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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7월 11일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에만

유급휴가비도 '전체 중소기업→30인 미만 기업 근로자'로 조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만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방역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어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면서 "입원환자 치료비는 현행과 같이 계속해서 지원하고, 재택치료자는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에 변경한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대국민 안내와 현장 준비 등을 거쳐 오는 7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2차장은 "3월 넷째 주 이후 확진자 규모는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병상 가동률도 지속해서 한 자릿수 대를 유지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 일상회복이 가속화되면서 투명 가림막이나 손소독제와 같은 방역물품들이 대량으로 폐기, 배출될 경우 환경오염이나 자원 낭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방역물품 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폐기해야 할 경우를 고려해 품목별 폐기물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리방안에 따라 투명 가림막은 집중 배출 기간을 운영해 집중 수거 및 재활용이 이뤄지도록 한다. 손소독제 등은 일시에 과도하게 배출되는 상황에 대비해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방침이다.

이 2차장은 "전반적인 방역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주간 확진자 수의 감소 폭이 둔화하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2차장은 지난 22일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환자 발생을 언급하며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환자 격리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확산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역 진행 상황과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상황 등 관련 정보를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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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시인협회, 2022 통일문학대전 1000만원 고료 '제1회 통일청년문학상' 및 '제26회 전국교교백일장' 문학상 공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단법인 한국현대시인협회(이사장 양왕용)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이 후원하는 2022 통일문학 대전 '詩, 통일을 빚다', 1000만원 고료 '제1회 통일청년문학상' 및 '제26회 전국교교백일장' 문학상을 오는 8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모한다. 통일에 대한 생각과 통일을 보는 시각, 통일을 쓰는 문학을 주제로 평화통일시대의 전쟁문학을 재조명하기 위해 공모하는 '제1회 통일청년문학상' 응모는 18세~35세 미만의 미등단자로 시 부문 분량제한 없이 3편 이상, 평론 부문은 A4 10매 내외(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1편 이상, 수필 부문은 A3 3매 내외(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2편 이상이다. 수상자 대상 1명에게는 상금 300만 원과 상장이 수여되며, 우수상 3명(각부문 1명)에게는 가 부문 1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또한 고등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상상력 계발, 창조적 표현능력을 제고시키고 문학 활동의 생활화를 통하여 우리나라 문학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현대시인협회가 해마다 주최해 오고 있는 '제26회 전국고교백일장'은 국내 고교 백일장 중 가장 권위 있는 상 가운데 하나로 전
황희 문체부장관, 베이징서 '스포츠 외교' 행보 박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해 한국선수단을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황 장관은 지난 5일 개최국인 중국의 거우중원 국가체육총국 국장(체육장관)을 만나 베이징 올림픽이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거우중원 국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동계스포츠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평창, 도쿄, 베이징으로 한,중,일 3국으로 이어지는 연속 올림픽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 올해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남북체육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지원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스포츠 장관 회의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6일 세계도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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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 본격 논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교육부가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인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고등교육 혁신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모든 아이의 성장의 첫 걸음을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기 위해 유보통합과 학제개편 등을 추진하는데,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방향을 본격 논의한다. 또한 자사고 제도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의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고육과정과 대입제도에 대국민 수요조사를 반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미래형 교육체제를 완성할 계획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박 부총리는 ▲교육부 전면 혁신 ▲출발선 단계의 국가책임 강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실현 ▲첨단분야 인재양성 ▲고등교육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 사회가 요구하는 분야별 맞춤형 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교육 소외계층 지원, 기초학력 보장, 영유아 교육·돌봄, 학생 안전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과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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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은 전국민 패싱, 대통령 일방적 결정 즉각 철회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양만안)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초등학교 입학연력을 현재보다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오는 2025년부터 기존 만6세에서 만5세의 아이들이 입학을 하게 된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이미 30여 년 전부터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1995년 김영삼 정부는 학부모들이 원할 경우에 만5세 유아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도록 했지만, 당시 조기입학을 시켰던 일부 학부모들의 아이들이 부적응 등의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갑자기 기습 발표된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만5세 아이들은 ‘학습’보다는 ‘정서적 발달과 사회적 적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이러한 정책 방안은 교육 주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 등과의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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