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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인사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2월 14일 시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 빗썸,코인원, 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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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사전경기로 벌써 '후끈'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오는 10월 13일 제104회 전국체전의 개막을 앞두고 핸드볼 등 사전경기가 시작되며 전국체전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체전의 사전경기가 도내 6개 경기장에서 5개 종목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체전 사전경기는 지난 8월 23일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서 핸드볼 경기를 시작으로 ▲ 9월 15일 목포시 드림볼링장과 대화볼링장에서 볼링 ▲10월 9일 화순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배드민턴 ▲10월10일 목포하키장에서 하키 ▲ 10월11일 목포해양대학교에서 당구 순으로 진행된다. 사전경기는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 제10조(경기일정)에 따라 올림픽대회 출전권 획득과 관련된 경기 등에 선수 대다수가 참여해, 종합체육대회 기간 중 경기 진행이 어려운 종목을 대상으로 대회 기간 전에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전국체전의 경우 2024년 파리올림픽 예선전, 각 종목별 세계선수권 대회 등 기간과 중복돼 대회 기간 중 일정상 경기 진행이 어려운 종목에 대해 이뤄진다. 전남도는 사전경기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달간 전국체전 경기장 전체를 대상으로 시설물 자체 점검을 했다. 7월부터 8월까지 2달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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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립닷컴, 희망브리지에 수해피해 이웃 성금 전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온라인여행사 트립닷컴에서 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본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을 전해왔다고 22일 밝혔다. 트립닷컴은 한가위를 맞이하여 트립닷컴 한국 전체 임직원이 이재민 지원과 수해 복구를 위한 성금 기부에 동참해 더욱 뜻깊은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 희망브리지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에는 희망브리지 김희년 본부장과 홍종민 트립닷컴 한국 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홍종민 트립닷컴 한국 지사장은 "작은 손길이나마 임직원들과 함께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여러 이웃들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재난 피해 이웃을 위해 기부에 동참해주신 트립닷컴 임직원분들게 감사드린다"라며 "희망브리지는 피해 이웃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설립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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