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형사법 체계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전문수사단 법무부 산하 설치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과 정치법관 퇴출 ▲공무원 선거개입 원천 차단 ▲공직선거 관련,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등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공수처에 대해 "현 공수처법은 공수처에 우월적, 배탁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권력에 대한 수사를 입맛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대통령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권한을 삭제해야 하며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검경수사권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기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는 국민당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안철수 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전문수사단 법무부 산하 설치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과 정치법관 퇴출 ▲공무원 선거개입 원천 차단 ▲공직선거 관련,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등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redkims6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