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 씨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형제복지원 농성 해단 기자회견을 한 뒤 농성 천막 철거 중 케익을 들고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축하받고 있다. 최승우 씨는 "오늘 해단식을 하지만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의 진실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는 20일 오후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 규명 등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 등 법률안 133건 등 총 1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는 여야를 떠나 코로나19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고 민생법안 처리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하는 의지를 모아 ‘과거사법’ ‘n번방 후속 입법’ ‘포스트-코로나 입법’등 각종 현안 입법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133건의 법률안을 포함, 제20대 국회는 8,90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를 보듬기 위한 행보를 10여 년 만에 다시 시작한다. 발의된 지 7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과거사법은 2010년 기간 만료로 해산했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했던 사건 또는 추가로 드러난 국가폭력 사건들을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대 국회는 과거사 진상규명이 일단 선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 배·보상 문제의 경우 추후 21대 국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부마민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어제 자유한국당 소속 행정안전위원들이 밝힌 과거사법과 어린이 교통안전법안에 대한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홍익표 의원은 "이제까지 반대와 방해만 일삼으며 법안 논의에 관심도 없다가 국민의 비판이 일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태를 그만두어야 한다"면서 "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당장 내일이라도 행안위 법안소위를 열고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도로교통법의 결론을 낼 때까지 무기한 논의를 시작하자"면서 "언론앞에서 말로만 처리에 앞장서겠다고 말하지 말고 당장 법안소위를 개최해 하라"고 압박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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