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대책없는 보훈부, 3.5조원 보상금 예산 주먹구구 운영

정무위 예산심의 김현정 의원, "국가유공자 감소에도 보상금 예산 과잉"
각종 수당·진료비 예산은 과소 편성으로 보상금 예산 이·전용 만성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3.5조원에 이르는 국가보훈부의 주먹구구식 보상금 예산 운용이 나아지기는커녕 다른 사업의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가 유공자 숫자가 줄면서 보상금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혼선이 관행처럼 자리잡아서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과다 계상된 남는 예산을 쌈짓돈마냥 이리 저리 이·전용하는 바람에 전반적인 보훈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이 과다 계상되는 만큼 보상금 예산의 불용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상금 예산 집행잔액은 2020년 30억원에서 2021년 246억원, 2022년 705억원, 2023년 675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 8월말 현재 집행되지 않은 잔액이 1조2,07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올해도 보상금 예산 잔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상금 예상 편성액과 집행액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편성액

실집행액

집행잔액

인원 및 단가

2019년

2,813,124

2,794,347

18,777

191,888명, 311천원~5,714천원

2020년

2,944,364

2,941,338

3,026

191,518명, 338천원~6,000천원

2021년

3,059,336

3,034,761

24,575

190,226명, 348천원~6,180천원

2022년

3,197,518

3,127,054

70,464

189,894명, 365천원~6,489천원

2023년

3,325,248

3,258,090

67,458

189,186명, 390천원~6,846천원

2024.8월

3,468,124

2,260,699

1,207,425

188,855명, 426천원~7,188천원

※ 출처 : 국가보훈부 2024년도 국정감사자료

 이로 인해 보상금 예산의 이·전용 규모는 불어나고 있다.

이·전용 예산액은 2019년 12억200만원, 2020년 20억200만원, 2021년 245억6500만원, 2022년 351만5300만원, 2023년 642만4700만원, 2024년 8월 현재 42억83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보상금 예산의 이·전용 용도와 범위 또한 다양화하고 있다.

보훈병원 진료비부터 6.25자녀수당, 참전명예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 심지어 제대군인전직지원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해에 걸쳐 상습적으로 보상금 예산을 이·전용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2019년부터 올 8월말까지 보상금 예산의 이·전용액은 ▲6.25 자녀수당 493억7700만원 ▲보훈병원 진료비 348억800만원 ▲위탁병원 진료비 137억7300만원 ▲참전명예수당 86억4,000만원 ▲제대군인전직지원금 81억9800만원 ▲제대군인의료지원비 12억8400만원 ▲재해보상금 12억7400만원 ▲무공영예수당 2억8200만원 ▲영주귀국정착금 2억1800만원 ▲사망일시금 3,993만원 ▲4.19혁명공로수당 3,7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상금 예산의 다른 용도 사용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각종 수당과 전직지원금, 정착금, 진료비 예산 등이 과소 편성이 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 예산심의때 보상금 예산의 불용과 이·전용 예산액 예상해서 증액과 감액 규모를 정해야 한다”며“보상금 예산을 과다 계상해 진료비나 수당, 지원금 등으로 이·전용하기 보다 다른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보상금 예산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도 보상금 예산 역시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보상금 예산이 매년 남아돌고, 전용을 위한 뭉칫돈인양 편법으로 운용돼 왔음에도 정부는 내년도 보상금 예산을 올해보다 3.2%늘어난 3조5,80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나이들어 사망하는 유공자가 늘면서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매년 줄어듦에도 보훈부가 올해보다 1,579명 많은 19만434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부풀려 편성한 이유가 대체 뭐냐”고 따졌다.

i24@daum.net
배너
최동호 '문학의집·서울' 제2대 이사장…"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도약의 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내 대표 문학인들의 창작 거점이자 문학 교류의 중심지인 '문학의집·서울'이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도약을 예고했다. 지난 3월 25일(화) 오후 3시, 서울 남산 산림문학관 중앙홀에서 열린 2025년도 제24차 정기총회 및 이사장 이·취임식에서 최동호 시인이 제2대 이사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이날 행사는 이희자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문국현, 이길원 고문을 비롯해 이은집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한분순 여성문학인회 고문, 이향아 시인, 이은봉 시인 등 문단의 주요 인사 8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부 총회에서는 김후란 초대 이사장의 이임 인사와 함께, 2025년 회무 및 사업계획 보고, 감사 보고, 임원 선임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김후란 이사장은 이임사에서 "문학인들이 꿈을 나누고,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주던 공간을 함께 지켜올 수 있어 감사했다"며, "앞으로도 '문학의집·서울'이 한국문학의 상징적 플랫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취임한 최동호 신임 이사장은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명예교수이자 시인이며 평론가로, 1988년 고려대 교수로 부임한 이후 60여 명의 시인과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직접민주제 초특급도입 등 개헌공약후보 나와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 80주년을 3개월 앞둔 지난 15일(목)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주최 및 9개 시민단체 연대협력 아래 '국민연대' 등 36개 시민단체가 '제7공화국 수립 관련 공개질의와 직접민주제 도입 등 개헌일정 공약촉구 기자회견'을 주관하고 21대 대통령 후보 7인 전원에게 "차기정부 최고중요 정치과제와 제7공화국 수립방안을 각각 밝혀라"며 "직접민주제 도입 등 국민주권보장 부분개헌과 주권재민 연성헌법 전환일정을 공약하라"고 요구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등 참여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문을 순차적으로 낭독하면서 "지난 5월 9일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이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약칭 광장대선연대 또는 광장연대)와 함께 이재명을 광장후보로 지지하면서 "대선 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참여형 개헌을 임기 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왜 10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그밖에도 이들 대표는 “거대양당을 비롯한 원내정당은 우리의 애국애민 정신을 철저하게 외면하여 조기대선과 부분개헌 동시실시는 현실적으로 물거품이 되

정치

더보기
공공기관 노동자 참정권 부정행위 규탄…"공공기관 노동자의 정치활동은 합법이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본부장 김주영·최철호·김영훈)가 19일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의 선거운동 금지 행위에 대해 규탄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 정치기본권 침해행위를 한 것에 대해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억누르고 방해하는 비열한 공세"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지방공기업에서 선거운동 방해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부 직원들에게 발송하고 복무사항과 정치적 중립을 점검하겠다고 하달했다. 공문에서 공사는 선거운동 금지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강조하며 대외기관 감찰활동 및 공사 감사실 특별점검에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됐음에도, 지방공사가 버젓이 법 위반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한전 소속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