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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일본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1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서관 308호에서 열려
원고 이용수 여성인권운동가 참석 및 야마모토 세이타 증인신문 진행 예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7차 변론기일이 오는 5월 11일(목)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08호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원고 이용수 여성인권운동가는 5월 10일 제159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 후, 5월 11일 변론기일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8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가 밝혔다.

정의연은 "이번 기일은 일본 야마모토 세이타(山本晴太)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며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는 1992년부터 도쿄 아사히토 여자근로정신대 소송, 미쓰비시 나고야 여자근로정신대 소송, 한국인 전 BC급 전범소송, 중국인 강제연행 후쿠오카 1차 소송, 관부재판 등 전후보상재판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하며 30년 이상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힘써왔다"고 전했다.

정의연은 이어 "2010년부터는 일본변호사연합회 인권옹호위원회 내 '전후처리문제 일한변호사공동행동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특히 1998년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한 시모노세키 지방법원(소위, '관부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 피해자들에게 30만엔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이는 일본 정부의 전쟁 범죄와 '위안부' 문제 책임에 대해 일본 사법부가 유일하게 인정한 판결로 남았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하지만 2001년 항소심, 2003년 최고재판소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되며 피해자들은 명예 회복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내세워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어난 전쟁 범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피해자들의 재판 청구권이 상실되었다고 한 주장을 비판하며, 한국법원이 '국가면제'를 이유로 중대한 국제인권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사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국제법 위반임을 논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할 것이라 보인다.

정의연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은 다음 세대들이 다시는 이런 범죄를 겪게 할 수는 없다는 마음으로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해왔다"며 "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일본군성노예제문제가 반인도적 범죄행위이며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연은 이어 "2016년 12월 28일부터 시작된 본 소송의 생존 피해당사자는 이제 단 1분뿐이다"라며 "또 다른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정곤)는 국가면제 법리를 부인하고 원고들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했던 것에 반해, 본 소송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2021년 4월 21일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판결을 함으로써 일본에 면죄부를 주었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끝으로 "부디 이번 2심에서는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을 통해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역사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판결이 선고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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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사전경기로 벌써 '후끈'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오는 10월 13일 제104회 전국체전의 개막을 앞두고 핸드볼 등 사전경기가 시작되며 전국체전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체전의 사전경기가 도내 6개 경기장에서 5개 종목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체전 사전경기는 지난 8월 23일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서 핸드볼 경기를 시작으로 ▲ 9월 15일 목포시 드림볼링장과 대화볼링장에서 볼링 ▲10월 9일 화순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배드민턴 ▲10월10일 목포하키장에서 하키 ▲ 10월11일 목포해양대학교에서 당구 순으로 진행된다. 사전경기는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 제10조(경기일정)에 따라 올림픽대회 출전권 획득과 관련된 경기 등에 선수 대다수가 참여해, 종합체육대회 기간 중 경기 진행이 어려운 종목을 대상으로 대회 기간 전에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전국체전의 경우 2024년 파리올림픽 예선전, 각 종목별 세계선수권 대회 등 기간과 중복돼 대회 기간 중 일정상 경기 진행이 어려운 종목에 대해 이뤄진다. 전남도는 사전경기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달간 전국체전 경기장 전체를 대상으로 시설물 자체 점검을 했다. 7월부터 8월까지 2달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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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립닷컴, 희망브리지에 수해피해 이웃 성금 전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온라인여행사 트립닷컴에서 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본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을 전해왔다고 22일 밝혔다. 트립닷컴은 한가위를 맞이하여 트립닷컴 한국 전체 임직원이 이재민 지원과 수해 복구를 위한 성금 기부에 동참해 더욱 뜻깊은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 희망브리지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에는 희망브리지 김희년 본부장과 홍종민 트립닷컴 한국 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홍종민 트립닷컴 한국 지사장은 "작은 손길이나마 임직원들과 함께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여러 이웃들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재난 피해 이웃을 위해 기부에 동참해주신 트립닷컴 임직원분들게 감사드린다"라며 "희망브리지는 피해 이웃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설립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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