 인상할 것을 주장하며, 민주평화당의 당론으로 이끌어 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