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동양방송) 현은미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올해가 테러방지 법률을 처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남경필 지사는 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에 있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19대 국회가 끝나는 이 시점까지 멈춰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언제 다시 논의될지 기약조차 할 수 없다. 지금이 법안 처리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가 테러의 공포에 직면해 있고, IS의 테러대상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돼 있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테러방지법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것이 남 지사의 판단이다.

이어 남 지사는 “도민들의 48.9%가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걱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테러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 실제로 지난 11월 25일 KTX광명역사에서 경기도차원의 대테러 가상훈련을 실시해 봤더니 현재 시스템으로는 실제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현 상황을 설명하며 테러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남 지사는 또 “33년 전인 1982년 제정된 대통령 훈령 가지고는 테러를 막을 수 없다.”며 “해당 훈령은 관련 기관의 책임이 분명하지 않을뿐더러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 현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점은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테러대응이 법령이 아닌 훈령에만 근거하고 있어 정부와 지방정부간 책임과 역할이 불분명해 테러발생시 유관기관 간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뜻이다.

국회와 정치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 남 지사는 이날 “우선 정부와 경기도, 시·군, 민간의 대테러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실질적 테러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법률제정 이전이라도 경기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지역테러대책협의회를 의장인 국정원 경기지부장과 협의해 국정원 지부장과 경기도지사, 31개 시·군 시장·군수, 경기지방경찰청장, 수원·의정부 검찰청장 등이 참여하는 기관장급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현재는 각 기관의 국장과 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남 지사는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대테러 예방 활동 및 피해 복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에는 대테러 예방 활동의 제도적 기반은 물론 테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과 도내 주요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이른바 소프트타겟 테러에 대비해 도민들이 많이 모이는 쇼핑몰, 클럽, 극장, 공원 등에 대한 테러방지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판교에 조성 중인 넥스트판교(제2판교)를 테러나 재난의 위협이 없는 IoT(사물인터넷) 기반 도시로 시범 구축해 이를 국내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남경필 경기지사 기자회견 전문이다.

테러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문

지난 11월 13일 테러단체 IS에 의한 파리 테러로 130여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잔인함이 전 세계를 경악시켰으며, 테러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테러가 더 이상 먼 나라, 남의 일이 아닙니다. IS의 테러 대상국에는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도 IS에 동조하는 활동이 정보기관에 의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최근 경기도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의 도민들(48.9%)은 테러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도민들은 경기도내 테러 위험이 높은 장소로 평상시 애용하는 버스터미널, 철도역사 등 교통시설(28.6%), 백화점, 극장, 식당가 등 생활편의시설(28.4%)을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테러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25일 광명역에서 테러 예방을 위한 긴급 현장점검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실제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훈련의 가장 큰 성과는 ‘이대로는 실제 테러가 벌어졌을 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교훈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날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더 이상의 훈련은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는 시스템의 문제, 또 하나는 우리가 늘 훈련을 형식적으로 하는 관성의 문제입니다.

그 중 중요한 것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테러 대응 시스템은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82년 제정된 대통령 훈령 제47호에 기반한 훈령 제33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려 33년 전에 만들어진 지침입니다.

해당 훈령에는 관련 기관의 책임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 현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컨트롤 타워의 부재입니다.

33년이나 뒤처진, 이런 시스템으로 과연 지금의 테러 위협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 국민들은 희생자들의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보면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당시 해경, 해양수산부 등 명목상의 컨트롤타워는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우왕좌왕하며 제대로 손도 못쓰고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테러가 발생하면 무기력한 공권력으로 인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민생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각 정당이 혁신, 전당대회, 공천 등의 문제로 인해 내부가 시끄럽고,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일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테러 관련 법안, 이번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2월 9일까지 예정돼 있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테러는 부지불식간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테러가 일어난 이후에 시스템 부재를 원망하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모습을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테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지금이 바로 테러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당리당략 등을 모두 떠나서 해당 법안들을 빨리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직접 대테러훈련을 지휘해 본 지휘관으로서 느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당적과 당리당략을 떠난 테러 지휘의 지휘관으로서 국회의원들에게 간곡하게 드리는 호소입니다.

경기도는 테러방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간의 대응체계 등 전 국가적 테러 대응 태세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이 제정되기 전에 도 차원에서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와 경기도, 시․군, 민간의 대테러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테러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철도, 항만 등 중요시설과 최근 ‘소프트타겟’ 테러 전략에 따라 위험이 높아진 쇼핑몰, 클럽, 극장 등 국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는 만큼 테러방지 준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와 협의하여 경기도의 대테러 예방활동 및 피해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넥스트 판교를 IoT 기반 안전도시로 시범 구축한 뒤 전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경기도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국회도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시급히 테러방지 법안을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12.1 

경기도지사 남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