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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여야 협상 또 결렬…“鄭 의장 "지역구 246석으로 직권상정 검토"

'무쟁점 법안' 28일 본회의 처리는 합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야는 27일 ‘2+2(당 대표+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안 기준 마련을 시도했지만 또다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28일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했다.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회동을 주재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협상을 끝으로 중재 중단을 선언했다. 또 여야가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현행 지역구 246석과 비례대표 54석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다가 획정안을 넘길 수밖에 없다"고 여야에 최후통첩안을 꺼내들었다.


정 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안 되면 현행(비율)로 갈 수밖에 없다”며 “나 혼자 생각에는 1월1일 0시(가 최종 시한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오는 31일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내년 1월1일을 기점으로 현행 선거구는 무효가 돼 예비후보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만일 획정위에서 현행 국회의원 의석비율로 지역구를 재조정하게 되더라도 농어촌 지역구의 의석수가 대폭 줄어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과 지역 주민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 마련된 선거구 획정안을 정 의장이 직권상정할 경우 ‘입법 비상사태’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예상되며 본회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야 선거구획정 협상 결렬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 의장이 중재 협상 중에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원 원내대표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같은 방침을 밝힌 뒤, 여야 지도부에게 "31일까지 합의하라"고 압박했다.


한마디로 이는 정 의장이 여야 협상이 오는 31일 본회의 직전까지 타결되지 못할 경우, 현행 지역구 246석 그대로 선거구획정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방침으로, 농어촌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지역구 통폐합 사태를 불사하겠다는 의미다.


원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저희 새누리당은 현행 300석의 국회의원 정수를 고정한 채, 지역구를 7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7석 줄여서 늘어난 7석을 농어촌 지역구에 배분하자는 입장으로 253석안을 주장했다"며 "이는 이미 양당 원내대표간 합의한 사항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그러나 새정치연합에서는 비례대표의 비례성 강화를 요구하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변형된 또다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주장했다"면서 "결국 저희는 새정치연합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다"고 협상에 진전이 없었음을 전했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선거연령 18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대학생 학제 개편과 취학연령의 개편 없이 (시행되면) 고3 수험생 교실이 정치화 될 수 있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우니 다음 총선부터 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00만 유권자 시대에 1,000만의 사표를 발생시키는 문제와 현재 7석 비례대표 감소에서 오는 비례성 침해를 보완하는 방안들을 우리 당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의당 중재안, 선관위의 ‘200석(지역구)+100석(비례대표)’안, 이병석 의원의 ‘균형의석제’안도 (새누리당이) 거부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i24@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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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현대시인협회, "탈북민 문학과 통일 담론을 말하다"… 2025 심포지엄 및 문학기행, 9월 여주에서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단법인 한국현대시인협회(이사장 제갈정웅)가 주최하는 '2025 심포지엄 및 문학기행'이 오는 9월 25일(목)부터 26일(금)까지 이틀간 경기도 여주 썬밸리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탈북민을 위한 문학, 통일을 위한 시인의 역할 2'라는 주제로, 탈북민의 삶과 문학을 성찰하고, 분단 현실 속에서 시인이 감당해야 할 문학적·윤리적 사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한국현대시인협회는 2023년부터 이어온 이 주제의 연속 기획을 통해, 문학이 이념과 제도 너머의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의 언어'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꾸준히 탐구해왔다. 특히 올해는 '통일을 위한 문학의 구체적 실천'에 방점을 두고, 탈북민 작가와 남한 문인들의 상호 소통과 이해를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시인과 평론가, 탈북 작가가 함께하는 사유의 장 이번 행사는 이충우 여주시장의 축사로 문을 연다. 이어지는 기조발표는 이길원 전 (사)국제PEN한국본부 이사장(시인)이 맡아, 문학과 인권, 언어의 경계를 넘는 문인의 역할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는 문학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홍용희 경희대학교 교수(평론가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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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한국 재난 특성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고령사회에 발맞춰 한국 재난 특성을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을'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기후위기로 재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재난 사망자의 61%가 60세 이상 고령자였으며, 2025년 대형 산불 사망자 31명 중 83%가 고령층이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서도 2023년 온열질환자 중 고령자 비율은 40%를 넘었고, 폭염 사망자 역시 절반 이상이 노년층이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노년층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반영한 체험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노인 스스로가 재난 대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특히 고령인구가 집중된 재난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방문형 교육을 실시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교육은 자율 대응이 가능한 노인과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으로 대상자를 구분해 단계별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요양시설, 복지센터 등 노년층 생활환경에 밀착한 장소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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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빠띠' 표적 감사는 정치적 모략…방통위, 부당한 과징금 철회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한 재감사를 "정치적 표적 감사"로 규정하고, 부당한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용 의원은 30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를 먹고 자란 내란 세력이, 팩트 검증 활동을 눈엣가시처럼 여겨 뽑아내려는 정치적 모략을 자행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감사는 명백한 표적 감사"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검증을 위해 '팩트체크넷' 사업을 수행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해 재감사를 벌인 뒤, 인건비 과다 산정과 일부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사유로 약 1억 7천만 원의 보조금 환수와 5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1년 사업 종료 당시 방통위 자체 감사에서 문제없다고 확인된 바 있다"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감사를 진행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표적 감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전체 4개 단체가 함께 수행한 5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빠띠가 집행한 사업비는 약 4억 원에 불과함에도 유독 '빠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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