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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여야 협상 또 결렬…“鄭 의장 "지역구 246석으로 직권상정 검토"

'무쟁점 법안' 28일 본회의 처리는 합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야는 27일 ‘2+2(당 대표+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안 기준 마련을 시도했지만 또다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28일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했다.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회동을 주재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협상을 끝으로 중재 중단을 선언했다. 또 여야가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현행 지역구 246석과 비례대표 54석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다가 획정안을 넘길 수밖에 없다"고 여야에 최후통첩안을 꺼내들었다.


정 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안 되면 현행(비율)로 갈 수밖에 없다”며 “나 혼자 생각에는 1월1일 0시(가 최종 시한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오는 31일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내년 1월1일을 기점으로 현행 선거구는 무효가 돼 예비후보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만일 획정위에서 현행 국회의원 의석비율로 지역구를 재조정하게 되더라도 농어촌 지역구의 의석수가 대폭 줄어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과 지역 주민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 마련된 선거구 획정안을 정 의장이 직권상정할 경우 ‘입법 비상사태’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예상되며 본회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야 선거구획정 협상 결렬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 의장이 중재 협상 중에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원 원내대표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같은 방침을 밝힌 뒤, 여야 지도부에게 "31일까지 합의하라"고 압박했다.


한마디로 이는 정 의장이 여야 협상이 오는 31일 본회의 직전까지 타결되지 못할 경우, 현행 지역구 246석 그대로 선거구획정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방침으로, 농어촌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지역구 통폐합 사태를 불사하겠다는 의미다.


원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저희 새누리당은 현행 300석의 국회의원 정수를 고정한 채, 지역구를 7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7석 줄여서 늘어난 7석을 농어촌 지역구에 배분하자는 입장으로 253석안을 주장했다"며 "이는 이미 양당 원내대표간 합의한 사항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그러나 새정치연합에서는 비례대표의 비례성 강화를 요구하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변형된 또다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주장했다"면서 "결국 저희는 새정치연합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다"고 협상에 진전이 없었음을 전했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선거연령 18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대학생 학제 개편과 취학연령의 개편 없이 (시행되면) 고3 수험생 교실이 정치화 될 수 있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우니 다음 총선부터 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00만 유권자 시대에 1,000만의 사표를 발생시키는 문제와 현재 7석 비례대표 감소에서 오는 비례성 침해를 보완하는 방안들을 우리 당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의당 중재안, 선관위의 ‘200석(지역구)+100석(비례대표)’안, 이병석 의원의 ‘균형의석제’안도 (새누리당이) 거부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i24@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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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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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논쟁 재점화… 李 대통령 발언 이후 역사학계·시민사회 엇갈린 반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의 고대사 관련 발언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금기처럼 다뤄져 온 고대사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두고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는 찬반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주류 역사학계 "유사역사 확산 우려" 일부 강단 역사학계와 관련 학술 단체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유사역사학'을 정당화하는 신호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역사 연구는 검증 가능한 사료에 기반해야 하며, 근거가 불분명한 문헌이나 신화를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학문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환단고기' 논쟁과 관련해 "이미 학문적으로 위서 논란이 정리된 사안을 다시 공론장에 올리는 것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대통령 발언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고대사 음모론이나 과장된 민족주의 담론이 확산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공적 발언의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시민사회·독립운동계 "문제 제기 자체를 봉쇄해선 안 돼" 반면 시민사회와 독립운동 관련 단체, 재야 사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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