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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영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 시민단체 보조금사업 싹둑 잘라 내는 것도 모자라 시민단체 명예훼손에 동조함인가"

최근 보조금불법사용 고발사건에 일체 무대응하고 있는 서울시, 동조의심 증폭
서울시 보조금사업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횡령·배임 고발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여 해명, 무고죄 등 강력한 법적대응 촉구
'오렌지피플' 회원들, 25일 오후 서울시의회 기자실서 기자회견 갖고 성명서 발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4월 21일, 서초경찰서에 서울시 '건강생태계조성사업'의 보조금횡령사건이 고발, 접수된 바 있다. 이 건에 대해 피고발인은 무고함을 주장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정작 서울시는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김경영 서울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철저한 통제 시스템 하에 투명하게 운영되어 지는 보조금사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강 건너 불 보듯 한다"고 질타하며, 오세훈시장의 시민단체 보조금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22년도 서울시의 예산에는 '안심소득', '서울 런', '서울형 헬스케어' 등 오세훈 시장의 예산을 크게 확대시키는 반면 시민단체 위탁사업 관련 예산은 ATM(현금인출기)으로 조롱하며 크게 줄였으며, '건강생태계사업'도 그중 하나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건강생태계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 지우기' 일환으로 예산을 줄여, 2021년 불과 9개 구에 실시하고, 급기야 2022년 올해에는 전면 중지라는 강수를 두어,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또한 지속적 사업 예산을 삭둑 자르는 바람에, 이에 종사해오던 수많은 활동가들의 생계를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보조금의 운용은 그 수입과 지출이 명백히 드러나고 그 쓰임이 통제되는 등, 철저한 자기검열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서, 부정한 방법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고발사건이 이슈화가 된지 5일이 지났지만 서울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다분히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계속해서 "이는 오세훈 시장의 '대다수 보조금사업은 예산낭비'라는 발언과 함께 본 사건을 통해 보조금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계공무원입장의 입장표명과 함께 강력한 법적대응을 통해, 보조금사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25일 오후 '오렌지피플(전임 단장 권영만)' 회원들은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오렌지피플'의 성명서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오렌지피플 전임 단장 권영만입니다. 지난 21일자, 한 시민단체 신 모대표가 서초경찰서에 모 서울시 의원이 민간단체인 '오렌지피플'의 서울시 보조금사업에 관여하여 횡령·배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터무니 없는 날조, 음해로서 우리 '오렌지피플'이 사회봉사기관으로 쌓아 온 그간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는 파렴치힌 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오렌지피플' 회원 모두는,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강구해 실추된 명예와 손해를 회복할 것임을 밝힙니다.

우리 '오렌지피플'은 3년 전, 서초구에서 봉사활동을 해 오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시작된 단체로서 그동안, 무료방역봉사, 노인정 건강강좌, 플로깅봉사, 심장병어린이돕기 모금행사 등, 건강한 지역 사회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 100여 명이 넘는 회원들로 이루어진 건강한 시민단체입니다.

저희 단체는 작년에 '건강생태계조성사업'이라는 서울시 보조금사업 을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 과 관련하여 보조금 4,500만 원 중, 3,520만 원을 모 시의원의 배우자, 아들이 직원으로 등록하여, 착복하였다고 주장하여 고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보조금의 성격 상,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모 시의원의 배우자와 아들은 '오렌지피플'의 회원일 뿐이며, 모 시의원은 회원도 아니며, 단순히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분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한 점의 부정도 없었으며 이를 증빙할 자료는 이미 서울시 및 서초구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시 '오렌지피플'의 단장이었던 저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그동안 사비를 털어 열심히 봉사했던 봉사원들의 헌신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실추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오렌지피플'은 무고죄 및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회손죄, 정보유출죄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여기서 저희 '오렌지피플' 회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고발을 사주한 불의한 세력과 맞서 당당히 싸울 것을 외칩니다.

1. 서울시는 보조금사업의 투명함을 해명하고 이를 훼손하려는 자들을 고발하라.
2. 고발사주한 자들을 색출하여 반드시 치벌하라.
3.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오렌지피플'은 무고죄 및 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회손죄, 정보유출죄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강력히 대응한다.
4. 선거를 앞두고 무고한 '오렌지피플'을 흑색선전 및 음해·고발에 이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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