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임용을 위한 구성원연합회(연합회)가 3년 이상 공석 상태인 한국방송통신대(방송대)의 즉각적인 총장 임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2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방송대 총장 임용 후보자를 방송대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과 원칙에 입각해 신속히 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방송대는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과 방송대 학칙 및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 근거, 지난 2014년 7월 11일 총장 후보자를 선출해 교육부 장관에게 임용 제청을 요청했으나 교육부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총장후보자에 대한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방송대에서 추천한 총장후보자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해 '적격' 결정을 내렸으나, 대학 구성원의 적격 후보자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1개월 이내에 회신하라는 절차를 추가 진행함으로써 현재까지 대학 구성원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특히 이들은 대학 구성원의 범위나 합의 도출 방법에 대해 어떤 근거나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적격
(세종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축산인들이 화가 단단히 났다. 전국 축산인 23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인근에서 미허가 축사 기한을 연장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적 한계, 물리적 한계, AI, 구제역 등 질병문제 등으로 미허가 축사를 적법화할 수 없었는데 정부가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3월 24일까지 전국 미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못한 농가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을 받게된다. 축산인들은 "축산 농가는 생계위협을 받게되며 이에 따른 생산불균형으로 축산물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 뻔하다"며 "축산업 위축은 사료, 동물약품, 기자재까지 영향을 미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인들은 이어 "국내현실을 외면한 채 가축분뇨법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한다"며 "미허가 축사 적법화 연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끝없이 요구했지만 적법화 기한 60여일이 남은 현재,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축산인들은 그러면서 "농식품부 장관 면담을 통해 미허가
(세종=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재무회계기준과 직접인건비 비율 강제고시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대규모 궐기대회가 22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인근 분수대 앞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는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전재연)가 주관해 주최 측 추산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복수 전재연 회장은 이날 궐기대회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4년 전에 자행했던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에 대한 재무회계규정 적용 하는 것과 또한 민간요양기관 들의 자율운영권과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재무회계규정 그리고 최근에 발의된 인건비 비율 고시에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저희 민간기관들은 강력히 반대를 하고 철회 철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간이 민간자산을 투입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마치 공익적인 기관을 운영하는 것처럼 비영리화를 위해서 갖은 통제와 억압을 함으로써 규제완화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작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가지 세 가지 초점은 ▲ 민간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심야에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5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 남성은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숙객이 모두 잠든 시간대였던 데다 인화물질로 불이 급속히 번졌고, 대피로조차 마땅치 않았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분석된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중식당 배달원 유모씨(53)는 이날 오전 3시 8분쯤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서울장 여관에 불을 질렀다. 이 방화로 5명이 숨졌으며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 5명 중 2명은 심폐소생술을 받을 정도로 위급했으나 현재는 안정을 찾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부상자 중 1명은 2층에서 뛰어내려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다. 사망자는 1층에서 4명, 2층에서 1명이 발견됐고 남성이 2명 여성이 3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동료들과 술을 마신 유씨는 이날 오전 해당 여관을 찾아 숙박과 함께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여관 주인 김모씨(71·여)는 술이 많이 취했고 여관에서 성매매는 하지 않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 악의적인 허위 비방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70) 강남구청장 1심 판결이 다음 달 9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신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신 구청장은 최후진술에서 "하루 수천 건의 카카오톡이 들어오는 것 중 몇 건을 전달한 내용"이라며 "제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갖고 이렇게 재판을 받게 돼 억울하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탄핵정국 때 태극기 집회에서 많은 분들이 울분을 토로하고 정말 억울하다는 심정들에 대해 한정된 카카오톡에서 많이 주고받았다"며 "그분들이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 변호인단은 "검찰이 허위사실로 기소한 21가지 중 19가지는 이미 사실로 확인됐다"며 "(나머지) NLL 포기 논란 역시 정문헌 전 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대한아동병원협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청원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경피용 BCG의 정식 NIP 채택, 수두 2회 추가접종 NIP 확대 시행을 비롯해 소아청소년과 병원 일반병상 의무 확보비율 수정 요구를 골자로 하는 총 3종의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아동병원협회와 함께 입법청원 소개의원은 국민의당 김광수의원, 천정배의원 및 자유한국당 이주영의원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장,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2만명이 넘는 대규모 회원을 가진 네이버맘카페 ‘애기똥풀’ 및 YMCA 관계자가 참석했다. 박양동 회장은 “우리나라는 결핵의 3대 지표인 발병률, 유병률, 사망률을 비롯한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이며, 특히 다제내성 결핵 신환자의 경우 2016년 852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8.3% 가 증가했다”며 “잠복결핵도 국민 3명 중 1명꼴인 30%로 추정되고 있다”며 예방이 곧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이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1세 미만 영아는 잠복결핵균에 감염되면 중증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결핵 예방접종은 영유아 NIP 중 가장 중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유진벨재단은 17일 북한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다제내성결핵(MDR-TB·중증결핵)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앞장설 것을 요청했다. 유진벨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 공식적인 서한을 보내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북한에 지원하는 다제내성결핵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과 물품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토록 요청해 달라"고 제안했다. 스티븐 린튼 유진벨재단 회장은 “유진벨재단에서 지원하는 약 1,000명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과 물품이 시간 지체없이 북한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면 향후 다른 시민사회기구에 의한 북한지원 인도주의 활동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린튼 회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약 500명의 다제내성결핵 환자가 있는 황해남도에서 결핵 치료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 달라"며 "한국 정부가 의약품과 병실만 지원해준다면 투명하게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황해남도 지역의 모든 다제내성결핵 환자를 치료하는 시범사업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가 15일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의위원회와 노사협의기구가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무기계약 전환 제외를 심판하는 ’징계위원회‘로 변질돼 정규직 전환율이 저조하다고 주장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학비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및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기간제와 파견용역의 정규직 전환율이 고작 2%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학비노조는 "교육부문의 정규직 전환율 2%가 부끄럽고 처참하다”며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분 제로시대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시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진행하는 정규직 전환 심의 실태를 조사, 제대로 할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비노조는 "초단시간 돌봄 전담사, 운동부 지도자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 전환심의위원회는 이들을 전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주에 근로일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일이 있을 때에만 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3월 25일 시행 예정인 무허가축사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앞두고 축산단체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한 목소리를 높혔다. 27개 축산단체로 구성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적법화 시행 기간을 3년 더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추진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홍성‧예산군)은 "국내 축산농가 8만5천여 개 중 축사 적법화를 이룬 곳은 13% 남짓이며 오는 3월 25일이 되면 관련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환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라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시설을 폐쇄하거나 1억원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국내 축산농가 적법화를 이뤄 나가기 위해서는 건축법, 환경법 등 약 28가지의 법이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개정하려는 의사가 없어 축산단체와 함께 이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촉구코자 한다"며 기자회견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120억원 횡령' 정황을 눈감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전 BBK 의혹 사건 특별검사가 120억원 횡령 의혹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책임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정 전 특검은 1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의 한 아파트 상가 5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특검 종료 이후 120억원 횡령 건을 검찰에 정식으로 인계했으며 이 전 대통령과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특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스 120억 비자금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은 여직원의 횡령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이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특검은 "(문제가 된) 120억원은 여직원 개인적으로 횡령한 자료로 조사됐다"면서 "다스 수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와 관련돼 있느냐만 수사대상이다. 즉, 이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고 발표사항도 아니라고 판단해서 검찰총장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수사 미진으로 인해 특검이 출범한 것이며, 이후 120억
(서울=미래일보) 장건서 기자 =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에 대한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14일 정 전 특검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상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스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 특검은 지난 9일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문제의 120억 원은 다스에서 관리하던 비자금으로 볼 증거가 없었고, 경리 직원 조 모 씨가 개인적으로 횡령한 자금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스의 실소유주와 정 전 특검을 검찰에 고발하고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정 전 특검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 등을 수사하던 중 다스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120억원의 실체를 규명하고도 다스가 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고 발표하고 이를 검찰에 제대로 인계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고발 건에 검찰은 서울동부지검에 다스 수사팀을 꾸려 비자금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120억 원 실체 규명 등
(대전=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최근 산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등산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겨울에는 등산객이나 각종 동호회 등 단체에서 설경을 즐기기 위해 산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치를 즐기는데 집중하다 보면 자칫 안전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연 1회 이상 등산하는 인구가 3,200만 명에 달한다. 최근 3년(2014~2016년)간 등산객은 가을 31%, 겨울 16%였으나 안전사고 비율은 가을 32%, 겨울 18%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을철에 산을 찾으나 산행 인구 대비 안전사고 비율은 겨울이 더 높았다. 전체 사고 원인 중 등산객의 안전부주의로 인한 실족·추락, 안전 수칙 불이행이 45%를 차지했다. 겨울 산행 시 쌓인 눈으로 인한 미끄러짐이나 추락,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에 따른 저체온증, 일몰 전 하산하지 못해 길을 잃는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산행 전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보온용 모자, 장갑, 여벌의 옷, 등산 스틱, 아이젠 등 등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
(광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남 나주 소재동신대학교 교수들이 학교법인 해인학원과 동신대학교의 '50여억원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엄중 수사를 촉구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동신대학교 교수협의회는 8일 오전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5일 동신대 총장·기획처장·학교법인 실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교수들도 동신대학교 불법 의혹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과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광주전남지회, 전국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은 9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동신대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밝히고 불법, 부정 비리 관련자를 처벌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대학정책과 비리 사학재단 옹호는 이 땅에 수많은 부정·비리 사학을 만들어냈다"며 "최근 청암대, 서남대 등에서 보듯이 부정비리는 물론 반교육적인 행태로 국민을 놀라게 한 사건들이 이 지역 사립대학에서 저질러졌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지역 사립대학의 부정비리가 지역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2017년 말 주민등록 인구는 5,177만8,544명으로 지난 2016년 말 5,169만6,216명 보다 82,328명(0.16%) 늘었다. 지난 1년간 시·군·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 화성(50,196명)이고, 대구 달서(△13,823명)는 가장 많이 감소했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 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77만8,544명이고, 여자는 2,592만2,625명(50.1%), 남자는 2,585만5,919명(49.9%)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66,706명 더 많았다. 주민등록 인구 중에서 거주자는 5,127만6,314명(99.03%), 거주불명자는 44만4,643명(0.86%), 재외국민은 5만7,587명(0.11%)이다. 주민등록 세대수는 2,163만2,851세대로, 지난 2016년 2,129만4,009세대보다 338,842세대가 증가했다. 세대당 인구는 2.39명이다. 지난 한해 지역별 주민등록 인구변동을 살펴보면, 시·도에서 2016년 말보다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경기(15만7,115명), 세종(3만7,052명), 충남(2만43명), 제주(1만5,486명) 등을 포함한 7곳이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관계자들이 모금한 약 6만 건의 후원 중 4만 건이 불법 모금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박사모(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 정광용(59) 회장 등 탄기국과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 5명을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다. 정 회장과 탄기국 간부 정모(51)씨, 신모(56)씨는 태극기 집회가 본격화된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25억5000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 회장 등 탄기국 간부들이 모금한 총 63억4000만원의 송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회원 기부금은 37억9000만원이었으며 나머지는 불법으로 모금된 액수로 파악했다. 특히 모금과정에서 약 6만 건의 기부가 있었는데 이 중 비회원 기부가 약 4만 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회원 모금의 경우 기부금품법에 따라 모금액이 연 10억 원 이상일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 모금을 등록해야 한다. 모금 건수 중 3분의 2가 불법 모금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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