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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여야 협상 또 결렬…“鄭 의장 "지역구 246석으로 직권상정 검토"

'무쟁점 법안' 28일 본회의 처리는 합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야는 27일 ‘2+2(당 대표+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안 기준 마련을 시도했지만 또다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28일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했다.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회동을 주재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협상을 끝으로 중재 중단을 선언했다. 또 여야가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현행 지역구 246석과 비례대표 54석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다가 획정안을 넘길 수밖에 없다"고 여야에 최후통첩안을 꺼내들었다.


정 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안 되면 현행(비율)로 갈 수밖에 없다”며 “나 혼자 생각에는 1월1일 0시(가 최종 시한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오는 31일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내년 1월1일을 기점으로 현행 선거구는 무효가 돼 예비후보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만일 획정위에서 현행 국회의원 의석비율로 지역구를 재조정하게 되더라도 농어촌 지역구의 의석수가 대폭 줄어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과 지역 주민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 마련된 선거구 획정안을 정 의장이 직권상정할 경우 ‘입법 비상사태’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예상되며 본회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야 선거구획정 협상 결렬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 의장이 중재 협상 중에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원 원내대표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같은 방침을 밝힌 뒤, 여야 지도부에게 "31일까지 합의하라"고 압박했다.


한마디로 이는 정 의장이 여야 협상이 오는 31일 본회의 직전까지 타결되지 못할 경우, 현행 지역구 246석 그대로 선거구획정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방침으로, 농어촌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지역구 통폐합 사태를 불사하겠다는 의미다.


원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저희 새누리당은 현행 300석의 국회의원 정수를 고정한 채, 지역구를 7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7석 줄여서 늘어난 7석을 농어촌 지역구에 배분하자는 입장으로 253석안을 주장했다"며 "이는 이미 양당 원내대표간 합의한 사항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그러나 새정치연합에서는 비례대표의 비례성 강화를 요구하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변형된 또다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주장했다"면서 "결국 저희는 새정치연합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다"고 협상에 진전이 없었음을 전했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선거연령 18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대학생 학제 개편과 취학연령의 개편 없이 (시행되면) 고3 수험생 교실이 정치화 될 수 있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우니 다음 총선부터 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00만 유권자 시대에 1,000만의 사표를 발생시키는 문제와 현재 7석 비례대표 감소에서 오는 비례성 침해를 보완하는 방안들을 우리 당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의당 중재안, 선관위의 ‘200석(지역구)+100석(비례대표)’안, 이병석 의원의 ‘균형의석제’안도 (새누리당이) 거부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i24@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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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자위대 '대동아전쟁' 표현 논란에 "한일 간 필요한 소통 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는 일본 육상자위대가 금기어인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대동아전쟁'이라는 용어를 공식 SNS 계정에 사용했다가 삭제한 것과 관련해 "한일 간에 필요한 소통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일본 측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는가'에 대한 취지의 취재진의 질문에 "(대동아전쟁) 표현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일본 측 스스로 관련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같이 답했다. 이에 앞서 일본 육상자위대는 이달 5일 X(옛 트위터)에 "32연대 대원이 ‘대동아전쟁’ 최대 격전지 이오지마에서 개최된 일미 전몰자 합동 위령 추도식에 참가했다"고 썼다. 대동아전쟁은 이른바 '일본제국'이 서구 열강에 맞서 싸웠다는 뜻의 용어로,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용어이다. 일본 패전 후 미 연합군최고사령부는 공문서에서 대동아전쟁이라는 표현을 금지했고, 지금도 일본에서는 사실상 금기어로 인식되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자위대는 사흘 만인 지난 8일 게시글을 삭제했다. 우리나라의 육군본부에 해당하는 자위대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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