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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7곳 명단 공표…복지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

병원 1곳·의원 3곳·약국 1곳·한의원 2곳…“거짓·부당 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에 12일부터 6개월 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곳, 의원 3곳, 약국 1곳, 한의원 2곳으로, 이와 같은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한편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4월 11일까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와 시··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이후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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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용선 의원,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외교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과 간담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이용선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서영석·용혜인 의원과 공동주최로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ZIN MAR AUNG(진 마 아웅) 외교부장관·TIN TUN NAING(띤 툰 나잉) 기획재정부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미얀마 군부쿠데타 발생이 3년이 넘은 지금, 5·18기념재단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외교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간담회에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부의장 당선인)과 성공회대 박은홍 교수, 국경없는민주주의학교, 미얀마지지시민모임, 행동하는미얀마청년연대도 함께했다. 간담회에서 ZIN MAR AUNG(진 마 아웅) 외교부장관은 ▲ 미얀마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미얀마인의 체류 허용, ▲ 체류기간 도과 미얀마인에 대한 범칙금과 보호일시해제 보증금 면제, ▲ 대한민국 정부기관들과 대화 창구 개설 등을 요청했다. 이에 이용선 의원은 미얀마 민주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이 22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두 장관은 지난 5월 18일 광주국립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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