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때만 해도 복지를 주장하면 좌파로 몰렸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여, 야가 공히 복지를 공약하고 있다.
복지사회는 모든 나라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이상적인 모델이다. 동양에서는 일찍이 그 이상향으로 대동사회(大同社會)를 제시했다. 예기(禮記) 예운편(禮運編)을 잠시 인용해 보자.
<큰 도가 행해지면(大道之行也 天下爲公) 모든 사람이 내집 어른을 모시듯 남의 어른을 모시며 내 집 자식을 사랑하듯 남의 자식을 사랑하며 젊은이는 일할 곳이 있고 늙은이와 어린이는 각자 제자리가 있으며 과부 홀아비 병든 자는 사회가 봉양 한다(寡孤獨廢疾者皆有所養)>고 돼있으니 이 안에 요즈음 회자되고 있는 사회적 효도(孝道), 사회적 보육, 그리고 일자리 창출 개념이 다 들어있는 셈이다.
관세음보살의 손과 눈이 천개(千手千眼觀世音菩薩)인 까닭은 중생의 고통을 빠짐없이 헤아리기 위해서가 아닌가? 혈루병 앓는 여자가 뒤에서 가만히 옷자락을 잡는 것을 알아챈 누가복음의 예수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의 고통을 하늘이 알고 보살핀다는 뜻이리라.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사회다. 현대국가의 복지개념은 이를 제도화 해 놓은 것이다.
우리가 세금을 내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늙어 힘없을 때, 뜻하지 않게 실직했거나 중병에 걸렸을 때 보호를 받고자 함이 아니겠는가? 일하고 싶어도 일 할수 없거나 열심히 일했는데 치료비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무슨 소용이며 대통령을 뽑을 이유도 세금을 내야 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다만 국가도 세금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경영이므로 복지의 정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여당이 ‘선별적 복지’와 야당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까지 '보편적 복지'논쟁이 그것이다. 물론 둘 다 일장일단이 있다.
선별적 복지는 저비용 고효율, 대상의 변동에 따른 유연한 서비스의 변화, 경제적인 면 이외의 정신적, 사회관계적 치료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대상자에게 낙인(烙印)이 찍히고 수혜자가 한정되는 단점이 있다.
보편적 복지는 중산층과 빈민의 마찰을 완화하고 사회의 안정성에 기여하며 중산층에서 빈민으로의 계층하락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비용 저효율, 관료체제의 한계로 대상의 변동에 따른 서비스 유연성 부족, 정부의 개입에 의한 시장경제 왜곡이 단점으로 꼽힌다.
여당, 즉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편적 복지’ 주장을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이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1조원을 넘어선 마당에 무상급식에, 줄여 잡아 30조원이 필요한 무상의료까지 들고 나오는 것은 이미 한계에 봉착한 북 유럽식 복지제도를 따라가자는 것이냐”는 것이다. 이들은 영국이 이류 국가로 전락한 것도 2차 대전 후 전면적 복지정책 때문임을 모르느냐고도 한다.
야당, 즉 ‘보편적 복지론’자들은 “‘좌파 포퓰리즘’ 운운은 낡은 색깔론을 앞세워 정책대결을 회피하려는 발상”이라고 되받는다. “우리 실정상 복지는 이념이 아닌 삶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북 유럽이나 영국의 복지병은 우리와는 너무나 먼 나라 얘기이며 우리에게는 복지가 오히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한다.
문제는 재원이다. 많이 베풀어서 마다 할 사람 없고 누군들 많이 베풀기 싫은 사람 있을까? 따라서 포퓰리즘이냐 아니냐는 재원으로 판별할 일이다. 연간 30조원이 필요한지 10조원이 필요한지는 각자 자기 나름의 계산 방식이니까 차치하고 우선 재원조달 방법부터 보자.
보편적 복지론자들은 부자감세 철회를 든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비용이 민주당 계산방식대로 부자 감세액 10조원 안팎으로 충당된다 하더라도 부자 감세가 부자 예뻐서가 아니고 감세로 인한 투자효과 때문인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인데 감세철회로 인한 투자감소, 그로인한 세수 감소는 계산해 보았는가? 선별적이든 보편적이든 복지에 눈을 돌린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포퓰리즘으로 가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 좀 더 신중한 접근을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