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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용혜인 의원실·직장갑질119, '산재 자살 판정 현황과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2023년 자살산재 승인 10명 중 4명뿐최근 5년 자살 산재 판정과 개선방안 토론회 진행
자살 산재 신청 연 57.6명…경찰통계 ‘직장 문제로 자살’의 12.1%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용혜인 의원실·직장갑질119은 3월 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산재 자살 판정 현황과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살 산재 처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88건 신청에 35건 인정(승인율 41.1%)으로 자산 산재 신청자 10명 중 6명이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2023년 자살산재 승인율(41.1%)은 지난 5년 간 총승인율 54.0%(총 478건 신청, 257건 인정)에 비해 13.1% 낮았으며, 지난 5년 자살 산재 승인율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2019년 58.3%, 2020년 65.3%, 2021년 52.3%, 2022년 45.2%).

2019-2023년 경찰통계(변사자 통계) 중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인한 자살은 연평균 477명(395~598명)이었는데, 산재 자살 신청은 연평균 57.6명(42~88명)으로 경찰 통계의 12.1% (7.9~17.7%)에 지나지 않았다. ‘직장 문제’로 자살한 노동자 10명 중 1명만이 산재 신청을 하고 있다는 통계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노동자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압박이 그들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직장 문화와 노동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최승현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장은 "일하다가 마음을 다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판단하고, 보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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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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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서울시교육감 만나 '잠실4동 중학교 신설'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송파갑)은 1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잠실4동 중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잠실4동에 거주하는 학생은 중학교가 없어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 됐다. 이에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학교 설립은 지역단위가 아닌 학군 단위로 설립하게 돼 있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지역 주민의 염원을 해결하고자 지난 총선 공약으로 활용이 저조한 서울책보고 부지에 소규모 학교인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도시형캠퍼스)'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 교육감과의 면담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박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진주·미성·크로바아파트의 재건축로 2030년에는 중학생 1,104명이 증가하게 된다"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반드시 잠실4동에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중학교 설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학교가 설립되면 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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