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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용혜인 의원실·직장갑질119, '산재 자살 판정 현황과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2023년 자살산재 승인 10명 중 4명뿐최근 5년 자살 산재 판정과 개선방안 토론회 진행
자살 산재 신청 연 57.6명…경찰통계 ‘직장 문제로 자살’의 12.1%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용혜인 의원실·직장갑질119은 3월 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산재 자살 판정 현황과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살 산재 처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88건 신청에 35건 인정(승인율 41.1%)으로 자산 산재 신청자 10명 중 6명이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2023년 자살산재 승인율(41.1%)은 지난 5년 간 총승인율 54.0%(총 478건 신청, 257건 인정)에 비해 13.1% 낮았으며, 지난 5년 자살 산재 승인율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2019년 58.3%, 2020년 65.3%, 2021년 52.3%, 2022년 45.2%).

2019-2023년 경찰통계(변사자 통계) 중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인한 자살은 연평균 477명(395~598명)이었는데, 산재 자살 신청은 연평균 57.6명(42~88명)으로 경찰 통계의 12.1% (7.9~17.7%)에 지나지 않았다. ‘직장 문제’로 자살한 노동자 10명 중 1명만이 산재 신청을 하고 있다는 통계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노동자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압박이 그들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직장 문화와 노동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최승현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장은 "일하다가 마음을 다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판단하고, 보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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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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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시민단체,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원직에 복귀한 한덕수는 국회선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 역시 불완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모순과 자승자박, 진퇴양난과 교착상태 등으로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정국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토요일(3.29.) 낮 2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정문 앞(오른쪽 해태 석상조형물 왼쪽 옆)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개헌개혁행동마당',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는 주장과 함께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위헌상태를 치유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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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지방의원 연석회의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지난 7일 오후 5시, 국회도서관에서 지방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조기에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와 전략을 공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조기 대선 국면을 선도하고 무너진 민생을 되살리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 광역·기초의원 236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내빈으로는 장경태 서울특별시당위원장(영등포을), 김민석 최고위원(영등포을), 서영교(중랍갑)·김영배(성북갑)·박민규(관악갑)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탄핵 국면’에서의 노고를 격려, 지방의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장경태 서울특별시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원 한 분 한 분이 당의 대변인이며, 지역 주민과 당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며 "지방의원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대선 승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위원장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국민의 삶이 피폐해졌다"며 "서울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정권 교체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입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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