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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안전을 규제로 봐서는 안돼
법무부가 추진하는 인증은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꼼수
도입 취지에 비해 법률 자체 완성도 떨어지는 부분은 보완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6일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부 정책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내용은 그간 경제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던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감경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법무부 장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키를 쥐어 주려고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새정부가 안전을 규제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국민(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논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안전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최고의 복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결단할 것을 요구" 촉구했다.

경실련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감경 또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는 이미 ISO45001이나 KOSHA-MS를 통한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인증이 기존의 것과 크게 다를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인증은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본 것이다.

경실련은 "관계 장관과 협의한다고 하지만 법무부가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의 고시까지 통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또한, 인증제도 자체가 하나의 규제로 볼 수 있는데 새정부에서 새 규제를 만드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인증을 통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은 기술적인 사항과 관리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온 발상이다"라며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이미 공학적으로 검토해 정해진 시방기준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준공 이후 이용 중인 시설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 진단을 통해 A~E까지 시설물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인증제도는 아니지만 이미 준인증제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다.

공중교통수단의 경우 기계전기 제품으로써 기본적으로 ISO/IEC가이드51 등을 반영한 안전설계와 제작이 이뤄진다. 또한 제품 전체는 물론 부품 하나하나에 대한 성능평가와 인증 등이 이뤄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따라서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에 대해서 무엇을 인증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새정부는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엄중한 틈을 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전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특히, 안전이나 품질은 그 수준을 높이는데 많은 시간과 투자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한번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에 비해서 법률 자체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특히, 제1조 목적에서 언급하고 있는 재해예방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부실해서 의무사항이 재해예방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항이 기존에 다른 법률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다"라며 "따라서 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먼저 세밀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끝으로 "새정부는 안전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적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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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체부장관, 베이징서 '스포츠 외교' 행보 박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해 한국선수단을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황 장관은 지난 5일 개최국인 중국의 거우중원 국가체육총국 국장(체육장관)을 만나 베이징 올림픽이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거우중원 국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동계스포츠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평창, 도쿄, 베이징으로 한,중,일 3국으로 이어지는 연속 올림픽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 올해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남북체육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지원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스포츠 장관 회의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6일 세계도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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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기 앞두고 '재난대응 모의훈련'…대응체계 최종점검 (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환경부는 본격적인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앞두고 17일부터 '풍수해(태풍,호우)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의훈련은 환경부 '홍수대책상황실'과 한강홍수통제소가 주관하고 한강유역환경청, 기상청,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홍수대응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번 훈련으로 환경부는 홍수대응 체계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하천관리 일원화에 따른 국가하천 홍수취약지구 재난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훈련은 2020년 8월 1~6일 사이에 정체된 장마 전선으로 인해 중부지방에 내린 300mm 이상의 집중호우에 따른 실제 기상 및 홍수사상을 바탕으로 홍수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우선 기상청의 예비특보에 따라 관계기관간 기상,물관리 합동토의를 실시해 기상,홍수 정보를 공유하고 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간 댐 수문방류를 위한 의사결정체계 등을 점검한다. 이어 한강유역에 홍수특보가 발령되고 하천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환경부의 총괄 지휘로 댐 운영 등 홍수방어 과정을 수행해 각 기관별 역할과 대응역량을 점검하고 기관 간의 협조체계 등도 살핀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홍수취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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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소상공인위원장) 30일, 상표권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안심 구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에 비례하여 온라인 시장의 상표 침해 행위 또한 늘어나 건전한 산업발전과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는 악영향을 끼쳐왔다. 이에 지난 2019년 4월, 특허청에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온라인 유통경로의 위조상품 게시물을 차단하는 재택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해왔으며 이들은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SNS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위조상품 게시물 약 45만건을 적발하여 3조원 가량의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특허청의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유지에 한계가 있고, 이와 별도로 각 온라인 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자체 모니터링 또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의 공조가 원활하지 않아 적발 건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특허청 모니터링단과 상품판매 매개자인 각종 온라인 플랫폼의 위조 상품 게시물 감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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