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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박유진 서울시의원, "TBS 가고 오BS 오나"

시민참여형 공영방송으로 힘겹게 자리매김한 TBS 32년 역사, 한순간에 오(세훈)BS 전락 위기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출연금 대폭 삭감은 명백한 의회 권력 남용
<신년토론 TBS의 약속> 출연, 정치권의 언론 환경 지배는 위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TBS 차기 대표 선출과정이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정치편향과 불공정을 명분으로 올해 TBS 출연금을 대폭 삭감하며 공영방송 자금줄 끊기에 앞장섰다.

결국 TBS는 간판 시사프로를 줄줄이 폐지했고, 독자생존 위기에 처했다.

이 와중에 TBS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차기 대표 선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당한 근거 없이 절차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구성된 임추위가 시장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는 시나리오는 불 보듯 훤하다.

오 시장과 국민의힘의 자가당착이 'TBS의 오BS화'를 우려하게 만든다.

박유진 서울시의회 의원은(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 <신년토론 TBS의 약속>에 출연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TBS 사태에 대해 종합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나갔다.

박 의원은 "TBS는 '지방출자출연법'과 '방송법'을 동시에 적용받아 상충 되는 지점이 있으나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더 자유롭고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었다"며 "올해 88억 출연금 삭감으로 작년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예산을 가지고 방송 운영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하라는 것 자체가 형용모순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88올림픽 때 시작된 TBS의 설립 착수 배경을 언급하며 종합방송편성권을 획득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32년의 깊은 역사를 설명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명시하고 있다.

박유진 의원은 "국민의힘이 의회 다수당이 되었다고 마치 언론 환경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으로 착각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사고다"고 지적하며 "어떠한 정치 권력도 언론 환경을 지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분권 시대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시민참여형 방송은 더욱 확대·강화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유진 의원은 전날 <'제대로 된' 공영방송 TBS 어떻게 만들 것인가> 긴급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TBS 탄압 사태를 '의회 권력 남용', '시민참여형 지역 공영방송의 역사 경시', '정파적 유불리 관점 지양' 등으로 정리하며 TBS 재정립을 위한 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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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헌법을 나침반 삼은 삶의 기록… '소신(所信)'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민국 헌정사의 굴곡 속에서 '헌법적 자유주의'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신간 '소신'(부제: 이석연이 걸어온 삶의 풍광)을 출간했다. 이 책은 법률가이자 시민운동가, 공직자로 살아온 그의 삶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과 헌법적 가치의 의미를 되묻는 회고이자 사유의 기록이다. 저자는 정치적 갈등이 격화된 시대일수록 헌법이라는 기준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격동의 시대 속 '헌법적 자유주의자'의 기록 '소신'은 단순한 자서전이나 정치 회고록을 넘어선다. 저자는 자신을 보수나 진보라는 정치적 범주로 규정하기보다 '헌법적 자유주의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정치적 진영 논리를 넘어 헌법이라는 원칙을 기준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보겠다는 태도다. 책의 서문에서 그는 최근 정치적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제도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동시에 시민의 각성과 헌법 질서가 국가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권력은 늘 유혹적이지만 헌법은 그 유혹을 절제하게 만드는 장치"라고 말한다. 실크로드에서 시작되는 사유의 여정 책은 총 5부로 구성된다. 1부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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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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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정월대보름 맞아 상북지 마을회관 '웃음꽃'…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 (익산=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3·1절 국경일과 정월대보름이 겹친 올해, 하루 지난 3월 2일 오후 전북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상북지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이날 마을 어르신들은 회관에 모여 오곡 찹쌀밥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한 뒤, 호두와 땅콩 등 부럼을 깨물며 한 해의 무사안녕과 건강을 기원했다. 이어 펼쳐진 윷놀이는 오후 내내 이어지며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회관 바닥에 둘러앉은 어르신들은 윷을 힘껏 던질 때마다 "모다!" "윷이다!"를 외치며 환호했고, 아쉽게 말을 빼앗길 때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회관 안은 환호와 아쉬움이 뒤섞인 소리로 가득 찼다. 그 열기는 한때 정월대보름 밤하늘을 수놓던 폭죽 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이날 행사는 마을에서 미리 준비한 오곡 찹쌀밥과 부럼 나눔으로 시작됐다. 예로부터 정월대보름에는 오곡밥을 먹고 부럼을 깨물며 한 해 동안 부스럼이 나지 않고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세시풍습이 이어져 왔다. 마을 부녀회와 주민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은 오랜 전통을 되새기는 매개가 됐다. 윷놀이 판에는 건강식품과 주방 생필품 등 푸짐한 상품도 걸렸다. 상품이 걸리자 어르신들의 손놀림은 한층 빨라졌고, 승부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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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성평등 7대 과제' 제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가 제118회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지방선거를 겨냥한 '여성·성평등 7대 과제'를 발표했다.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신지혜 최고위원이 사회를 맡고, 노치혜 여성위원장이 기조발언을 했다. 노 위원장은 "윤석열 파면 이후 1년 만에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했지만 여성의 현실은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다"며 "기본소득당이 강조해 온 모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인 기본소득이 대한민국을 성평등 사회로 전환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기본소득당 지역위원장과 시·도당위원장 등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여성·성평등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기본소득당이 제시한 지방선거 여성·성평등 7대 과제는 ▲기본소득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족구성권 보장 ▲혐오·차별 금지 ▲성평등 노동 ▲성평등 돌봄 ▲건강·재생산권 보장 등이다. 이 과제들은 향후 기본소득당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성평등 공약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에는 과제별 세부 정책도 담겼다.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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