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 김홍업)는 13일 오후 2시부터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6.15 남북정상회담 24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연세대 김대중도서관・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 공동주최한다. '햇볕정책 : 한반도 평화・통일・번영의 대전략이자 미래비전'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학술회의로 진행된다. 기념식은 양재진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장의 인사말, 김성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의 개회사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신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축사를 한다. 2부 학술회의는 백학순 김대중학술원장(김대중평화센터 이사)가 주제강연을 하고, 류상영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교수와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이 ‘6.15 남북공동선언 : 오늘 생각해 볼 논점들’과 ‘햇볕정책과 평화우선의 접근법’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한다. 이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신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해 사업자 수가 1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여성 사업자는 최초로 400만 명을 넘어섰다. 또 부가가치세 매출금은 민간소비지출, 수출 증가, 과세인프라 확대 등의 영향에 의해 7441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분석 결과를 12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 가동사업자는 전년 대비 27만 3000명 증가한 995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사업자는 864만 8000명(86.9%), 법인사업자는 130만 2000명(13.1%)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사업자는 폐업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하는 사업자를 일컫는데, 개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가동사업자 수는 매년 지속해서 증가해 2019년(804만 6000명) 대비 23.7% 증가했다. 개인은 22.8%, 법인은 29.8% 늘었다. 지난해 가동사업자 수는 부동산임대업이 243만 1000명(24.4%)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 204만 9000명(20.6%), 소매업 146만 3000명(14.7%)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신규사업자는 127만 6000명으로 소매업을 가장 많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1월 23일 보건복지부 고시('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개정을 완료하였다.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4,300원이 인상된 55만 5,3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5,100원이 된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25회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북한은 지난 5월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데 이어 29일부터 GPS 전파교란 공격을 자행했고,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지난 2일에는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GPS 교란은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 등을 개최해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바, 이미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이 설치되거나 이전할 경우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에게 정착비용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추가한 것이다. 또한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욱 정확하게 생활인구의 성별·연령별·소비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어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에서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7개 지역에 대해 생활인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역대 세 번째 정부교섭이 타결됐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정부와 국가 및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지난 2006년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 정부교섭과 2008 정부교섭에 이어 노조 측이 2020 정부교섭을 요구한 지 4년 7개월 만에 타결된 세 번째 정부교섭이다. 정부 측 교섭위원으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교섭대표)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는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교섭대표)과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관우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을 위해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분과교섭과 실무교섭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저출산 극복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공무원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임신 중인 여성 공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국내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경제림육성단지, 도시숲을 추가로 조성하고 국산 목재의 이용률을 제고하는 등 산림이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 분야 추진전략'을 통해 글로벌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우리의 산림녹화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사업도 확대해 글로벌 온실가스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 총리는 "특히, 산림이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고 지속가능한 탄소감축수단이라는 점에서 세계 각국은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어 "우리나라도 산림이 전 국토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1세기에 들어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그 중심에 문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유구한 전통 문화유산을 가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지난해 2월 역사적인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튀르키예 구호를 위해 협력한 악사라이 시장 등 관계자가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본회를 방문해 희망브리지와 국내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고 22일 밝혔다. 희망브리지를 찾은 관계자는 에브렌 딘체르(Evren Dinçer) 악사라이 시장, 타이푼 첼릭(Tayfun Çelik) 악사라이 부시장, 뮤니르 오우즈(Münir OĞUZ) 산업통상자원부 참사관이다. 악사라이시는 직접적인 피해 지역은 아니지만 결연 도시였던 카흐라만마라쉬의 복구를 위해 희망브리지와 적극 협력하며 행정적 지원에 힘썼다. 희망브리지는 이들과 함께 2023년 7월 지진 피해 지역인 카흐라만마라쉬에 임시주거시설 200동으로 조성된 ‘희망브리지 형제의 마을’과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침대 등 가전·가구를 지원했다. 특히 임시주거시설은 튀르키예의 재난위기관리청(AFAD) 규격을 준수하는 한편 현지 기준보다 단열을 강화했고 가전 역시 한국의 삼성전자 제품을 지원하여 이재민들은 큰 만족을 표했다. 희망브리지는 이 외에도 주튀르키예한인회가 하타이주(州) 이스켄데룬에 조성한 '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제21대 이사장을 역임한 성춘복 시인이 22일 오전 6시55분께 별세했다. 향년 88세. 고인은 1936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59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하여 성춘복 시선집 등 50여 권의 저서를 남겼다. 제1회 월탄문학상, 동포문학상, 한국신인협회상, 한국예술문화대상, 펜문학상, 서울시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우희정 씨와 아들 원영, 동현, 딸 아경, 희진, 사위 이재의, 강민, 자부 손상희 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1층 9호실에 마련되었고 발인은 24일 오전 7시, 장지는 포천 혜화동 성당묘원이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집 '농무', '가난한 사랑노래' 등으로 민초들의 굴곡진 삶을 노래한 문단의 원로 신경림 시인이 22일 오전 8시 17분께 8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유족과 문단에 따르면 암으로 투병하던 신경림시인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숨을 거뒀다. 1936년 충북 충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충주고등학교와 동국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했다. 동국대학교 재학 중이던 1956년 '문학예술'지에 '갈대', '묘비' 등의 작품이 추천돼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1973년에 농민들의 한과 고뇌를 담은 첫 시집 '농무'를 펴냈다. 고인은 이후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새재'(1979), '달 넘세'(1985), '민요기행 1'(1985), '남한강'(1987), '가난한 사랑노래'(1988), '민요기행 2'(1989), '길'(1990), '갈대'(1996),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1999), '낙타'(2008), '사진관집 이층'(2014) 등의 시집을 써냈다. '한국 현대시의 이해'(1981), '삶의 진실과 시적 진실'(1983),'우리 시의 이해'(1986) 등의 시론·평론집도 내놨다.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부산=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21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인 피해자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고 한 중대한 선거 범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정치적 테러 행위'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장기간에 걸친 준비 하에 이뤄진 철저한 계획 범행인 점,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힌 범죄로 죄질이 무겁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선고형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이날 재판에서 "수용 시설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다"며 "정치적 입장이 변함 없는 것과 별개로 이번 사건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어 "이 사건으로 많이 놀랐을 이재명 가족분들에게 죄송함을 전한다"고도 말했다. 앞서 김 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자연인 이재명'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간편한 인증 만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카카오의 톡학생증이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는 지난해 5월 선보인 디지털카드 서비스 톡학생증의 누적 발급 수가 출시 1년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톡학생증은 카카오톡 지갑에서 제공하는 학생 신분 증명 서비스다. 무료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고 각종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으며 누적 발급자 100만 명을 넘어섰다. 카카오는 지난 2월 이후 대학 제증명 대행기관 추가 계약을 완료해 서울시립대, 포항공대, 단국대 등 22개 학교의 톡학생증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번 추가 계약을 포함해 현재는 국내 400여 개 대학의 신분 증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톡학생증은 해당 대학교 또는 대학원 학적이 있는 재학생 및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톡학생증은 카카오톡 더보기탭 또는 카카오톡 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급자는 톡학생증과 제휴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비스에서 다양한 혜택을 즐길 수 있다. 톡학생증을 발급한 이용자들은 톡학생증 전용 춘식이 이모티콘, 모바일 및 스마트워치 춘식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 간호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 내 간호법안 제정 촉구를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선다. 대한간호협회는 21일 서울연수원에서 제6차 임시대표자회의를 열고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국회 앞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 간호사들이 참여하는 '전국 간호사 간호법'제정 촉구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간호법안은 여야와 정부가 확고한 제정 의지를 밝혔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국회 상임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에 전국 간호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한 것이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안은 여야와 정부 모두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협의를 끝낸 법안이지만 상임위 개최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아직까지 간호법안 제정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공백 상황을 지켜온 간호사들이 범법자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해 전국의 간호사들이 22일부터 집회를 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시대표자회의에 참석한 전국 시도지부 및 산하단체 회장단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최선을 다해 간호법안 제정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가사·간병 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곳을 건립하고 외국인 근로자 1211명을 일손돕기 등을 통해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 말까지 전북 고창군 등 총 10곳을 준공하고 오는 2026년까지 추가로 10곳을 건립한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000㎡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77만 명 대비 약 38% 증가한 외국인력 1211만 명을 내국인 인력 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한다. 다만 4~6월, 8~10월 농번기에 전체 계절성 인력 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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