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3일, 제1차 토론회를 4일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기본사회'의 구상을 뒷받침하는 당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지난 2월 14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인사를 임명한 바 있다.첫 회의 이후 1달여간의 당면한 경제 위기와 맞닿은 기본금융, 기본주거, 을기본권 등을 중심으로 민생대책 해법차원에서 기본사회위원회의 주요 정책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1차 토론회는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을 주제로 진행된다. 국민 모두가 동등한 출발점에서 혁신적 경제활동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한다는 기본사회의 토대를 정립하기 위하여 '기본경제'의 개념을 규정하고 그 핵심적 권리로서 기본금융의 정책적 필요성과 비전을 모색하는 취지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 들어 고금리 및 경제위기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금융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위원회는 그중에서도 청년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금융의 구체적 정책모델인 '기본대출'과 '공정금융제도'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기본사회위원회 정책단장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맡는다. 발제자로는 '기본금융의 의의와 과제'라는 주제로 이동진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공정금융'에 대해 손종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각각 참여한다.
이외에 백승훈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무국장, 정연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유재영 텍스리스 대표세무사, 유승경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청년, 소상공인 등 경제위기와 고금리속 어려움을 겪는 경제취약계층의 문제해결 방향을 살핀다.
기본사회위원회의 연속토론회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책임지는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주제별 방안을 논의하고자 총 5회에 걸친 연속으로 진행되며 제1차 토론회 이후 격주 간격으로 진행되며 기본금융, 기본주거, 기본소득, 을기본권, 횡재세와 관련한 주제를 다룬다. 토론회 이후에는 검토 사항들에 대한 입법 및 정책과제 등을 담은 후속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이재명 기본사회위원장(당대표), 우원식 수석부위원장과 함께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박정, 이동주, 김병기, 소병훈, 김성주 의원 등 여러 원내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다. 또한 국회의원 우원식, 이동주, 민병덕 의원실과 사단법인 기본사회 재단이 공동주관을 맡아 진행된다.
우원식 수석부위원장은 "기본사회위원회는 오늘 제1차 기본금융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기본사회 의제를 차례로 선보이고자 한다"라며 "앞으로 기획되는 연속토론회를 통해 기본사회 구성에 필요한 주요 의제와 개념을 정립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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