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4 (일)

  • 구름많음동두천 14.4℃
  • 흐림강릉 9.1℃
  • 구름많음서울 15.4℃
  • 구름많음대전 16.1℃
  • 흐림대구 11.7℃
  • 흐림울산 11.7℃
  • 광주 13.5℃
  • 흐림부산 12.1℃
  • 흐림고창 15.2℃
  • 흐림제주 14.6℃
  • 맑음강화 15.4℃
  • 구름많음보은 14.6℃
  • 구름많음금산 15.7℃
  • 흐림강진군 14.1℃
  • 흐림경주시 11.4℃
  • 흐림거제 12.9℃
기상청 제공

전국

전병주 서울시의희 의원, "국민의힘 교육위원회는 예산서 펴고 다시 공부해야"

공립학교 운영비 1,829억 삭감, 사립학교 운영비는 멀쩡
2023년 '다정다감 프로젝트' 적절치 않다고 삭감해놓고 사립학교만 남겨둬
학교기본운영비 예산에 공립, 사립 모두 포함된 줄 착각하고 삭감한 듯 보여, 정황상 합리적 의심 들어
전병주 의원, "의회권한에 취해 5,688억원 엉터리삭감 남발해놓고 아직도 교육청 탓하고 있는 국민의힘 보고 있으면 심히 안타까울뿐"
-

(서울=미래일보) 전병주 서울시의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2023년 '다정다감 프로젝트'에 대해 비판 보도자료를 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에게 맹비난을 퍼부으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전병주 서울시의회 의원의 입장문 전문이다.

지난 해, 국민의힘 교육위원회는 2023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삭감근거도 없이 그리고 삭감근거를 제출하지 않고 5,688억원을 감액해 서울학생과 학부모들의 분노유발자로 자리매김했다.

더 나아가, 2023년 '다정다감 프로젝트' 2023년부터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교육공간 개선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다함께 정하고 다같이 공감하는 프로젝트(학교자율 교육공간 개선사업)'로써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시설사업과 별도로 학교 주도의 미래교육에 대비한 체계적 교육공간 개선과 현장에서 인식하는 현안사항 해소 등을 통해 특색있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를 추진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보도자료에 대해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이 '의회 패싱'이라며 비난한 것을 두고 전병주 의원은 "의회가 교육청의 교육사업 기획단계부터 통제할 권한은 없다"면서 "공식 사업설명서가 제출된다면 그때 지적하고 관련 예산 증·감액을 통해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고 전했다.

추가로 서울시교육청은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 확보 후 시행"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아놓아 '의회 패싱' 논란에 휩싸일 이유가 전혀 없다.

해당 논란에 대해 추가적인 문제점은 바로 "공립은 안되고 사립은 된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 근거 없이 삭감된 5,688억원 중 1,829억원은 학교기본운영비이다. 삭감된 1,829억원은 오로지 공립학교기본운영비이다. 국립과 사립학교기본운영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립학교기본운영비는 운영비재정결함보조 항목으로 2,733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다르게 편성된 이유는 공부 좀 하길 바란다. 사립학교는 물가상승률과 각종 공공요금(가스비, 전기세, 냉⦁난방비 등)상승분이 반영되어 예산이 통과됐지만 공립학교는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1,829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즉, 냉⦁난방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힘들다. 공립학교 학생들만.

사립학교 학생들은 여름에 시원하고 쾌적한 교실에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난방기가 작동하고 있는 교실에서 수업받을 권리가 있지만 공립학교 학생들은 없나보다. 근거는 무엇인가? 모른다. 근거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으니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립학교는 운영비재정결함보조(학교기본운영비)를 삭감당하지 않아 ‘다정다감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 298억원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공립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를 삭감당해 ‘다정다감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 1,005억원이 모조리 사라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동일 사업에 대해 사립은 되고 공립은 안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모른다. 근거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으니깐.

합리적으로 의심해보자면, 학교기본운영비 1,829억원을 삭감하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의 학교기본운영비를 삭감했을거라고 판단하지 않았나 싶다. 예산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없다. 이마저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모른다. 근거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으니깐.

작년 본회의 때,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은 뒤늦게 발언대에 나서 학교기본운영비 삭감에 대해 엉터리 주장을 펼쳤다. 학교에 자율성이 보장되는 예산을 많이 줄 필요가 없다고 한다. 사립학교는 주고 공립학교는 안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시교육청을 비난하기 위해 제대로 된 명분을 갖추려면 다시 한 번 면밀히 예산서를 검토하고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 공부하길 권고한다.

넘치는 예산 주체 못한다고 비난하면서 사립학교에는 예산 주고 공립학교에는 예산을 주지 않은 이유부터 억지로라도 만들어오길 적극 추천한다.

작년에도 마치 디벗사업 예산 전액삭감한 것을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정작 명시이월 된 디벗사업 예산 353억원이 버젓이 남아있어 예산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았다는 망신을 샀던 과오를 잊지 않길 바란다.

현재 국민의힘 교육위원회는 예산항목도 제대로 모른 상태로 5,688억원을 삭감했으니 후폭풍으로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로 인해 온갖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민원이 서울시교육청에게도 접수되고 있는 바, 신년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교육청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학부모들에게 일목요연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은 교육청에게 “교육청 예산이 삭감됐다는 성토대회식으로 계속 진행을 했나 보더라”며 간담회 내용에 불만을 토로했다.

본인들의 과오를 덮고 싶어 교육청 입도 틀어막겠다는 식의 의회운영을 선택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에게 유감을 표하며, 교육청은 남은 신년간담회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예산삭감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주길 바란다. 반드시 꼭.

국민의힘 교육위원회가 이를 만회할 기회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심사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길 바란다.

i24@daum.net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논산 딸기, 2027 충청 세계 U 대회 좋아U" (논산=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22일 개막식이 열린 논산 딸기 축제 현장에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쳤다. 지역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논산 딸기 축제를 찾은 조직위원회 직원들은 밀려드는 인파에 대회 홍보용 기념품을 나눠주며 방문객들에게 대회를 알렸다. 부산에서 친구들과 축제를 찾은 대학생 김지현씨는 "오늘 좋아하는 아이돌그룹 그라나다가 공연한다고 해서 방문했다" 며 "그런데 홍보하시는 분들을 보고 27년에 충청도에서 우리 대학생들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2027 충청 세계U대회가 열린다는 걸 알게 됐다"며 반가워했다. 봄볕 따사로운 햇살 아래 후끈한 축제의 열기와 2027 충청 세계U대회를 홍보하려는 조직위원회 직원들의 열기까지 더해져 논산 딸기 축제 현장은 한층 더 달아올랐다. 홍보현장에 참여한 조직위원회 지용환 사업본부장은 "오늘 축제를 찾은 방문객 한 분이라도 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알고 가시면 좋겠다"며 "많은 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대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정치

더보기
[4·10 총선] 김우영 민주당 은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김우영 후보(서울 은평을)가 23일, 연신내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여 경선을 통해 후보에 선출된 김우영 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대한민국을 재앙에 빠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며 "이를 위해 '원팀 민주당'을 만드는 일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어 "또한, 지난 20년여간 은평 주민과 꿈꾸던 마을공동체, 교통혁신, 주거안정 등 현안을 성실하게 완수하겠다"라며 "국가 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를 파탄으로 몰아 넣은 것으로도 부족해 오로지 처가 재산 증식에 혈안이 돼 있는 '재난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역과 공존공생하는 협약 체결로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적극 행정과 신속통합 행정으로 사업의 촉진을 지원할 것이며, 공사 중인 GTX-A 노선의 차질 없는 완성 등 지역 주요 현안도 실현해 내겠다"라며 "특히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붕괴되고 있는 서민, 소상공인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 마련에 앞장서겠다"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김 후보는 출마의 변에서 "투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