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흐림동두천 0.7℃
  • 흐림강릉 3.6℃
  • 서울 2.5℃
  • 대전 4.7℃
  • 흐림대구 4.7℃
  • 울산 6.2℃
  • 구름많음광주 5.9℃
  • 부산 5.9℃
  • 흐림고창 5.5℃
  • 제주 8.7℃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3.7℃
  • 흐림금산 4.1℃
  • 흐림강진군 6.6℃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6.3℃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여야 협상 또 결렬…“鄭 의장 "지역구 246석으로 직권상정 검토"

'무쟁점 법안' 28일 본회의 처리는 합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야는 27일 ‘2+2(당 대표+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안 기준 마련을 시도했지만 또다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28일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했다.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회동을 주재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협상을 끝으로 중재 중단을 선언했다. 또 여야가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현행 지역구 246석과 비례대표 54석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다가 획정안을 넘길 수밖에 없다"고 여야에 최후통첩안을 꺼내들었다.


정 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안 되면 현행(비율)로 갈 수밖에 없다”며 “나 혼자 생각에는 1월1일 0시(가 최종 시한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오는 31일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내년 1월1일을 기점으로 현행 선거구는 무효가 돼 예비후보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만일 획정위에서 현행 국회의원 의석비율로 지역구를 재조정하게 되더라도 농어촌 지역구의 의석수가 대폭 줄어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과 지역 주민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 마련된 선거구 획정안을 정 의장이 직권상정할 경우 ‘입법 비상사태’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예상되며 본회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야 선거구획정 협상 결렬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 의장이 중재 협상 중에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원 원내대표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같은 방침을 밝힌 뒤, 여야 지도부에게 "31일까지 합의하라"고 압박했다.


한마디로 이는 정 의장이 여야 협상이 오는 31일 본회의 직전까지 타결되지 못할 경우, 현행 지역구 246석 그대로 선거구획정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방침으로, 농어촌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지역구 통폐합 사태를 불사하겠다는 의미다.


원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저희 새누리당은 현행 300석의 국회의원 정수를 고정한 채, 지역구를 7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7석 줄여서 늘어난 7석을 농어촌 지역구에 배분하자는 입장으로 253석안을 주장했다"며 "이는 이미 양당 원내대표간 합의한 사항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그러나 새정치연합에서는 비례대표의 비례성 강화를 요구하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변형된 또다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주장했다"면서 "결국 저희는 새정치연합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다"고 협상에 진전이 없었음을 전했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선거연령 18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대학생 학제 개편과 취학연령의 개편 없이 (시행되면) 고3 수험생 교실이 정치화 될 수 있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우니 다음 총선부터 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00만 유권자 시대에 1,000만의 사표를 발생시키는 문제와 현재 7석 비례대표 감소에서 오는 비례성 침해를 보완하는 방안들을 우리 당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의당 중재안, 선관위의 ‘200석(지역구)+100석(비례대표)’안, 이병석 의원의 ‘균형의석제’안도 (새누리당이) 거부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i24@dmr.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광복회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해임,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회(회장 이종찬)가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복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해임은 그동안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폄훼해 온 자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광복회는 이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라며 "피로 쓰인 역사는 결코 혀로 덮을 수 없다는 역사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김 전 관장이 독립기념관을 "종교시설로 사유화했다"고 비판하면서, "일제하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발언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부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복절에 '해방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실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이번 조치를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민족혼을 말살해 온 뉴라이트 세력 몰락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관련 세력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역사 정의 실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관장의 해임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평가가

정치

더보기
촛불행동 "민주당·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단죄가 미흡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는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 운영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일부 야권 의원들이 이미 '조희대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