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존치 고시생 모임, '이영훈 명예훼손' 혐의로 조국 전 수석 고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8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종배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청사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영훈 교수의 저서 ‘반일종족주의’에 대해 ‘구역질 나는 책’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가해 저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조 전 수석은 SNS중독자로, 나라가 위기에 처한 엄중한 시기에 한가롭게 SNS에 글이나 올리며 특정인을 매도하고 사회혼란만 불러일으키는 것은 공인으로서 기본이 안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분열주의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신만 옳고 본인의 뜻과 반대되면 모두 친일파로 매도하는 편협한 사고를 가진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에 대한 찬반여부로 수사가 달라진다면 예측할 수 없는 공포정치로 이어져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