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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복지, 포퓰리즘 판별법

복지논쟁이 연일 뜨겁다. 반가운 현상이다. 경쟁적으로 국민을 보살피겠다고 하니 반가운 일 아닌가? 얼마 전 까지 정치권은 ‘성장이냐’ ‘복지(분배)냐’를 놓고 다퉜다.

   그 때만 해도 복지를 주장하면 좌파로 몰렸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여, 야가 공히 복지를 공약하고 있다.  
 
   복지사회는 모든 나라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이상적인 모델이다. 동양에서는 일찍이 그 이상향으로 대동사회(大同社會)를 제시했다. 예기(禮記) 예운편(禮運編)을 잠시 인용해 보자. 

   <큰 도가 행해지면(大道之行也 天下爲公) 모든 사람이 내집 어른을 모시듯 남의 어른을 모시며 내 집 자식을 사랑하듯 남의 자식을 사랑하며 젊은이는 일할 곳이 있고 늙은이와 어린이는 각자 제자리가 있으며 과부 홀아비 병든 자는 사회가 봉양 한다(寡孤獨廢疾者皆有所養)>고 돼있으니 이 안에 요즈음 회자되고 있는 사회적 효도(孝道), 사회적 보육, 그리고 일자리 창출 개념이 다 들어있는 셈이다.
 
   관세음보살의 손과 눈이 천개(千手千眼觀世音菩薩)인 까닭은 중생의 고통을 빠짐없이 헤아리기 위해서가 아닌가? 혈루병 앓는 여자가 뒤에서 가만히 옷자락을 잡는 것을 알아챈 누가복음의 예수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의 고통을 하늘이 알고 보살핀다는 뜻이리라.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사회다. 현대국가의 복지개념은 이를 제도화 해 놓은 것이다.
 
   우리가 세금을 내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늙어 힘없을 때, 뜻하지 않게 실직했거나 중병에 걸렸을 때 보호를 받고자 함이 아니겠는가? 일하고 싶어도 일 할수 없거나 열심히 일했는데 치료비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무슨 소용이며 대통령을 뽑을 이유도 세금을 내야 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다만 국가도 세금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경영이므로 복지의 정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여당이 ‘선별적 복지’와 야당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까지 '보편적 복지'논쟁이 그것이다. 물론 둘 다 일장일단이 있다.

   선별적 복지는 저비용 고효율, 대상의 변동에 따른 유연한 서비스의 변화, 경제적인 면 이외의 정신적, 사회관계적 치료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대상자에게 낙인(烙印)이 찍히고 수혜자가 한정되는 단점이 있다.
 
   보편적 복지는 중산층과 빈민의 마찰을 완화하고 사회의 안정성에 기여하며 중산층에서 빈민으로의 계층하락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비용 저효율, 관료체제의 한계로 대상의 변동에 따른 서비스 유연성 부족, 정부의 개입에 의한 시장경제 왜곡이 단점으로 꼽힌다.  
 
   여당, 즉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편적 복지’ 주장을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이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1조원을 넘어선 마당에 무상급식에, 줄여 잡아 30조원이 필요한 무상의료까지 들고 나오는 것은 이미 한계에 봉착한 북 유럽식 복지제도를 따라가자는 것이냐”는 것이다. 이들은 영국이 이류 국가로 전락한 것도 2차 대전 후 전면적 복지정책 때문임을 모르느냐고도 한다.
 
   야당, 즉 ‘보편적 복지론’자들은 “‘좌파 포퓰리즘’ 운운은 낡은 색깔론을 앞세워 정책대결을 회피하려는 발상”이라고 되받는다. “우리 실정상 복지는 이념이 아닌 삶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북 유럽이나 영국의 복지병은 우리와는 너무나 먼 나라 얘기이며 우리에게는 복지가 오히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한다.
 
   문제는 재원이다. 많이 베풀어서 마다 할 사람 없고 누군들 많이 베풀기 싫은 사람 있을까? 따라서 포퓰리즘이냐 아니냐는 재원으로 판별할 일이다. 연간 30조원이 필요한지 10조원이 필요한지는 각자 자기 나름의 계산 방식이니까 차치하고 우선 재원조달 방법부터 보자.
 
   보편적 복지론자들은 부자감세 철회를 든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비용이 민주당 계산방식대로 부자 감세액 10조원 안팎으로 충당된다 하더라도 부자 감세가 부자 예뻐서가 아니고 감세로 인한 투자효과 때문인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인데 감세철회로 인한 투자감소, 그로인한 세수 감소는 계산해 보았는가? 선별적이든 보편적이든 복지에 눈을 돌린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포퓰리즘으로 가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 좀 더 신중한 접근을 바란다. 

김종록 작가, 진안 마이산 소재 창작소설 ‘금척(金尺)’ 출간
(서울 = 미라일보) 김경선 기자= 소설 '풍수'로 유명한 김종록 밀리언 베스트셀러 작가가 전북 진안 마이산을 소재로 창작소설인 ‘금척(金尺)’ 을 출간했다. 김종록 작가는 7일 전북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척'의 출간 배경을 밝혔다. 김 작가는 소설 금척을 쓰게 된 계기로 “대한제국의 역사는 그간 너무 많이 왜곡돼 왔다.” 면서 “나라는 빼앗겼어도 끝내 정복되지 않은 이들이 온몸을 바쳐 피로 써내려 간 국민전쟁의 역사로, 그런 눈물겨운 역사가 일제 식민지 프레임이나 망국 책임론에 갇혀 매도되거나 희화화되는 꼴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었다.” 고 심경을 토로했다. 김 작가는 이번에 출간한 창작소설 ‘금척(金尺)’은 “조선의 창업자 태조 이성계가 진안 마이산에서 왕권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금척을 꿈속에서 받았다는 전설을 근대사의 일대 사건과 연결해 흥미로운 스토리로 엮어냈다" 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조선왕조 창업자 이성계가 꿈속에서 신인으로부터 금척을 받은 곳이 바로 진안 마이산으로 유명하다.” 면서 “ 금척(金尺)d은 예로부터 백성을 다스리는 국가의 리더십이고, 바른 식습관과 의약의 신기술이었으며, 생명에 반하거나 바른 도리에서 벗어난
광주세계수영조직위-NHN티켓링크·제일F&S,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 체결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하 ‘조직위’)가 은행(광주은행), 통신(KT) 부문에 이어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을 맺는다. 조직위와 ㈜NHN티켓링크·제일F&S㈜는 31일 조직위 3층 회의실에서 조영택 사무총장, 양주일 ㈜NHN티켓링크 대표이사와 김영기 제일F&S㈜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입장권 및 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NHN티켓링크는 국내 대표 티켓판매 대행 전문 기업으로서 입장권 판매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입장권 판매에 나선다. 또한, 프로 스포츠 공식 라이선스 전문기업 제일F&S㈜는 ▲마스코트 인형 ▲여행용 세트 ▲피규어 등 완구류 총 7개 품목군 50여 종의 대회 공식 상품을 제작해 내년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주일 ㈜NHN티켓링크 대표이사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최고 IT기술과 티켓 판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람객들이 입장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김영기 제일F&S㈜ 대표이사는 “대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대회 기념품 제


포토리뷰


국회도서관, '국회기록과 입법으로 본 대입제도의 변천' 관련 기록물 공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도서관이 9일 우리나라 대입제도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국회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에 공개했다. 국회도서관에 따르면 대입제도는 해방 이후 1980년까지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됐다. 1969년 이전에는 대학별로 시험이 치러졌으나 그 과정에서 입학부정 비리와 무자격 입학 등의 부조리가 발생했다. 이에 대입지원 자격을 관리하는 대입예비고사와 본고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본고사가 중등교육을 교란시키고 사교육을 육성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일어나게 되자 '교육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81년 대입학력고사를 시행하게 된다. 대입학력고사에 이어 1994학년도에 처음 시행되었던 수능은 '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됐다. 도입 초기에는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시험을 주관해 왔으나 현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은 이러한 대입제도와 관련된 국회의 입법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국회회의록, 의안문서, 정책자료 등 국회기록물 총 145건이다. 주요 기록물로는 '교육법중개정법률안' ‘국가보

文대통령, 경제부총리에 홍남기-靑 정책실장 김수현…'경제 투톱' 교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을 임명하는 등 경제 투톱을 동시에 교체를 단행했다. 국회 예산심사 도중 이례적인 경제 투톱 교체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국무조정실장에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차관급인 청와대 사회수석에 김연명 중앙대 교수 등 장관급 3명 차관급 1명을 교체하는 내각 인선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춘천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영국 샐포드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6년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 기획예산처 장관 비서관과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실 정책보좌관, 기획비서관 등을 거쳐 박근혜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역임한 뒤 문재인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됐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사회정책비서관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으로 재임 중에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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