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4일 조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데다 조 전 전무가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무는 또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달 1일 조 전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조 전 전무는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으며 음료수가 든 종이컵을 손등으로 밀쳤을 뿐 사람들에게 뿌리지는 않았다며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의를 중단시킨 것은 자신의 권한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피의자는 범행에 대해 변명하는 등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참고인 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현)는 3일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본인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사실을 부정해 조 신부와 5·18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1995년 검찰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한 지 23년 만이다. 전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담을 남긴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거짓말쟁이, 사탄'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가 처음으로 수사 대상이 된 것은 1995년 김영삼 문민정부에 의해 5·18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면서다. 두 전직 대통령은 5·18 특별법이 제정 공포된 1995년 12월 21일 함께 구속기소 돼 법정에서 나란히 재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집권하고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을 상대로 폭압적 진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의사인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2일 광주시 자매도시인 미국 샌안토니오시 건립 3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가다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례가 해외여행 중 벌써 4번째여서 화제다. 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행기 안에서 60대 베트남 여성 응급환자를 보살핀 내용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윤 시장에 따르면 이날 비행기 안에서 "의사나 의료 지식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급히 승무원을 따라갔다. 거기에는 60대 베트남 여성 승객이 호흡이 가쁘고 사지를 떨면서 눈을 뜨지 못하고 고개를 한쪽으로 젖힌 채 있었고 옆에 있는 남편은 불안에 떨고 있었다. 윤 시장이 병력을 듣고 상태를 보니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환자로 혈압은 오르고 저혈당 증세 탓에 환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했다. 윤 시장은 승무원에게 요청해 환자를 비즈니스 석으로 옮겨 편히 눕히고 응급처치를 했고 안정을 찾은 승객은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윤 시장은 이 같은 사정을 영상과 페이스북에 올리고 "무슨 복인지? 인연인지? 해외여행 중에 벌써 4번이나 환자를 돌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가 1일 오전 9시 55분께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두한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한 조 전 전무는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조 전 전무는 머리를 풀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으며‘이명희 이사장(어머니)의 ’갑질‘ 행각에 대한 보도를 봤느냐’, ‘대한항공 총수 일가 사퇴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햐느냐’, ‘대한항공 직원들의 촛불 집회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죄송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울먹거리기도 했다. 조씨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모 광고업체 팀장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당시 문제가 됐던 광고업체와 회의에서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유리컵을 사람을 향해 던졌다면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 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조씨에게 폭행뿐만 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물벼락 갑질' 논란을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가 1일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씨의 '갑질 폭행' 수사를 벌인지 15일 만인 오늘 폭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조씨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모 광고업체 팀장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당시 문제가 됐던 광고업체와 회의에서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찰은 조씨에게 폭행뿐만 아니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조 전 전무가 폭언을 해 15분 만에 광고대행사 업무가 중단된 건 '업무방해'로 판단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인터넷언론인연대 공동취재 = 고양시 한 주상복합건물 신축과 관련 하청업체들의 고통이 심하다. 고양시 관산동에 지어진 'A주상복합 아파트'(이하 A주상복합)와 관련해서다.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나 발주처의 부도 등으로 공사비를 못 받으면서 하청업체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는 흔하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사법부의 고질적 병폐 가운데 하나인 전관예우 때문에 그 피해가 하청업체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서다. "계약서 보니까 프라임 아파트인데 왜 넘겨주지 않느냐! 주는게 맞지 않느냐! 설계 변경으로 일을 시켰으면 줘야 하지!" 관련 민사 사건에서 재판장이 원고와 피고를 앞에 두고 한 말이다. 공사를 시켰으니 돈을 줘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여기에 더해 추가공사를 시켰으면 당연히 계약금액에서 증액해 지급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지적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지극히 상식적인 상황과는 달리 관련 사건에서 판결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면서 하청업체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 판결이 늦어지면서 관련 업체 거의 대부분이 부도가 났다.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부채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공표에 따른 설명회 교육에 기관으로부터 회계처리 수탁을 받는 개인사업자 1인에게 부적절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무리하게 공표한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을 기관에 제대로 설명해줄 공무원 한 명이 없어 외부 강사 1인에게 전국 교육일정 전체를 위탁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 교육이 지난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전남·광주지역의 재가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 1,000명이 모인 가운데 실시되었다. 이날 교육은 지난 3월 30일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하여 전국 재가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되었다. 하지만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2102년 이후 6년 동안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민간서비스공급자로부터 집중적인 반대와 규탄을 받아왔다. 민간서비스공급자들이 반대해온 이유는 "개인자산을 투입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영기업인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의 활동 장소였던 경기도 파주 소재 느릅나무출판사 절도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5일 TV조선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철수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중구 태평로 TV조선 보도본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건물 진입을 시도했지만 건물 앞에 모인 TV조선 기자들의 거센 반발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TV조선 기자 100여명은 건물 앞에서 '언론탄압 결사반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반발하는 등 경찰과 20여분간 대치했다. TV조선 측은 "(압수수색 행위는) 진실을 밝히려는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 활동까지 위축시키지는 말아 달라"고 밝혔다. TV조선 측은 이어 "경찰이 조선미디어그룹 사옥을 압수수색 한다면 언론탄압의 부끄러운 전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파주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므로 협조 의무가 있다"며 진입을 시도했지만 기자들이 물러나지 않자 결국 "다시 오겠다"며 발길을 돌렸다. TV조선 기자들은 경찰 철수 뒤에도 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가수 김흥국이 아내 폭행 혐의에 대해 해명했다. 김흥국 측은 25일 "어젯밤에 서로 속상한 일이 많아 부부 싸움 끝에 부인이 홧김에 경찰을 불렀으나 폭행 사실 없어 현장에서 정리됐다"며 "사소한 부부싸움이고 입건된 사건이 아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흥국 측은 그러면서 "경찰에 입건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경찰차가 출동했으나 상황을 파악한 뒤 '알아서 해도 될 문제인 것 같다'며 돌아갔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경찰이 이날 오전 2시께 김흥국이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김흥국과 아내는 경찰에 서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김흥국은 최근 성추행 및 성폭행 의혹에 휩싸였다. 보험설계사 출신 30대 여성 A씨는 김흥국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강간 및 중강간과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김흥국은 "해당 여성이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불건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밝히며 B씨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과 명예훼손 및 무고로 맞고소에 나섰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전국사회복지유니온 관계자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3일 1,300여명 보훈섬김이는 일방적인 QR코드 도입 반대, 인권 침해 반대, 체불임금 지급 등을 국가보훈처에 촉구했다. 또한 보훈처 노동조합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7년부터 12년째 .보훈섬김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경력도 호봉도 인정되지 않은 채 급식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오직 최저임금 시급만 받아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보훈처는 고령으로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생환전반에 도움이 필요한 70세이상(70세 미만은 진단서 필요) 국가유공자를 찾아가 가사·간병·편의·정서 지원 등 토탈케어를 목적으로 찾아가는 재가복지서비스를 2007년 1월부터 시작했다"며 "보훈섬김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라고 밝혔다. QR코드란 보훈섬김이의 출퇴근 확인을 위해 대상자 집에 QR코드를 부착하고, 보훈섬김이의 스마트폰으로 인식해 위치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이들은 QR코드 시행 문제에 대해 ▲지난 10여년 간 진행되던 출퇴근제도의 변경이 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동의가 없었음 ▲병원에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 7개 대학 사학비리척결위원회가 순천 청암대 성추행사건 2차 피해에 대한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순천 청암대 사학비리척결위원회(대표 곽상호, 이하 사학비리척결위원회)는 20일 수원대·동신대 등 전국 7개 대학 교수협의회(수원대·동신대·두원공대·세한대·영산대·청암대·평택대)와 함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사학 비리 엄정 수사를 요구하며 비리 대학 부패 척결 탄원서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사학비리척결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명운 순천 청암대학 전 총장은 청암대학 설립자의 장남으로 일본 유령회사와 연수원을 통해 교비 14억원을 불법 유출하여 착복했다"며 "그 배임 행위로 1심에서 3년 형의 법정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 사학비리척결위원회는 이어 "또한 강 전 총장은 여교수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총장실을 포함한 교내외에서 여러 차례 저지른 그의 상습적인 성희롱, 성추행 행태는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사학비리척결위원회는 그러면서 "이도 모자라 지속적인 성추행 2차 피해는 권력을 이용한 악질적인 성적 착취의 전형을 보여주었다"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하 장기요양기관들에게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면서 참여를 독려했음에도 정작 이날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은 특정 협회 소개와 가입을 종용하는 자리였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권남용 등의 공권력 횡포 고발 하겠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은 19일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달 3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 지사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팩스가 날라왔다"면서 "팩스의 제목은 '요양보호사 정책간담회'라는 것이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장기요양보험제도 10주년을 맞이하여 요양보호사 노동실태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간담회를 2018년 4월 17일 갖는다고 되어있었다"고 밝혔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이어 "이 공문을 보고 관내 기관장님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간담회에 참석하게 되었다"면서 "그런데 정작 간담회를 주최한다는 윤소하 의원은 참석하지 않고, 대신 OOOO협회를 대표한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 협회 소개와 더불어 검증되지 않는 자신들의 주장과 함께 기관을 비난하는 설명회, 그리고 협회 회원가입을 종용하는 자리를 개최한 것으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해 저질러진 민간인 학살 당시 생존자들이 한국을 방문, '한국 정부의 진상규명 책임과 구체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오는 21, 22일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와 국회시민정치포럼 주최로 서울 마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리는 시민평화법정에서 본인이 겪은 학살을 증언하기 위해 방한한 베트남 꽝남성 퐁니마을 출신인 응우옌티탄씨는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50년이 지난 지금도 배에 총상을 입고 가족을 찾아 헤매던 기억이 생생한데, 아직까지도 그 잔인했던 학살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며 한국 정부에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응우옌티탄씨는 "1968년 2월 퐁니 마을과 하미 마을은 한국군의 끔찍한 학살을 경험했다"며 "8살이었던 저는 한국군의 학살로 어머니, 언니, 남동생, 이모, 사촌 동생까지 모두 5명의 가족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배에 총상을 입었고, 죽은 남동생은 한국군이 쏜 총에 맞아 입이 다 날아갔다”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어째서 우리 가족에게 이런 비극이 벌어진 것인지 알 수 없었다”고 울먹였다. 응우옌티탄씨는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같은 이름의 하미 마을 응우엔티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7일 최근 '물벼락 갑질'로 논란이 되고 있는 조현민 대한항 전무 사건과 관련, "경영 능력도 도덕성도 없는 조씨 일가는 당장 대한항공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피해장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관계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4년 전 조현아씨가 제대로 처벌됐다면 오늘의 조현민의 갑질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라며 "특히 국내 항공 사업법(제9조)이나 항공 안전법(제10조)상 외국인은 한국 국적 항공사의 등기 이사가 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조 전무가) 6년 동안이나 (진에어의) 불법 등기 이사직을 유지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는 그 동안 이런 불법 행위가 어떻게 유지 가능했는지, 그 경위에 대한 책임을 규명을 하고 항공 영업 취소에 해당되는 이런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국적기라는 공적 혜택을 더이상 누릴 수 없도록 대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동물단체들 17일 '동물보호'가 명시된 대통령 개헌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동물보호를 명시한 대통령 개헌안을 시급히 통과시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0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 제38조 제3항에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동물보호가 국가의 의무임을 천명했다"며 "해당 개헌안이 통과되면 동물보호법이 존재하지만 동물이 생명의 주체라기보다 인간의 재산이나 소유물로 다루어지는 제도적 한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개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여전히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국회는 30년이 지난 헌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직무유기에 가까울 정도로 개헌 추진을 등한시 해왔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국민여론 조사 결과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64.3%로 집계됐다. 대통령 개헌안을 지지한다는 국민청원도 20만 명을 돌파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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