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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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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머서울' 등 시민사회단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권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약자팔이'와 난개발에 몰두하는 불통행정 멈춰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민선8기 임기 절반이 지나는 7월 1일을 전후해 서울시정과 서울시의회 의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현안에 대응해온 시민사회단체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인권과 공공성 훼손, '약자팔이'와 난개발에 몰두하는 불통행정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너머서울, 서울민중행동, 서울와치,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서울복지시민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사원공대위, 용산정비창공대위, 혁신파크공공성을위한서울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정에 대한 중간평가 입장을 발표하고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오세훈 서울시정에 대해 "약자를 들러리 세울 뿐 아니라 인권과 공공성을 훼손해 오히려 약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단체는 이어 "오세훈 서울시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권과 공공성 훼손으로 인한 '약자 양산'이다"며 "보건의료와 재난방재 예산은 반토막 내고 시립병원 정상화는 외면한 채 의료취약계층 지원과 생명·안전을 이야기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공공 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없애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인건비로 외국인 돌봄인력을 도입하자며, 노동권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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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윤석열 정부 코로나 종식 선언에도 코로나 핑계로 유해화학물질 사업자 4,000여 곳 셀프 서류점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경기 김포시갑)에 따르면 환경부가 정부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에도 코로나를 이유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대안점검을 사업자 셀프 서류점검으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사고로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역시 톨루엔, 염화 싸이오닐, 수산화나트룸, 클로로술폰산 등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보유한 시설로, 이곳 역시 서류점검으로 대체됐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4월, 코로나 19와 관련한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근거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지급시설 대안점검 실시에 따른 점검표 등 작성·제출’을 요청했다. 해당 공지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은 "코로나 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장 지도·점검을 가급적 하지 않고 사업장 안전을 스스로 확인하는 서류점검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한강유역청은 중점관리 등급 또는 위반의심 사업장까지 전체 4,0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안전을 스스로 확인하라며 서류점검으로 대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년 전인, 2023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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