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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도권 통근불편 해소를 위해 광역교통청 설립 시급

경기연구원, 차내혼잡 개선 등 수도권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위해 필요

(수원=미래일보) 정정환 기자 = 수도권의 대중교통 서비스의 개선과 갈등 조정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8일 수도권 통근 현황을 분석하고 광역교통청의 역할을 제시한 ‘통근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한 광역 교통청 설립’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정책선호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시/지역/교통 분야에서 ‘서울?경기도간 교통 혼잡 및 통근불편 해소’가 32%로 가장 높았다. 그만큼 출퇴근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교통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수도권 지역 간 하루 통행량은 851만 9,000통행이며 이 중 대중교통 통행량은 48.4%(전철: 215만 6,000, 버스: 196만 5,000), 승용차를 이용하는 통행은 41.2%(351만)로 나타났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인 차량 2부제의 민간 확대 시행이 실제로 추진되면 기존 승용차 이용자의 절반인 최대 175만 통행이 대중교통으로 전환돼 대중교통 대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광역버스와 전철 분담비율(48:52)과 버스정원(45인), 왕복통행을 기준으로 할 때 9,360회의 광역버스 추가 운행이 필요하며, 광역전철의 경우도 기존 이용객 216만 통행의 42% 수준인 91만 통행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구체적인 대중교통 수송대책이 마련돼야 차량 2부제의 민간 확대 시행이 가능하다”며 “중앙정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관계기관 간 광역교통 전반에 대한 정책협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객이 느끼는 차내 혼잡, 환승불편, 버스의 정시성 부족, 통행시간 과다 소요 등 통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청이 빠른 시일 내에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역교통청에서 추진해야할 정책으로는 ▲수도권 광역버스를 M버스로 전환하여 좌석제 실시 ▲광역버스의 혼잡률 완화를 위한 2층 버스 도입 추진 ▲과도한 광역버스 수요를 광역철도로 전환 ▲광역버스 환승정류장 시설 개선 및 환승센터 건설을 통해 환승불편 해소 ▲버스 통행시간 단축을 위한 간선급행버스(BRT) 확충 및 철도 급행화 사업 등을 제시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통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내에 광역교통계정을 설치하여 재원을 확보해야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광역교통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로 전환하고 기능도 환경, 도시계획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jhj00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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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영혼을 깨우는 묵향의 잔치… 단테문인협회 '제2회 국내문학상 출판기념회' 및 '제1회 단테문학 작가상'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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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선방한 협상… 국민경제 대개혁으로 나아가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30일 29일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국익 중심의 전략적 협상을 통해 선방했다"며 "이제 국민경제의 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용 대표는 이날 논평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압박 속에서도 정부가 원칙을 지켜냈다"며 "현금 3,500억 달러의 '묻지마 투자' 요구를 거부하고,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주력 수출품의 대미 관세율을 유럽연합과 일본 수준으로 맞추고,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은 큰 성과"라며 "정부와 민간이 국익을 중심으로 협력한 결과, 이번 협상은 '선방'이라 부를 만하다"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그러나 "이번 협상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다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대미 수출 의존과 불균형한 재정·외환 운용, 그리고 국민에게 환원되지 않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가 여전히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대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다면, 그 성과 또한 국민이 나눠 가져야 한다"며 "기업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으로 환원되는 구조, 즉 '공유부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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