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은 위헌적이고 명분이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종대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연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청해부대 강감찬함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염두에 두고 무기체계 등을 보강해 아덴만 지역으로 출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미군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호위 연합체"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한 것"이라며 "이는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한다는 우리 헌법사의 국제평화주의 원칙에 반하며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어떠한 위험도 보고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이란 정부는 한국 정부에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군사 호위엽합체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핵협정을 무효화하고 이란의 원유 수출을 봉쇄한 미국의 편에서 서서 무력을 과시하는데 한국이 동참할 이유가 없다"며 "왜 이 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진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석진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상임활동가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준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종대 의원은 "흐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으며 국제평화 유지원칙에도 어긋나는 위헌적 파병"이라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방위사업청은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성능개량을 통해 1일부로 전력화했다고 2일 밝혔다.KJCCS 성능개량 사업은 2012년 8월부터 2016년 4월까지 44개월에 걸쳐 업체주관(LG CNS)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운용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KJCCS는 2007년 12월에 합동작전 기능 개발과 육․해․공군 지휘통제체계와 연동 등을 통해 지금의 합동지휘통제체계로 최초 전력화됐다. 이후 작전환경 변화에 따라 체계의 생존성 보장, 연동대상체계 증가에 따른 상호운용성 확보, 장비 노후화 개선, 주요 작전사급 부대의 단독 운영 보장 등 성능개량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체계개발의 우선순위, 전력화 시기 등을 고려하여 1,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하여 성능개량을 추진해 왔다. 성능개량 1단계(2012년8월〜2015년4월) 사업은 합참중심의 합동작전 운용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서버처리능력 확장(2배), 체계사용자 수용능력 확대(4배), 센터서버 간 네트워크 대역폭 확장(3.5배) 등 체계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 및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체계를 완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