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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I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발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29개를 반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이하 '제5차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제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29개를 반영했으며, 향후 5년간 40여 개 부·처·청·위원회와 함께 이행하게 된다.

기술패권 경쟁 및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저출생·고령화, 재난·재해 복합화 등 국가적 도전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주요국은 기술 리더십을 유지·확보하고 국가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전략을 구체화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국가 R&D 투자, 인구 대비 연구원 수 등 양적 지표는 세계적 수준이며, 논문·삼극특허 등 과학기술 성과도 우수한 편이다. 그러나 인구 감소로 인한 연구 인력,역량의 감소, 민간 R&D 투자 둔화, R&D 인력,성과와 기업 수요 간 미스매치 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며 저성장 극복을 위한 동력 확보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제5차 기본계획은 기존의 연구개발 시스템 개선 및 기술개발 중심의 전략에서 과학기술을 통해 국가적 또는 지구 단위의 문제를 해결, 위기를 극복하고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선도형 전략으로 범위와 내용이 확장됐다.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를 비전으로 △국가 R&D 전략성 강화 △민간 중심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을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다.

(전략성 강화)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임무와 달성 시한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체계'를 구축해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가장 시급하게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민간 중심) 국가 연구개발 전략의 기획, 투자 모든 단계에 기업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여 민간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 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혁신역량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등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현안 해결)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재난/위기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의 경제,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공급망/자원, 우주/해양 등 국가 생존에 직결되는 미래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비전 및 주요 방향과 함께 이를 이행하기 위해 3대 전략, 17개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가 제시됐으며, 제5차 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전략 및 추진과제별 이행점검 지표를 함께 설정해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환류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제5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3대 전략-17개 추진과제 별 이행점검 지표를 설정(35개)했다. 향후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표 달성도를 점검하고,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심층 점검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등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의 역할이 기술과 경제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 국가의 안보, 지속가능한 지구까지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제5차 기본계획에 담아 미래를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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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설가협회 '제48회 한국소설문학상', '제13회 한국소설작가상', '제8회 해외한국소설문학상', '제3회 학촌 이범선문학상', '제6회 아름다운 소설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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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카타르 월드컵, 영향력 있는 팀은 프랑스, 브라질, 포르투갈… 한국은 2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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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서울시의원, "서울시장 패싱한 서울시, 촌극은 이제 그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강산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서울시가 보조금심의위원회 결정으로 공립·사립 작은도서관을 지원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실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격노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비전을 일선 공무원들이 체화하지 못한 상징적인 사건이며 시장의 행정철학이 패싱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의 2023년 예산 미편성으로 해당 사업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각 자치구 도서관 담당 부서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이에 10년 가까이 시민의 일상과 함께한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이 전면 중단의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행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담당 부서를 강하게 질책하고 다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지난 23일, 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박 의원은 "4선 서울시장의 지휘 체계 안에서 촌극이 따로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번 사안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며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작은도서관 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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