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는 청와대의 독단의 결정이었고 불통의 결정판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윤상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소미아는 한국이 일본에게 정보를 넘겨주는 협정이 아니라 북한군 동향과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2급 이하 군사정보를 한․일 군사당국이 공유할 때 필요한 보안 확보 방법을 담고 있는 협정"이라며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해 사안별로 같은 수준의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면서 지소미아 종료 철회 이유를 세가지로 나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동북아시아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 등 두 개의 축이 있다"며 "그 두 축을 연결하는 지지대가 바로 지소미아로, 그렇게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계가 완성되고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이것을 무너뜨리려하고 우리는 지키려한다"며 "한·미·일 연대를 허물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다. 믿을 수 없으면 동맹이 아니다"며 "지소미아 파기는 신뢰의 파기로, 동맹 파국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중당이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과 관련, "먼저 유엔사 즉, 미국으로부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부터 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창현 민중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엔사는 이름에만 유엔이 들어가 있을 뿐 실제로는 미국의 군사기구•정전관리기구로 최근 미국이 그동안 정전협정이 사문화되면서 허울뿐이었던 유엔사를 ‘재활성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도 더욱 움켜쥐겠다고 나서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제안대로 판문점과 개정을 잇는 지역이 국제평화협력지구로 되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획기적인 일"이라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을 유엔사가 가지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가 수차례 무산되다가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착공식이 열린 것도 유엔사가 남측 조사차량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주평화당은 28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를 미국이 방위비 인상으로 악용하려는 것은 동맹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지소마아 파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일본의 안보를 이유로 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면서 "한국이 중재를 요청했지만, 미국은 팔짱을 끼고 모른척했다.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동맹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미국 내에서도 한미전문가들은 60여년 간 맺어온 우호적이며 공고한 한미동맹이,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례한 방위분담금 인상압박으로 인해 약화 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한국은 그동안 미국에 대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주둔 미군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 왔고,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입해왔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국은, 일본이 미국을 침략했던 나라이고,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위협을 근거로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라는 것은 한국과 한국민에게 더 이상 설득력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은 위헌적이고 명분이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종대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연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청해부대 강감찬함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염두에 두고 무기체계 등을 보강해 아덴만 지역으로 출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미군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호위 연합체"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한 것"이라며 "이는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한다는 우리 헌법사의 국제평화주의 원칙에 반하며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어떠한 위험도 보고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이란 정부는 한국 정부에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군사 호위엽합체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핵협정을 무효화하고 이란의 원유 수출을 봉쇄한 미국의 편에서 서서 무력을 과시하는데 한국이 동참할 이유가 없다"며 "왜 이 지
(서울=동양방송) 역대 최고 당첨금이 걸려 미국 전역을 '로또 광풍'으로 몰고 간 복권 '파워볼'의 당첨자가 또다시 나오지 않아 1등 당첨금이 15억달러(약 1조8,000억원)를 넘어섰다. 13일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진행된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는 16, 19, 32, 34, 57, 그리고 파워볼 번호는 13이었지만 당첨금의 주인공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음 추첨일인 13일 당첨금 규모가 15억달러가 넘어섰다고 외신들이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1등 당첨자가 29년에 걸쳐 연금 방식으로 당첨금을 나눠 받을 때의 금액으로, 당첨금을 한꺼번에 수령하면 9억3,000만달러(1조1,000억원)다.파워볼은 미국 24개주가 연합해 구성한 최대 연합복권으로, 게임방식은 69개의 번호 중 5개의 숫자를 선택하고, 26개 파워볼 중 1개를 선택해 총 6개의 숫자를 맞추는 방식이다. 최초 당첨금은 4,000만달러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11월7일부터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당첨금 이월이 계속되면서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현재까지 파워볼의 최고당첨금액은 지난 2012년 11월 5억8,750만 달러(약 7,000억원)였다.news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에 대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능력 수단을 포함한 한국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7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카터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고, 이러한 미국의 공약에는 모든 확장억제능력 수단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했다”고 말했다. 공동 언론발표문은 한 장관과 카터 장관이 지난 6일 밤 전화 통화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발표문에 따르면 양 장관은 북한의 무모한 이번 도발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한반도와 아태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 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발표문은 “양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도발 억제와 대한민국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데 동의했다”며 “양국 국방부는 계획된 연합연습을 지속 실시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 및 4D 작전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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